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기술의 융합
• /
• 제10권4호
• /
• pp.431-435
• /
• 2024

본 연구는 현대 전쟁에서 드론 심리전의 사례를 분석하고, 그 효과와 한계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국, 이스라엘, 우크라이나의 사례를 중심으로 드론을 활용한 감시와 공격, 선전 활동이 적군의 사기와 전투 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드론 심리전은 적군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전투 의지를 약화시키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민간인 피해와 국제법 위반 논란 등 심각한 부작용도 수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윤리적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본 연구는 드론 심리전의 실효성과 윤리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의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35권1호
• /
• pp.127-152
• /
• 2020

오늘날 국제사회는 협력과 평화의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갈등과 반목으로 끊임없이 전쟁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종 첨단 무기체계가 발전하고 있으며, 민간인의 희생을 최소화하고 전쟁 지도부 또는 핵심적인 인물을 제거하여 전쟁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정찰, 목표물 탐지, 타격 및 핵심인물 제거를 위해 드론이 이용되고 있다. 드론은 조종사나 아군의 인명 피해 없이 적군을 제압하거나 타격할 수 있는 유용한 무기이며, 경제적인 무기라고 알려지고 있다. 최근에는 아프카니스탄이나 파키스탄 지역에서 은거하고 있는 테러 지도자나 핵심인물을 타격할 수 있는 무기로서 잘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무고한 시민이나 비전투요원들이 희생되거나 사살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어 국제사회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따라서 드론 작전시 전투원과 비전투요원에 대한 차별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드론은 첨단 기술력으로 인해 전투원과 비전투요원을 더욱 잘 구별할 수 있게 되었다. 드론 작전시 교전 당사국은 시민과 전사 그리고 민간 목표물과 군사적 목표물을 항상 구별하고 단지 군사적 목표물에 대해서만 직접적인 작전을 수행해야만 한다. 또한 드론을 활용하는 군사작전 시 기대되는 군사적 이점과 야기될 손해간의 균형을 요구하는 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만 한다. 이는 근본적으로 재산이나 시민에게 부가적인 손해를 발생시키는 군사력 사용을 금지한다. 드론은 수 시간 동안 표적을 추적하고 발사 전까지 정확한 표적조준과 시민들의 희생과 피해를 최소화할 의도로 공격시간,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짐으로써 시민들의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군사용 드론은 쉽게 실질적인 군사목표물을 식별하고 가능한 한 군사적 목표물에 제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으로 드론은 추가의정서 51조 4항의 기준을 충족시킨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문화기술의 융합
• /
• 제10권4호
• /
• pp.17-22
• /
• 2024

2023년 10월 7일 발발한 전쟁은 장기화하면서 중동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전쟁의 피해도 증가하지만,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은 UNRWA의 일탈행위로 지원 중단에 봉착하였다. 강대국은 지원을 중단하였고, UN은 가자지구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모든 피해는 가자지구에 있는 민간인, 특히 여성, 아동, 노약자의 몫이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대피구역과 대피로를 선정하고, 국경지역에 인도주의 지원 통로를 마련했다. 하지만 하마스의 민간인 밀집지역과 병원, 학교 등 민간시설을 방패로 지하터널에서 항전은 더욱 민간인 피해를 증폭시켰다. 이번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국제사회가 인간안보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는 UN의 기능과 역할에 힘을 실어주어 인도주의 물자가 현장에 전달되고 인도주의 개입군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통해 UN 역할의 신뢰성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한국은 인도주의적 지원과 물품 반입을 촉구하며, 생필품, 약품 등 인도주의적 물품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향후 UN 평화유지군의 일원으로 투입할 준비도 병행해야 한다. 이러한 활동은 한국이 '글로벌 중추적 중추국가'로서 소임을 다하는 모범국가로 발돋움하며, 향후 한반도 위기 시 국제적 지원에 선순환 작용을 할 것이다.

• 이베로아메리카
• /
• 제13권1호
• /
• pp.41-67
• /
• 2011

El Salvador had suffered some 75,000 casualties, mostly civilian, from violent civil conflict(1980-92). In 1992, after negotiations, the government and FMLN signed a historic comprehensive peace accord which brought an end to the war and instituted wide-reaching political and social reforms. Many scholars call it as Transitional Justice in El Salvador. Transitional Justice in El salvador has had two identifiable stages. In the First stage, institutional reforms, such as DDR(disarmament, demobilization, reintegration), and a truth commission were implemented. The second phase corresponds to the period subsequent to the truth commission report, with the failure to implement the commission's recommendations, including those related to reparations and justice. This essay explain how was transitional justice in El salvador different from the other cases, and what was the purpose of extraordinary transitional justice in El Salvador. In detail, the first section of this essay examines the history of the civil war and peace process in El Salvador, and then explores the relationships between cold war and transitional justice in El Salvador. Finally, this essay suggests that truth commission's mandate which investigate 'serious acts of violence that have occurred since 1980' was very important role to accomplish peace and transitional justice in El Salvador.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 /
• 제1권1호
• /
• pp.3-26
• /
• 2005

In recent years, there is growing concern about the potential use of biological agents in war or acts of terrorism accompanied an increased realization that rapid preparedness and response are needed to prevent or treat the human damage that can be caused by these agents. The threat is indeed serious, and the potential for devastating numbers of casualties is high. The use of agents as weapons, even on a small scale, has the potential for huge social and economic disruption and massive diversion of regional and national resources to combat the threat, to treat primary disease, and to clean up environmental contamination. Biological weapons are one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or mass casualty weapons, to be precise. since they do not damage non-living entities) that are based on bacteria, viruses, rickettsia, fungi or toxins produced by these organisms. Biological weapons are known to be easy and cheap to produce and can be used to selectively target humans, animals, or plants. Theses agents can cause large numbers of casualties with minimal logistical requirements (in wide area). The spread of disease cannot be controlled until there is awareness of the signs of infection followed by identification of agents; and if the organism is easily spread from person to person, as in the case of smallpox, the number of casualties could run into the tens of thousands. Biological weapons could be used covertly, there can be a lot of different deployment scenarios. A lot of different agents could be used in biological weapons. And, there are a lot of different techniques to manufacture biological weapons. Terrorist acts that make use of Biological Agents differ in a number of ways from those involving chemicals. The distinction between terrorist and military use of Biological Weapon is increasingly problematic. The stealthy qualities of biological weapons further complicate the distinction between terrorism and war. In reality, all biological attacks are likely to require an integrated response involving both military and civilian communities. The basic considerations when public health agencies establish national defence plan against bioterrorism must be 1) arraying various laws and regulations to meet the realistic needs, 2)education for public health personnels and support of concerned academic society, 3)information collection and cooperative project with other countries, 4)Detection and surveillance(Early detection is essential for ensuring a prompt response to biological or chemical attack, including the provision of prophylactic medicines, chemical antidotes, or vaccines) and 5) Response(A comprehensive public health response to a biological or chemical terrorist event involves epidemiologic investigation, medical treatment and prophylaxis for affacted persons, and the initiation of disease prevention or environmental decontamination measur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providing basic material of preparedness and response for biological terrorism in modern society.

• 융합보안논문지
• /
• 제18권2호
• /
• pp.101-111
• /
• 2018

인공지능과 같은 4차산업혁명기술이 진척되어 감에 따라, 미래전쟁에 대비하여 미국을 중심으로 각국이 새로운 자율 무기체계 개발에 경쟁하고 있는 시점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자율 무기체계의 자율성 기술, 그러한 군사과학기술이 가져올 전쟁수행의 변화, 그리고 무기체계 자율성의 수준, 정의, 기능에 대하여 논의한다. 무기체계 자율성 기술의 핵심은 민간 상용의 인공지능 기술과 유사하며, 새롭게 개발되고 운용되는 자율 무기체계는 장차 미래 전장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미래 전쟁수행체제 변화의 중심이 될 것이다. 인간을 대신하여 전장에서 자율 무기체계가 인명 피해가 없고 지능적인 전쟁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자율성의 수준과 기능면에서는 무기가 주변 전장상황을 인지하고, 최상의 방책을 스스로 계획 및 결정하며, 가장 효과적인 목적 달성이 되도록 방안을 실행하는 완전자율성을 갖춘 무기체계로 발전할 것이다. 즉 자율 무기체계가 의사결정과 실행하는 여러 단계에서 운용자의 감독이나 개입이 전혀 없는 완전한 자율성을 갖추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 /
• 제24권6호
• /
• pp.119-125
• /
• 2023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을 통해 드론의 군사적 가치는 재평가되고 있으며, 북한은 '22년 말 대남 드론 도발을 통해 실제 검증까지 완료한 바 있다. 또한, 북한은 인공지능(AI) 기술의 드론 적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드론의 위협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이에 우리 군은 드론작전사령부를 창설하고 다양한 드론 대응 체계를 도입하는 등 대 드론 체계 구축을 도모하고 있지만, 전력증강 노력이 타격체계 위주로 편중되어 군집드론 공격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우려된다. 특히, 도심에 인접한 공군 비행단은 민간 피해가 우려되어 재래식 방공무기의 사용 역시 극도로 제한되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AI기술이 적용된 적 군집드론의 위협으로부터 아 항공기의 생존성 향상을 위해 AI모델의 객체탐지 능력을 저해하는 소극방공 기법을 제안한다. 대표적인 적대적 머신러닝(Adversarial machine learning) 기술 중 하나인 적대적 예제(Adversarial example)를 레이저를 활용하여 항공기에 조사함으로써, 적 드론에 탑재된 객체인식 AI의 인식률 저하를 도모한다. 합성 이미지와 정밀 축소모형을 활용한 실험을 수행한 결과, 제안기법 적용 전 약 95%의 인식률을 보이는 객체인식 AI의 인식률을 제안기법 적용 후 0~15% 내외로 저하시키는 것을 확인하여 제안기법의 실효성을 검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