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roject sought to conduct an economic feasibility study regarding the commercial production of bio-hydrogen by the marine hyperthermophilic archaeon, Thermococcus onnurineus NA1 using carbon monoxide-containing industrial off-gas. We carried out the economic evaluation of the bio-hydrogen production process using the raw material of steel mill by-product gas. The process parameter was as follows: $H_2$ production rate was 5.6 L/L/h; the conversion of carbon monoxide was 60.7%. This project established an evaluation criterion for about 10,000 tonne/year. Inflation factors were considered as 3%. The operating costs were recalculated based on prices in 2014. The total investment required for development was covered 30% by capital and 70% by a loan. The operation cost for the 0.5-year test and integration, and the cost for the first three months in the 50% production period were considered as the working capital in the cost estimation. The costs required for the rental of office space, facilities, and other related costs from the construction through to full-scale production periods were considered as continuing expenses. Materials, energy, waste disposal and other charges were considered as the operating cost of the development system. Depreciation, tax, maintenance and repair, insurance, labor, interest rate charges, general and administrative costs, lubrication and miscellaneous expenses were also calculated. The hydrogen price was set at US$ 4.15/kg for the economic evaluation. As a result, the process was considered to be economical with the payback period of 6.3 years, NPV of 18 billion Won and IRR of 26.7%.
Two feeding trials were conducted to evaluate the soybean meal as a substitute for the fish meal in diet (experiment I), and experimental practical diet and commercial diet (experiment II) for growth of far eastern catfish. In the experiment I, three replicate groups of juveniles (average weight 7.2 g) were fed one of diets containing 0, 10 and 20% soybean meals for 66 days. Survival and final mean weight were not significantly affected by dietary soybean meal levels. No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observed in feed efficiency, protein efficiency ratio and protein retention of fish fed between 0% (control diet) and 20% soybean meal diets. However, fish fed 10% soybean meal diet showed the lower feed efficiency, protein efficiency ratio and protein retention, and higher daily feed intake compared with fish fed control diet and 20% soybean meal diet. The contents of moisture, crude protein, crude lipid and ash in the whole body were not significantly affected by dietary soybean meal levels. In the experiment II, three replicate groups of juveniles (average weight 7.3 g) were fed either the formulated diet or commercial diet for 66 days. Survival and final mean weight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reatment. Significantly higher feed efficiency, protein efficiency ratio and protein retention, and lower daily feed intake were observed in fish fed experimental practical diet compared with fish fed commercial diet (P<0.05). Proximate compositions of the whole body were not significantly affected by diets. The results of these studies suggest that soybean meal can be used as a substitute for fish meal up to 20% in diet, and the dietary formulation used in the experiment II could be applied to the practical feed for far eastern catfish.
온라인 커뮤니티는 구성원들이 의견을 공유하고 감정을 교류하는 장이다. 이는 기업이나 브랜드의 마케팅 도구로도 적극 활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마케팅 분야에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비영리 온라인 커뮤니티를 규명한 연구는 드물고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형성되는 사회자본이 구성원의 특성에 따라 달라짐을 본 연구는 거의 없다. 본 연구는 송파지역 육아여성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의 실험을 통해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에 대한 몰입이 온라인 커뮤니티의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사회자본 형성을 통해 매개됨을 밝혔다. 이 때, 비취업모의 경우 연결적, 결속적 사회자본이 모두 형성되지만, 취업모의 경우 연결적 사회자본만 형성됨을 보였다. 본 연구는 특정 분야에서만 많이 사용되는 육아여성이라는 특징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융합하여 연구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상용 게임엔진이 크게 발전하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3차원 게임 개발이 용이해 지고 있다. 그러나 게임성을 크게 좌우할 수 있는 아바타의 제작에는 여전히 3차원 디자인 및 프로그래밍 전문성이 상당히 요구되므로 비숙련 개발자가 게임 상에 다양한 종류 형태의 아바타를 생성하고 제어하기 힘들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위해 상용 게임엔진 기반의 아바타 조립 시스템을 설계하여 비숙련 개발자들이 보다 손쉽게 게임 아바타를 제어할 수 있는 근간을 제공하고자 한다. 상용 게임엔진인 유니티(Unity)를 기반으로 아바타 캐릭터의 조립과 커스터마이제이션, 관리 모듈을 설계하였고, 특히 유니티의 애셋(asset) 시스템을 이용하여 월드와이드웹(WWW)을 통한 아바타 정보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설계함으로써 게임의 최초 배포 이후에도 다양한 아바타 형태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전자산업과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산업의 발달은 산업 및 경제구조를 크게 변화시키고 전자상거래는 새로운 방법이 도래하였다. 전자상거래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국경을 뛰어넘는 경제활동을 수행하면서 경제 사회 패러다임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지난 수 천년 동안 인류가 행하여 왔던 상거래방식인 중간유통단계인 상점을 매개수단으로 하는 방법에서 벗어나 기업은 소비자에게 제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고 소비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자신의 집에서 선택할 수 있어 비용절감 효율성 증대 시장확대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조세분야에서도 OECD, 미국등 선진국에서는 통일된 과세원칙을 정립하기 위하여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최근 전자상거래에 따른 조세정책 및 조세행정의 문제 등 과세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나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논의 동향을 중심으로 우리 나라 전자상거래의 조세제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내 가동중원전은 2012년 이후 일반규격품 품질검증 이행 체계 구축을 위해 정책 수립 및 기술 개발, 일반규격품 품질검증 전문기관 양성, 국내 원전 공급사들의 일반규격품 품질검증프로그램 보유 추진 및 원자력 산업계의 전문인력 양성 등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아울러 미국 전력연구소(EPRI)의 관련 기술기준을 기반으로 일반규격품 품질검증프로그램 도입 초기에 개발된 안전성(Q) 등급 품목 품질검증 프로세스를 개선하였고, 국내 원전 고유의 원자력 품질등급 체계인 안전성영향(A) 등급 품목을 위해 안전성등급 품목과 차별화시킨 별도의 검증 프로세스를 개발하였다. 결과적으로, 위와 같은 노력을 통해 국내 가동중원전의 일반규격품 품질검증 이행 체계가 구축될 경우, 원전에서 사용하는 기자재의 신뢰성 및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주의 급속한 상업화와 더불어 본격적인 상업우주운송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 상업우주운송 중 가장 먼저 실현될 것으로 보이는 분야는 우주여행분야로서 이를 위한 우주운송체 개발이 Virgin Galatic 사와 XCOR Aerospace 사 등 민간기업의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 우주여행을 위한 우주운송체는 재 사용가능한 운송체(Resuable Launch Vehicle)로 개발되고 있으며 Virgin Galatic사의 Spaceship I과 II는 시험비행을 성공리에 끝내고 2012년 경 부터 본격적인 우주여행에 투입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도 예천천문연구센타에서 XCOR Aerospace사와 동사의 LYNX MARK-II를 도입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계획대로 라면 2013년부터 동 우주선을 사용하여 우주여행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제는 우주여행은 우리에게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우주여행을 위한 법적측면에서의 대비는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도 국내외적 현실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우주여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법적 문제점을 (1) 항공법과 우주법 중 어느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적용법 문제와, (2)우주여행객의 법적지위 문제를 우주선원으로 볼 수 있는가와 우주비행참가자로 볼 수 있는가를 우주관련 조약과 미국의 개정 상업우주발사법을 통하여 살펴보고 우주여행객에 대한 우주선선장의 권한 문제도 살펴보았다. (3)우주여행사고시의 책임문제는 정부 및 비정부단체의 국제책임문제와 관련하여 살펴보고, (4)허가와 감독문제는 미국의 AST의 사례와 개정 상업우주발사법을 통하여 고찰하였다. 특히 우주선의 안전성 보장 문제가 우주여행의 본격화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점에서 현행 법제도상의 한계점과 개선점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5)우주여행선의 등록문제도 우주물체 등록협약과 관련하여 살펴보고, (6)마지막으로 우주여행 사업의 리스크 보전차원에서 우주보험 문제를 제3자 손해에 대한 보험과 자기재산에 대한 손해 순으로 보험문제를 살펴보았다. 우주여행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본 논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법적 문제점들에 대한 검토와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완 장치가 조속히 국내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는 급증하는 항공운송과 그에 따른 분쟁의 신속하고도 합리적인 처리를 위하여 지난 2007년 상법 중 항공운송편에 대한 제정작업에 들어간 이래 2011. 4. 29에 "상법 중 항공운송편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같은 해 11. 24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되었다. 항공운송은 그 특성상 국내선을 이용한 운송보다는 국제선을 이용한 운송이 절대적이다. 따라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이러한 항공운송의 특성에 기하여 이미 오래 전부터 많은 국제협약을 탄생시켜 왔다. 그 중에 하나가 몬트리올 협약인데, 우리나라는 항공운송편 제정작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던 때인 2007년에 이 협약에 가입하였다. 몬트리올 협약은 지난 1999. 5. 10부터 5. 28까지 국제민간항공기구의 본부가 있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외교회의에서 채택된 국제조약이다. 몬트리올 협약은 30개국 이상이 비준하면 그 효력이 발생토록 하였는데, 지난 2003. 9. 5. 미국과 카메룬이 30번째와 31번째로 이를 비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였고, 2017. 11. 28. 우간다가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현재 지역경제공동체로서 유럽연합 (European Union)을 포함하여 129개 국가가 가입하여 총 130개 당사국이 가입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몬트리올 협약 가입국 130개국 중 어느 나라와 발생한 항공운송에 관한 분쟁은 원칙적으로 이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게 된다. 그러나 국제항공운송계약에 따른 국제항공운송에 있어 이 기본적인 원칙의 적용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 이글에서 다루게 될 2016년의 대법원 판결도 바로 국제항공운송계약에 있어 이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 사실 우리나라가 2007년 몬트리올 협약에 가입한 이후 만 10년이 되는 2017년 현재까지 국제항공운송계약에 있어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어 대법원에서 판단한 사건으로는 이 사건이 유일해 보인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국제항공운송계약에 있어 몬트리올 협약의 적용여부를 상법의 기준에서 살펴보고 국제항공운송인의 책임, 특히 화물에 대한 책임을 중심으로 몬트리올 협약과 우리 상법상 항공운송편의 내용도 함께 다루어 보고자 한다. 이 글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갖게 된 몬트리올 협약의 지난 10년을 되돌아보고 몬트리올 협약과 우리 상법간의 차이가 있다면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이를 수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전 세계적으로 폐자원 에너지화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상승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하수슬러지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바이오가스를 에너지로 활용하는 방안에 관심을 갖고 있다. 그 한 가지 대안으로 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 시설이 운영되고 있고, 이로 인한 수익이 창출되고 있다. 향후 하수슬러지의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이에 대한 처리비용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수슬러지를 처리하면서 부생되는 바이오가스를 에너지로 활용하는 시설의 확대와 함께 많은 재원이 투자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시설에 대한 정량적인 정보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하수슬러지에서 발생되는 바이오가스를 열병합발전 시설에 공급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서남 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 시설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열병합발전 시설은 열과 전력을 생산하는 시설이다. 따라서 편익 항목으로 열과 전력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서남 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 시설의 경우, 생산된 열은 서남물재생센터의 소화조 가온에 전량 공급된다. 따라서 열병합발전 시설의 편익이 아닌, 서남물재생센터의 비용절감 효과로 나타난다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편익 항목으로 전력만 고려하여 용도별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전력공급 편익을 산정하였다. 2015년 기준 전력의 용도별 평균 가격은 각각 123.69원, 130.46원, 102.59원으로 계산되었고, 경제적 편익은 용도별로 각각 310.21원, 378.49원, 222.87원이다. 경제성 분석 결과 순현재가치 721.82억원, 편익/비용 1.90, 내부수익률 37%로 계산되어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해저열수광상은 황화물 미네랄이 해저의 열수작용을 통해 형성된 광상을 의미하며 특히, 구리, 납, 아연, 금, 은 등의 금속이 다량 포함되어 있다. 현재 해저열수광상 개발분야의 선두주자는 노틸러스사이다. 노틸러스사는 파푸아뉴기니, 피지, 통가, 솔로몬제도, 뉴질랜드 등 남서태평양 도서국에 약 37만 $km^2$에 달하는 탐사권을 보유 또는 신청해 놓은 상태이다. 넵튠사 역시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마이크로네시아에서 27만 $km^2$가 넘는 면적의 탐사권을 취득하였다. 이들 두 광업회사는 2010년 세계 최초로 해저열수광상의 상업생산을 목표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주변국가인 중국과 일본은 전략광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해저열수광상 탐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의 경우 중국대양협회를 통해 전 지구 대양을 대상으로 심해저자원개발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자국의 EEZ를 중심으로 해저열수광상 조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해저열수광상 개발동향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해저열수광상 개발을 위한 전략방향을 소관부처의 일원화와 법제도 정비, 사업추진주체 결정, 정부의 적극적 예산지원, 해저열수광상 개발을 위한 중장기 계획수립 등의 측면에서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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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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