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구역 관리지표는 연안통합관리의 정책수립 이행과정에 중요한 의사결정수단으로 활용되며, 통합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부문별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이다. 이에 대부분의 국제사회기구와 선진 연안국들은 현 연안환경과 사회 경제적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연안구역관리정책의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안구역관리 지표체계를 개발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외 연안구역관리 지표체계를 크게 자연 환경적측면, 사회 경제적 측면, 네트워크 측면으로 구분해 각 차원별 연안구역관리 지표체계의 장 단점을 파악하고 비교 분석해 연안구역관리 지표체계의 특성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이 연구는 지속가능한 연안구역관리의 실현을 위한 관리수단,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과학적 의사결정수단, 연안통합관리의 실효성 평가수단, 연안구역관리 지표체계의 이원화 등을 선진사례의 공통된 특성으로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국내외 연안구역관리 지표체계에서 나타난 공통의 가치를 바탕으로, 지역차원에서 국내 연안구역관리 지표의 올바른 설정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지역차원에서 연안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해양 및 연안공간정보의 확보, 이를 분석할 수 있는 객관적 분석방법, 그리고 이런 연구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과학 기술적 지원체계 구축은 필수적 과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국 연안구역(Coastal Zone)의 사례에서 나타난 조닝(Zoning)방식과 이종 Data간 통합방법을 중심으로 그 특성을 조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나타난 공통된 특성은 연안의 가치와 이용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설정기준과 지표 마련, 공간의사결정을 위한 Data 가공 및 분석방법, 해양 및 연안공간정보 구축 및 통합을 위한 전담기구의 설치 운영 등으로 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미국 연안구역의 관리수단 즉, 조닝방식과 이종 Data간 통합방법에 나타난 공통의 가치를 바탕으로, 지역차원에서 국내 연안구역(Coastal Zone)관리 시스템을 올바르게 구축하기 위한 기술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한국농공학회 1999년도 Proceedings of the 1999 Annual Conference The Korean Society of Agricutural Engin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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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65-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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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The revision of domestic laws is in progress according to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Coastal Zone Management . Along with it, the governmental policies related to maritime environmental preservation, especially around coastal zones and public works have been promoted based on enviornment, swiftly changed from the old function-based style. Therefore, this report will point out the important aspects which should be considered whenever there is any project on the coastal zones, suggest and classify projects of reviving the nationwide coastal zones, and show how to planning , check and evaluate the necessary technologies for reviving the coastal zones. This research will track down the coastal zone management method based on the natural enviornment as one of the necessary process to check the coastal zone enviornment for effective operating of the coastal zone management equipment method, starting on August 9, 1999, and report the technologies related with it.
The coastal waters and the adjacent coastal lands strongly influenced by each other and includes islands, transitional and intertidal ares, salt marshes wetlands and beaches. We focus on the coastal zone because of its unique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Its ecological and economic importance, and the increasing pressures on its integrity. Our coastal zone have been controlled individually about 50 of a different kind of laws, as a result, to reach an individual purpose of the laws, people have developed the coastal zone without considering environmental condition, which brought about ecological destruction, pollution and devastation of the coastal areas. Finally, In 1999, the Coastal Management Act and the Wetlands Conservation Act were established and hereafter the environmental concern has been increased. They will be an important role to preserve our environment of coastal zone. Here I will examine the Laws concerned with environmental management of coastal zone and indicate immanent problems of it. So, I expect that problems will be improved one by one through this pa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investigated to suggest the governmental policy and guideline required to establish the coastal zone management and development plan in the Pusan metropolitan city. The results are found as follows; first, a new definition of 'coastal zone' is introduced based on the geophysical characteristics in the city. Second, new policy-oriented guidelines are built on the basis of the coastal function from the viewpoint of the coastal zone management. Third, the coastal zone of the city is classified into 3sub-zone by the geophysical characteristics. Fourth, the comprehensive coastal zone management and development plan is suggested.
A review of the state of coastal zone management (CZM) in Korea is provided in order to establish future management priorities and research requirements for coastal zone. Integrated Coastal zone management (ICZM) is a highly integrated process in which ma
연안구역(Coastal Zone)은 “생태 환경적으로 통합된 장”으로 해역과 육역을 포함하는 통합된 공간이며 C.Z.M은 해안자원의 보전과 활용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연안구역(Coastal Zone)을 통합 조정할 수 있는 실행 전략시스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외 C.Z.M을 사례로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메커니즘을 역할분담, 조정 및 협력, 참여 유도 차원에서 조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이 연구는 해안관리의 정책방향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하는 평가체계 구축, 지속적 해안관리를 위한 안정적 지원체계 구축, 이해관계자의 협력을 도모하는 조정체계 구축, 관리역량 강화 및 참여유도를 위한 교육체계 구축 등을 선진사례의 공통된 관리특성으로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국내외 연안구역관리의 메카니즘에 나타난 공통의 가치를 바탕으로, 지역차원에서 국내 연안구역(Coastal Zone)관리시스템을 올바르게 구축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한국농공학회 1999년도 Proceedings of the 1999 Annual Conference The Korean Society of Agricutural Engin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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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49-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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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an overview of the coastal zone managment system in the USA , France, Netherlands and Korea with an emphasis on the present state and problem of coastal zone management . Based on each country's experience , environmental techniques and methodologies has provided valuable information that can be used to carry out future , similar enacts laws of caastal zone management . The problem an dthe posture of the costal zone management of Korea are presented and a matter necessary for managing the coast and the problem in the future are presented.
Study of the background and state of Osaka's waterfront space development and analysis of the functions of 22 chosen major facilities of development project reveals the following four types: amenity-oriented development, large-scale synthesis type development, renewal compound area type development, exchange communication promotion type development. Osaka bay area has served primely as the base of harbors, industry and energy, while analysis of the ongoing project has found that the city has been making a functional transition to a type of development to live up to the needs of the times, suggesting that is wise that Korea's future direction of waterfront development be oriented toward environmental-friendly development by taking advantage of low-density area's natural resources. Given the plurality and complexity of the law of coastal zone, what is needed is a legal maintenance for coastal zone's clear-cut coordinating function and for environmental-friendly development with the limitations of seaside and coastal functions in mind.
Since the coastal countries, such as Unite States and other Latin America countries, proclaimed their 200 nautical mile Exclusive Economic Zone, these countries have attention to the need to develop effective coastal management and resource conservation But these countries often perceive themselves as being in competition with each other for profitable for the expansion of the vested EEZ. In such a situation, Exclusive Economic Zone expansion can appear as attractive policy tools in a coastal fishing firms in a noncooperative rivalries with pelagic countries, enable them to expand their fishing share and earn more profits. In reality, the coastal countries strategic Exclusive Economic Zone expansion change the initial condition of the game that both countries' fishing firms play. In this case, the coastal countries' fishing, such as South Korea, Japan and others, act as a followers. As result, the coastal countries' welfare is improved because of pelagic countries profit share shifts to the coastal countries profit share. In this paper, we find that coastal countries strategic EEZ expansion policy may not improve the coastal contries welfare if the shifting profits are dominated by the direct lobbying costs and related resource deple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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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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