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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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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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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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현대 사회에서 항공기는 중요한 운송수단으로 자리매김 하였고 항공 여객운송에 있어서 항공기 연착 손해로 인한 분쟁은 항공운송 관련 분쟁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일이다. 항공운송에 관한 국제조약이 적용되지 못하는 국내운송 등과 같은 영역을 규율하기 위하여 2011년 상법 항공운송편이 제정 발효되었고 여기에 여객 및 수하물의 연착으로 인한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제도도 마련되었다. 몇 개 안되는 조문이지만 항공운송 중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항공기 연착으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를 규율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바르샤바협약 체제의 문제점을 개선한 1999년 몬트리올협약의 관련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여 제정된 우리 상법 항공운송편 규정들은 널리 통용되고 있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한다는 장점은 있지만, 1999년 몬트리올협약의 문제점들을 거의 그대로 지니고 있다는 단점이 있다. 상법 항공운송편상 여객 및 수하물의 연착 손해로 인한 배상책임제도 관련 규정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착으로 인한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되기 위한 '연착'의 개념 정의가 없으므로 '연착'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여객에 대한 연착 손해 발생 시 국내운송의 경우 국제운송의 1/8 수준으로 항공운송인의 배상책임한도액을 차등하여 규정한 것은 항공사보호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반면 소비자 피해의 구제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국내운송의 여객 연착 손해 관련 배상책임한도액을 국제운송의 1/4~1/2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셋째, 수하물의 멸실 훼손의 경우와 연착의 경우를 구분 없이 수하물의 손해로 인한 항공운송인의 배상책임한도액을 모두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손해의 정도가 다른 대상들을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며, 수하물의 멸실 훼손의 경우와 연착의 경우를 구분하여 별도로 배상책임한도액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위에서 언급된 상법 항공운송편의 여객 및 수하물의 연착 손해 관련 배상책임 규정의 문제점 등을 비롯한 동 법률의 개선요구들에 대한 많은 연구와 논의를 통해 오랜 노력과 기다림 끝에 제정된 국내 항공운송법제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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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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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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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항공운송계약은 객체에 따라 항공여객운송계약과 항공물건운송계약으로 분별된다. 항공운송 사고는 인적 물적 피해를 수반하기 때문에 피해의 분석을 다각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논의는 크게 (1) 원인 사유, (2) 제한 사유, (3) 면제 사유로 나눠볼 수 있다. 우리 상법에서 손해배상책임의 소멸을 위한 면제사유는 조약과 국내법이 혼재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가늠이 필요하다. 상법과 항공운송 관련 조약은 항공운송인은 여객의 연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항공운송인측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취하였다는 것 또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된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의 요건을 달성하였는지가 문제이다. 개정 상법 항공운송편은 국제항공운송에서 세계적으로 활용되는 조약들의 내용을 우리 실정에 맞게 반영하여 국제적 기준에 맞으면서 체계상으로도 육상 해상 항공운송을 포괄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나 상법은 운송계약상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문제를 규율하는 몬트리올 협약을 주로 반영하면서 동 협약이 가지고 있던 문제들도 그대로 안게 되었으므로 국내 상황에 맞게 변형 및 생략을 통해 동 협약의 규정을 수용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도 생겨나게 되었다. "상법" 제907조 제1항 제909조 제914조에서의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항공운송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항공운송인에게 기산일로터 2년 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항공운송인의 책임은 소멸하는데 이와 같은 2년의 제소기간은 국내법상 어떤 의미로 해석되는지 여부와 연장이나 중단은 합리적인 주의와 사고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다하는 것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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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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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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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요일별 시간대별 지하철역의 이용인구를 중심으로 서울시의 역세권을 유형화한 후 이를 토대로 토지이용특성과의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역세권 유형화를 위하여 지하철역 이용특성 자료를 이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토지이용특성과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차원척도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서울시의 지하철의 역세권이 주거, 상업 및 여가, 그리고 업무중심우위으로 분류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주거/상업, 주거/업무 주거/상업/업무 등의 다기능 우위를 지닌, 즉, 복합적 이용특성을 가진 다수의 지하철역도 파악되었다. 이러한 복합적 이용기능의 특성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역세권개발과 대중교통지향형 도시개발의 논의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의 역세권 유형화 연구가 대부분 도시공간구조나 토지이용특성을 가지고 계획적 측면에서 접근한 반면에, 본 연구가 지하철역의 이용패턴을 통하여 실증적으로 역세권을 유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다.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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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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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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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전국 고속도로의 포트홀 발생으로 인한 보상금액과 건수는 2015년 대비 2019년에 각각 약 4.2배, 3.5배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도로 위 위험요소들로 인한 피해 증가로 국토교통부는 사업용 차량 내 장치(운행기록계, 블랙박스, ADAS)가 수집하는 정보를 활용하여 도로위험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할 수 있는 기술 및 서비스를 개발 중에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술개발을 대비하여 운전자 및 도로관리자에게 도로위험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연속류 및 단속류를 대상으로 개발한 알고리즘에 대한 통합평가를 실시하여 설정한 3개 시나리오들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통합평가 전체 정확도가 81.88%로 도출되었고 통합평가의 목적과 가정을 고려하여 1분 미만 데이터의 누락, GPS 좌표 위치와 알고리즘 관련 오류들만 본 통합평가 시 발생한 오류로 간주하였다. 그 중에서 GPS 오류 데이터들을 보정하여 전체 90.15%(도로파손의 확률: 99.38%, 결빙: 84.45%,안개: 94.42%)의 정확도로 도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사업용 차량이 수집할 위치기반 정보 정확도 향상 및 정책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서비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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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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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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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의 목적은 상권 활성화 사업에 대한 깊이 있는 사업내용과 추진과정을 논하여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한 평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위함이다. 연구방법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한 실제적 방법을 사용한다. 먼저 활성화 방법을 장소의 활성화는 올덴버그의 '제3의 장소'와 카르 외 공저자의'공공공간의 다섯 가지 요구'의 개념을 살펴보고 비대면 거래 관련 이론을 고찰하였다. 선행연구를 조사한 후 본 연구의 차이점을 논하였다. 첫 번째 연구는 청주 글로벌시장 육성사업(성안길 상점가‧육거리종합시장)의 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오픈스페이스 활성화, 재현을 통한 활성화, 축제를 통한 활성화를 논하였다. 오픈스페이스 활성화는 중앙공원 리모델링과 용두사지철당간(국보 제41호) 야간경관 사업으로, 전자는 충청북도 문화재위원회의 문화재 현상변경을, 후자는 문화재청의 문화재 현상변경을 득하여 추진된 과정을 설명하였다. 재현을 통한 활성화 사업은 청주의 정체성이지만, 육거리종합시장에 매몰되어 있는 '남석교'의 추정 위치에 상징적인 조형물을 설치한 사업으로 차선책을 선택한 사유를 설명하였다. 축제를 통한 활성화는 코리아세일페스타로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매출 증대와 오픈스페이스의 유동인구로 활기가 넘친 사업이다. 두 번째 연구는 문화관광형 육성사업(한민시장)으로 지역 브랜드와 SNS 콘텐츠 개발을 통한 활성화를 논하였다. 전자는 '한민 7품'이라는 브랜드의 홍보마케팅에 관한 내용이고, 후자는 한민시장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유튜브 채널에 올린 한민 사피엔스, 레시피송, Shorts 등이다. 결론에서는 6개 프로젝트와 상권 활성화 방법의 관계를 논하면서 디자인 기획에서 지역 특성 반영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정책제언을 하였다. 본 연구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제도적 한계 속에서 긍정적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매우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에 활용되길 기대한다.

• 한국철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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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도학회 2011년도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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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65-2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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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e 21th century is carried out a rearing activity of green industries as a part of friendly echo policy for preservation of earth environment. Korean government is spreaded on a whole country to setting up a goal to a sustainable growth power of national for low carbon green growth. The recently rolling stock is received the footlights as a best friendly echo transportation of transport system of automobile, airplane, ship etc., also that is playing a big role to reduction of $CO_2$ greenhouse gas and a discharge of air pollution. This study was carried out the investigation and analysis for technology trend of the system light-weighting of a recently urban railway vehicle on commercial operating in domestic and foreign countries. As the results are proposed a short-term development technology and a long-term development technology of the system light-weighting to be developed for reduction weight of urban railway vehicle.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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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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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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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Korea launched the world's first commercial 5G services in April 2019. Mobile traffic is expected to increase further with the acceleration of mobile-centric data utilization. It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indexes of the growth of the mobile communications market, and it has a close relationship with frequency demand and supply, network management, and information communication policy.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an analytical solution due to the high complexity of the real world, this paper estimates the diffusion of 5G users using systemic thinking and the behavior of individual agents. Based on these demand forecasts, contributions to the establishment of strategic policies are suggested. For better understanding, global 5G predictions of subscribers and mobile traffic are also compared.

•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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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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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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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e use of digital signage in the public and commercial communication areas has been increasing in recent years. By integrating cutting-edge information technologies such as 5G,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Internet of Things, digital signage continues to break apart from traditional outdoor advertising media. This study identified the problems facing the domestic digital signage industry by exploring and analyzing major issues related to digital signage and derived future development measures. Specifically, online documents were collected based on the digital signage-related keywords created over the past 12 years to conduct big data network analysis, and key topics were derived through visualization of the results. This study has great policy implications in that it excluded biased interpretations based on the viewpoints of companies or the government and, more objectively, suggested the direction of the digital signage industry's development in the domestic media market.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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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07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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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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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Fuel cell with high electric efficiency has many probabilities of commercial use. Especially, proton exchange membrane fuel cell (PEMFC) which is a low temperature fuel cell and has less influence on $CO_2$ concentration is considered the power generation system of small building and household. We calculated the optimal operational plans of 1 kW household PEMFC power system based on the daily electricity and heat demand patterns of Japan and Korea. Calculated results show that the economic feasibility of PEMFC power system is very sensitive to the cost policy of electricity and natural gas.

• 산업경영시스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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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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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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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An efficient agricultural marketing system is very important to producers and consumers to keep the reasonable prices. In these days, the main policy for the efficient agricultural marketing system is to enlarge the direct transaction market. But it is not easy to enlarge the direct transaction market in a few years. This paper proposes a new efficient agricultural marketing system that gives a similar effect with the direct market. The proposed system is mainly composed of three associations; producers', consumers' and retailers'association, and the function of the system is devided into material affairs and commercial affairs. The structure of the system also can be simplified as two to three steps. So the system can reduce the cost of logistics and keep the reasonable prices for both producers and consum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