Influencer(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사람)의 경제활동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influencer'는 다양한 삶의 영역으로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했으며, 많은 경제적 수입을 창출하고 있다. 동시에 각 업종도 자신의 'influencer'를 만들고 있다. 예술 전시 업계, 'influencer'로 불리는 예술 전시는 전통 예술 전시의 방식을 바꾸고 있다. 본 논문은 'influencer'로 불리는 예술 전시를 연구 대상으로 한다. 기존의 예술 전시회와는 다른 'influencer' 예술 전시회는 관객에게 전시를 통한 경험을 얻도록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것은 비록 예술 전시회의 전문성을 감소시키지만, 더 많은 비전문분야의 방문객들이 예술 전시회를 보고 경험하게 한다. 'Influencer' 예술 전시는 상업적인 마케팅이지만 대중이 예술문화에 대한 소비를 늘리면서 관람객들에게 생생한 문화체험을 줄 수 있는 '영향자' 전시가 바로 대중의 문화소비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몰입형 'influencer' 예술 전시회는 예술 전시회의 주요한 전시형태로 자리 잡을 것이며 혁신, 창의성, 예술 전문성 및 상업 마케팅을 통해 'influencer' 예술 전시회는 지속적으로 발전하리라 생각한다.
중소유통업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정의 생계수단으로 오랜 세월동안 동네 상권에 자리잡고 외부의 큰 영향 없이 자생적 사업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제품에 대한 소비자 욕구의 다양화, 삶의 질 향상 등에 따른 사업 환경의 변화는 유통시장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대기업 지분의 대형할인 마트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면서 전통재래시장 및 골목슈퍼 등은 생존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살리기에 많은 예산지원을 하고 있으나 최근 골목상권에 대기업의 SSM(직영점, 가맹점 형태)이 생기면서 대기업과 중소상인 간 갈등과 지역적 마찰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형 SSM의 사업조정을 위한 정책 대안 차원에서 영세중소유통업체의 경쟁요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현대산업사회에서 화물운송은 종래 대규모 완제품을 대량으로 운송하던 것과 달리,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여러 종류의 소규모 화물을 빈번하게 수송하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러한 화물 운송업의 시류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 국제특송이라 할 것이다. 특히 해외 진출기업 및 유학생의 증가와 더불어 세계적인 한류 열풍, 해외 쇼핑몰을 통한 반입 물자의 증가 등으로 국제택배산업은 매년 10% 이상 성장하는 고성장산업이다. 국제특송에 관하여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항공법에 '상업서류 송달업'으로 규정하여 근거규정을 두고 있었다. 하지만 동 규정에 대해 항공법과 연결되어 있는 우편법이 신서송달의 예외로 종전과 달리 '외국과 특급배달서비스를 이용하여 수발하는 서류'를 새롭게 추가하였으므로, 항공법상 상업서류 송달업에 관한 개정도 불가피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항공법상 상업서류 송달업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으로 항공법 특히 현재 제정안이 공포된 "항공사업법"상에 그 명칭을 변경하거나 문구를 수정하는 방안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근거규정의 정비와 별도로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새로운 입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사견으로는 향후 택배관련 입법에 상업서류 송달업 즉, 국제특송업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제안한다. 국제특송업에 관한 입법에서는 먼저 국제특송업에 관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 국제특송업은 운송주선적 측면과 운송적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 필연적으로 육상과 항공의 복합운송이라는 점에서 독립적인 지위가 확인된다. 또한 국제특송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책임제한액과 관련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업자의 약관은 대체적으로 항공운송인의 책임제한원칙을 가감없이 수용하고 있다. 항공운송이 전체 국제특송운송에서 필수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점에서 이러한 책임원칙의 도입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나, 특송물품의 특성상 일반적인 항공화물과는 차이가 있어야 할 것이다. 사견으로는 송하인이 국제특송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추가 요금을 지급하고 별도의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운송물의 손해발생 시에 고가의 손해배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Many of the world's large ecosystems are severely stressed due to population growth, water quality and quantity problems, vulnerability to flood and drought, and the loss of native species and cultural resources. Consequences of climate change further increase uncertainties about the future. These major societal challenges must be addressed through innovations in governance, policy, and ways of implementing management strategies. Science and engineering play a critical role in helping define possible alternative futures that could be achieved and the possible consequences to economic development, quality of life, and sustainability of ecosystem services. Science has advanced rapidly during the past decade with the emergence of science communities coalescing around 'Grand Challenges' and the maturation of how these communities function has resulted in large interdisciplinary research networks. An example is the River Experiment Center of KICT that engages researchers from throughout Korea and the world. This trend has been complemented by major advances in sensor technologies and data synthesis to accelerate knowledge discovery. These factors combine to allow scientific debate to occur in a more open and transparent manner. The availability of information and improved communication of scientific and engineering issues is raising the level of dialogue at the science-policy interface. However, severe challenges persist since scientific discovery does not occur on the same timeframe as management actions, policy decisions or at the pace sometimes expected by elected officials. Common challenges include the need to make decisions in the face of considerable uncertainty, ensuring research results are actionable and preventing science being used by special interests to delay or obsfucate decisions. These challenges are explored in the context of examples from the United States, including the California Bay-Delta system. California transfers water from the wetter northern part of the state to the drier southern part of the state through the Central Valley Project since 1940 and this was supplemented by the State Water Project in 1973. The scale of these activities is remarkable: approximately two thirds of the population of Californians rely on water from the Delta, these waters also irrigate up to 45% of the fruits & vegetables produced in the US, and about 80% of California's commercial fishery species live in or migrate through the Bay-Delta. This Delta region is a global hotspot for biodiversity that provides habitat for over 700 species, but is also a hotspot for the loss of biodiversity with more than 25 species currently listed by the Endangered Species Act. Understanding the decline of the fragile ecosystem of the Bay-Delta system and the potential consequences to economic growth if water transfers are reduced for the environment, the California State Legislature passed landmark legislation in 2009 (CA Water Code SS 85054) that established "Coequal goals of providing a more reliable water supply for California and protecting, restoring, and enhancing the Delta ecosystem". The legislation also stated that "The coequal goals shall be achieved in a manner that protects and enhances the unique cultural, recreational, natural resource, and agricultural values of the Delta as an evolving place." The challenges of integrating policy, management and scientific research will be described through this and other international examples.
본 연구는 IP5국가(KR, EP, JP, US, CN)의 바이오헬스 분야 특허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술의 융합과 트렌드를 파악하여 해당 산업 분야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술융합 현황 파악을 위해 특허 동시분류분석 기반의 네트워크분석과 TF-IDF 기반의 텍스트마이닝을 주요 방법론으로 활용하였고, 분석 결과 바이오헬스 산업의 기술융합 클러스터는 크게 (A)치료용 의료기기, (B)의료데이터프로세싱, (C)생체계측용 의료기기의 세 가지 형태로 도출되었다. 또한 기술융합 결과를 토대로 한 트렌드 분석의 결과에서 우리나라는 (B)의료데이터프로세싱 분야에서 시장선도국으로 도출됨에 따라 향후 상업적 가치가 높은 특허로 시장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되었다. 특히 해당 분야는 2019년 1월 국회에서 통과된 '데이터3법'이라는 정책적 변환과 더불어, 국내 바이오헬스 기업들의 의료데이터 활용 가능성이 확대됨에 따라 해당 기술에 대한 기술융합 활성화 정책 수립과 R&D 지원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에서는 시범서비스 단계에 있는 모바일 RFID 서비스를 품질측면, 가치측면, 만족/불평측면, 충성도 측면을 고려한 평가차원을 개발하고 평가함으로써 관련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실무담당자들에게 모바일 RFID 서비스와 관련한 유용한 시사점들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모바일 RFID 시범서비스 경험이 있는 일반 고객들을 대상으로 웹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표본 350부를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사용하였으며, SPSS 12.0k 툴을 사용하여 모바일 RFID 서비스를 평가하고 고객특성에 따른 차이분석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동통신 서비스 관련 실무담당자 및 관리자들에게 상용화 이전에 모바일 RFID 서비스 평가결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서비스 개선방안 등과 같은 유용한 시사점들을 실증연구를 기반으로 제공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동태적 대손충당금제도 도입의 타당성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동태적 대손충당금이 요청되는 환경은 은행이 경기상승국면에서 대출을 증가시키면서도 대손충당금 적립에 소홀하거나 단기적인 업적에 집착하여 수익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대손충당금을 적게 적립하는 경우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대손충당금 적립의 경기순응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은행이 동태적으로 수익을 평준화하는 경향이 있어서 대손충당금 적립관행이 비교적 건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경기중화적인 동태적 대손충당금제도의 도입이 절실한 상황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금융구조조정이 완료된 이후 대손충당금 적립행태가 경기역행적으로 변모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고, 일반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이 상승하면서 은행 경영진에 대한 단기업적주의의 압력이 증가할 경우 대손충당금의 탄력적 적립을 통한 수익평준화 성향이 훼손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한다는 관점에서 대손충당금 적립요건을 강화할것을 제안한다.
UAS(Unmanned Aircraft System)는 과거 군용으로 국한되어 활용되었으나, 최근 기술발전에 힘입어 점차 민간용 시장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그 시장 규모가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초연결 시대의 UAS의 이용 형태는 넥스트(next) 5G 시스템 아키텍처에서 하나의 가능한 기반시설로 큰 역할을 할 것이다. UAS에서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가 공역 시스템(NAS: National Airspace System)으로의 통합 운용이며, 이를 위해 무인 비행체 제어를 위한 비업무용(non-payload) 주파수뿐만 아니라, 초연결시대의 다양한 활용분야에 필요한 업무용(payload) 주파수 확보가 중요한 요소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UAS 무선조정용 주파수의 분석과 비업무용 주파수 개발 연구동향 및 향후 UAS 주파수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제안한다.
There is increasing consensus that global warming is seriously affecting the Arctic region. Sea Ice decreases and sea level rise have led to environmental change in Arctic Ecosystems, while also making the Arctic sea route more accessible to humans. There are complicated international governance dynamics in play, in addition to commercial and scientific interests in the Arctic region. This provides a unique opportunity for Korea to lead the future direction of Arctic policy in response to the global issues such as climate change and economic or scientific interests. Korea acquired Ad-hoc Observer status of the Arctic Council(AC) in 2008, which is the only pan-Arctic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It consists of six working groups: ACAP, AMAP, CAFF, PAME, EPPR, SDWG that implement research, survey, and monitoring. AC's Observer country has the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a diverse range of activities such technical and expertise support, research and monitoring, financial support and conference organization. In order for Korea to expand its activities in the Arctic region, we suggest the following approach: First, Korea should become more actively engaged with the Arctic Council and its activities; Second, Korea should construct organized collaborative networks of national experts to respond to Arctic issues; Third, Korea should develop collaborations with Arctic states; Finally, Korea should intensify its research on international relations and international laws related to the Arctic region.
스팸메일이란 상대가 수신하기를 원치 않는 상업적인 광고를 내용으로 하는 이메일을 뜻한다.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고 있는 스팸메일의 폐해는 매우 다양하며 그로인한 손실액만도 2001년 경우 전 세계적으로 약 86억 달러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산되었고, 2004년 국내의 경우는 2조 6451억 원이라는 엄청난 액수에 달하였다고 한다. 이렇게 엄청난 재산상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스팸메일은 수신자와 ISP 그리고 사회적 나아가 국제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스팸메일을 규제하는 정보통신망보호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의 현행 법규만으로는 역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스팸메일이 민사상 불법은 되지만 형사법적인 불법으로까지 긍정하기에는 아직 미흡한 면이 있어 불법행위로 구성하는데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스팸메일에 대한 국가적인 규제형태의 전환,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특별법의 제정을 통하여 효율적인 스팸메일에 대한 통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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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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