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해양기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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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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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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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자원관리형 자망$.$통발 어구어법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서해구의 자망$.$통발어업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서해구의 대표적인 어종 중의 하나인 민어를 어획대상으로 하는 민어 연안 유자망어업과 피뿔고둥을 주 어획대상으로 하는 기타 통발어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조업실태와 대상어종의 체장조성 등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서해구의 연안어업 총 허가건수는 12,944건(조업건수 7,558건; 2001년 12월말 현재)이며, 그 중에서 자망어업이 5,154건(조업건수 3,724건)으로 39.8%, 통발어업이 1,025건(조업건수 662건)으로 7.6%를 차지하였으며, 서해구에서의 조업율은 연안 자망어업과 연안 통발어업이 각각 72.3%와 64.6%로서 타 업종에 비해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2. 민어 유자망어업의 주어기는 7월 중순부터 9월 초순까지이며, 주어장은 서해 남부 연안의 섬주변의 수심 약 15∼50m(주로 30m 이내)이고, 조업은 저질이 펄 또는 사니질인 해역에서 사리때를 전후하여 1일 1∼2회 1주일 정도 창조시 투망하여 1∼2시간 정도 어구가 조류에 표류하도록 한 후 양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민어 유자망어업의 현장조사 결과 어획된 139마리의 체장 범위는 43.0∼120cm이고, 모우드(mode)는 85cm였으며, 꽃게$.$병어$.$가오리 등이 소량 혼획되었다. 4. 서해구에서의 피뿔고둥을 주대상으로 하는 기타 통발어업은 꽃게 어기(9월 초순∼10월 중순)를 제외한 시기에 연중 조업하며, 서해 연안의 수심이 10∼20m이고 저질이 사니질인 해역에서 보통 전날 투망하여 다음 날 양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5. 기타 통발어업의 현장조사 결과 조사기간 중 어획된 피뿔고둥 5,372마리의 갑장 범위는 4.5∼8.5cm이고, 모우드(mode)는 7.5cm였으며, 피뿔고등 91.7%, 배꼽고등 4.8%, 민꽃게$.$쥐노래미$.$조피볼락 등이 3.5% 정도 혼획되었다.

• 한국해안·해양공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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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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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7-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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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확률론적 설계법은 설계변수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직립방파제의 설계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확률론적 설계법은 부분안전계수 설계법, 신뢰성 설계법, 성능설계법 등이 있다. 특히 성능설계법은 구조물의 수명 또는 설계폭풍 지속시간 동안의 누적활동량을 계산한다. 최근 설계폭풍 동안에 개별활동량의 최초통과확률을 산정할 수 있는 시간의존 성능설계법이 개발되었다. 하지만 개발된 방법의 허용기준이 없어 구조물의 안정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수심과 극치파고분포의 특성을 반영한 구조물의 단면에 대하여 최초통과확률을 산정함으로써 두 가지 한계상태에 따른 허용최초통과확률을 제안하였다. 수리가능한계상태(개별 허용활동량 0.03 m)와 극한한계상태(개별 허용활동량 0.1 m)에서 허용최초통과확률은 각각 5%와 1%로 산정되었다. 제안된 허용기준을 적용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파고 증가가 방파제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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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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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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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에 의한 이상기후현상으로 자연재해의 발생빈도와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태풍, 지진, 홍수, 폭우, 가뭄, 폭염, 풍랑, 쓰나미 등과 같은 다양한 자연재해는 현재까지 인간생활에 피해를 주고 있다. 특히, 일본의 대지진, 미국의 허리케인 카트리나, 한국의 태풍 매미 등 세계적으로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는 막대하다. 현 단계에서 자연 재해로 인한 피해규모를 정확히 예측하고, 그에 대처하는 것은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재해대응 차원에서 피해 규모를 예측 할 수 있다면 신속하게 대응하여 피해를 저감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자연재해 중 해풍과 파랑에 의해 발생하는 풍랑에 관한 피해예측함수를 개발하였다. 서해 연안지역을 대상으로 국민안전처에서 발간하는 재해연 보('91~'14)의 풍랑 및 태풍피해 이력을 수집하였으며,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 위해 2014년 기준으로 피해액을 환산하였다. 또한, 풍랑 및 태풍피해가 발생했을 때 기상청 및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에서 파고, 풍속, 조위, 파향, 파주기 등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최종적으로, 연안의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서해안의 9개 지역의 풍랑 피해예측함수를 개발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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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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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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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상기후현상으로 자연재해의 발생빈도와 피해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일본의 대지진, 미국의 허리케인 카트리나, 한국의 태풍 매미 등 세계적으로 연안지역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는 막대하다. 재해대응 차원에서 피해 규모를 예측할 수 있다면 신속하게 대응하여 피해를 저감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자연재해 중 해풍과 파랑에 의해 발생하는 풍랑에 관한 피해예측함수를 개발하였다. 국내의 연안지역을 대상으로 재해연보('1991~'2017)의 풍랑 및 태풍피해 이력을 수집하였으며,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 위해 2017년을 기준으로 피해액을 환산하였다. 또한, 풍랑 및 태풍피해가 발생했을 때의 해양기상인자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통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연안의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전국 74개 지역의 해역별 풍랑 피해예측함수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풍랑피해 예측함수를 통하여 사전대비 차원의 피해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재해통계관련 법 제도 개선에 활용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해안·해양공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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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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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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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우리나라 해안공학계에서 신뢰성 기반설계가 빠르게 체화되는 계기를 제공하기 위해 다 수의 한계상태를 지닌 직립방파제 신뢰성 해석과 신뢰성 기반 최적 설계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항이 운영 중인 부산, 군산 전면해역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신뢰성 해석을 수행하기 위해, 특정 재현 빈도의 설계 파 사용은 지양하였으며, 직립방파제의 파괴 여부를 결정하는 확률변수인 파력, 양력, 전도 모멘트에 내재한 불확실성은 장기 파랑 관측자료를 빈도 해석하여 얻은 확률모형을 사용하여 기술하였다. 직립식 방파제의 한계상태는 활동, 전도, 지지력을 고려하여 세 개로 구성하였으며, 파력과 양력, 모멘트 사이의 밀접한 상관성은 Nataf 결합확률분포를 사용하여 기술하였다. 모의 결과, 쉽게 예상해볼 수 있듯 활동만을 고려하는 경우 파괴확률이 과소하게 산출되는것을 확인하였으며, 특정 재현 빈도에 근거한 설계 파랑으로는 방파제 파괴확률을 일정하게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비해 신뢰 지수가 𝛽 = 3.5~4를 충족하도록 최적 설계된 방파제는 두 해역에서 모두 균질한 파괴확률을 확보하는 것으로 모의 되었다.

• Ocean and Polar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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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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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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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SRFC (Sub-Regional Fisheries Commission) requested to the ITLOS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an advisory opinion relating to the IUU (Illeg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Case No-21 of the ITLOS). Since, in the UNCLOS, there is no article authorizing the jurisdiction of the ITLOS full court's Advisory opinion, so various scholarly opinion wad divided. But ITLOS delivered its Advisory opinion confirming its jurisdictional competence over the Advisory proceedings with its legal opinion about the IUU issues. It opens new possibility of the alternative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of the ITLOS through the advisory procedures. In reality, there has been a view that 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could take the part of a kind of dispute settlement through its Advisory procedures. But the advisory procedures of the ITLOS, with no definite clause in UNCLOS about the advisory procedures, which provides more allowances for the function of advisory opinion as the alternative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ITLOS accepted the requests of the advisory opinion by the State parties through international organization or themselves directly. And the advisory opinion of the ITLOS aims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into the special issues-specially IUU fishing in Case No. 21 of the ITLOS-. Those factors could enable more enhanced role of the ITLOS as an alternative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But those possibility has contain risk of excessive and unlimited advisory role of the ITLOS. So it is important to focus on the restriction on the role of the State parties in the request of the advisory opinion to the ITLOS. In this regard it is meaningful that the ITLOS has suggested a kind of legal standing in the advisory procedures in that only coastal States could request the Advisory opinion about the IUU in their EEZ. Furthermore the discretionary power of the ITLOS in the Article 138 of the Rules of the Tribunal could curtail the abuse of the Advisory opinion initiated by the States parties of the UNCLOS. Under this framework, Advisory opinion could broaden more alternative option to the disputes between State parties of the UNCLOS in that after being delivered detailed interpretation of the UNCLOS about the specific issues, States parties could devote themselves to searching for flexible solution for the disputes between State parties. It could obtain legal explanation about the dispute under the Article 297 and Article 298 by detouring the jurisdiction limits through advisory procedures.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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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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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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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A unanimous Award has been issued on 12 July 2016 by the Arbitral Tribunal constituted under Annex VII to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in the arbitration instituted by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against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current security issues in the regional sea shall be carefully reflected to anticipate whether the Award could resolve the existing political conflict or rather will grow military tension in the region. The Award clearly directs the scope of delimiting maritime jurisdiction to coastal States in the Southern China sea, so it seems to help facilitating finding resolutions of regional disputes on maritime boundaries. On the other hand, there are several limitations in reality to implementation of the decisions included in the Award. USA could use the decisions to restrict military activities and exercise of unilateral maritime jurisdiction by China in the region, while China shall encounter guilt to illegitimacy of its activities as well as shaking the legal foundation of its policy in the region. Then the resolution of this dispute through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law would rather cause more political confusion. The intension of bringing the case to an international court were to resolve political difficulties. If, however, the political difficulties are not properly reflected in the legal decisions, such decision would possibly raise more political risks.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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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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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7-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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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실정에 부합되는 실용적인 원지 지진해일 예경보 체계 구축을 위해 미국과 우리나라의 지진해일 예경보 체계 현황을 파악하고, 2011년 동일본 지진해일 당시의 대처상황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해안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원지 지진해일의 발생원 및 전파 특성을 고려하고, 지진탐지 및 수치모의수행 능력과 가용 전문인력 등을 고려한 효율적인 원지 지진해일 예경보 체계 구축 방안을 제안하였다.

• Ocean and Polar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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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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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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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Article 121 of the UNCLOS stipulates the regime of islands and grants different jurisdictions to islands and rocks. Especially, paragraph 3 gives different definitions and distinguishes the legal status of between islands and rocks. That is, rocks, which cannot sustain human habitation or economic life cannot have their own EEZ, continental shelf or the great-sphere maritime jurisdiction. In this paper various theories and state practicess on islands and rocks are examined with reference to Article 121 of UNCLOS. Also, the status of Dokdo as a rock or an island is examined in accordance with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121 of UNCLOS. National legislations, practices, and many scientific opinions are often contradictory and controversial with respect to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121 of the UNCLOS. However, it is believed that Article 121 of UNCLOS, particularly paragraph 3 has to be interpreted more strictly. That is because the highly developed modem scientific technology can be meaningless when the criteria of Article 121 of UNCLOS are to be inappropriately applied. Insular figures like ${\ulcorner}rocks{\lrcorner}$ could bring the inequitable effects disadvantageous toward the other party when the maritime delimitation is applied. Claiming and Intentionally extending maritime zone of a coastal states by assigning EEZ for small insular figures like ${\ulcorner}rocks{\lrcorner}$ is over-zealous nationalism which is illegal, and such practices must be recognized as actions bringing great harm to the neighboring nations and demise of the sprit of all mankind.

• 성인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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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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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9-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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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Purpose: Increasing numbers of Koreans have immigrated to the United States since the late 1960s. The first generation of Korean immigrants or their parents become old and institutionalized in American nursing home setting. Although the Korean elders would experience many cultural differences in the nursing home, no study to date has investigated their everyday lives on how they live through their later lives within a different cultural environment from their own. Methods: Using ethnographic methodology,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illustrate Korean residents' experiences and daily lives in a nursing home located in an east coastal city in the U.S. Participant observation, filed notes, semi-structured interviews were utilized by means of data collection. Eighteen Korean residents were observed, and five of them and two nurses participated in informal qualitative interviews. Results: The overriding theme from the findings is "thrown in a different world." Three sub-themes include "constant struggles in making themselves understood", "dealing with culturally inappropriate nursing care," and "maintaining their own ways of life". Conclusions: The discovered themes reflect culturally isolated lives of the participants and open a venue for designing a culturally congruent nursing care for Korean elders living in the U.S. nursing ho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