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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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4년도 제5회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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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2-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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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설계와 시공을 단일 업체가 일괄책임을 지는 턴키발주제도는 '96년 정부의 턴키활성화 대책 수립 후 대형국책사업을 위주로 그 적용이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업체간 과다 수주 경쟁과 대형업체들의 수주편중현상 등이 부각되면서 시민 단체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턴키/대안입찰제도에 대한 축소 적용 또는 최저가 제도로의 흡수통합방안 등이 제시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그 동안 국내에서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51건의 턴키/대안 공사에 대해 시공자와 발주자에게 공기, 공사비, 품질, 신기술 적용정도 조사와 시공업체의 턴키/대안 입찰제도에 대한 의견 조사를 통해 턴키/대안 공사에 대한 객관적인 성과평가와 턴키/대안 입찰제도에 대한 실무자들의 인식을 파악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평가해 보고 국내 턴키/대안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제시해 보고자 한다.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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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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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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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우리나라의 유전자변형식품에 관련된 사회 운동은 그동안 주로 표시제를 통해 소비자가 알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할 정부의 책임을 사회운동의 전면에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실질적 동등성 개념에 기반을 두고 유전자 변형식품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현행의 규제 방식에 대항적 전문성을 통하여 맞서고 비판하는 활동은 사회적으로 크게 확산되지 못하였다. 이 연구는 인터뷰와 문헌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유전자변형식품에 관련된 논의에 참가한 세 그룹-규제 과학자, 시민단체, 대항 전문가-의 활동이 각각 현행 유전자변형식품 규제의 방식과 어떤 연관을 맺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대항 전문가들은 '국제기준 순응의 담론'의 생산자인 규제 과학자들과 충돌하면서 규제 형성의 과정에서 배제되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유전자변형식품을 둘러싼 논란의 지형을 이해하기 위하여, 대항적 전문지식을 가진 행위자들이 다른 집단과 폭넓은 연대를 형성하지 못했던 과정과 맥락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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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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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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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An arbitrator's duty shall be independence and impartiality such as a judge who has procedurally absolute position. Independence is the freedom from others, impartiality is the status of having no-partial condition. Although these show relevance between independence and impartiality, in actuality, it is not easy to prove them. Therefore, arbitrator has to prove his or her position by opening the public of reality and by having an obligation of notification. Each country which applies Arbitration rules or Arbitration act stays the same as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does. Hence, each country has the moral principles in order to establish a standard of judgement for essential factors and requests preferentially the impartiality and the publicity. In reality, court of justice in England excludes arbitrator who has the close relation to a person concerned. Justice in France cancelled an authorization of arbitrator because of having the economic interest to the person concerned. And also, In United States, Federal Court reverses an arbitration judgment without giving any partiality to a person concerned because of not opening a public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arbitrator and a person concerned. Therefore, decision basis of the independence and the impartiality is standardized by the economic interest of a person concerned, professional relation, society connection, relationship between arbitrator and arbitration representative in the same case while in process of arbitration, arbitrator's nationality If arbitrator does not keep the independence and the impartiality by a position of judge, he or she has to make responsible. this duty is divided by two things: civil case and crime case. and if arbitrator does break this responsibility, he or she will get the cancellation of judge and compensation of damage. However, Korea is placed in the real circumstance without judge precedent and moral principles including the independence and impartiality. In order to getting the good reputation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institution, this country will have to enact principles of the independence and impartiality for arbitrator.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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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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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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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Conservation of the natural environiment In chosun-Dynasty, Korea, is analysed on the basis of the of official records of the king's offices(Chosun-wangjo-sillok). In the popular ideologies of the dynasty, Seongleehak(philosophy of humanity arid natural laws) and Pungsu (geomancy) , the naturnal enviroment is defined as an entity con-sisting of Cheon (heaven) , San(mnountains) , Su (water), Geumsu (animals)and Chomok (plants) .the notion of Tacksi-Tackmul(being careful to take natural resources at the right time) was one of the Cheonmyung (eavenly decrees) . It was believed that violation of this principle resulted in natural disasters. Sasan(four mountains surrounding Hansungbu-, the capital city, now Seoul) , were strictly preserved according to geomancy practices. In areas other than the capital city, Sanlimcheontack (mountains, forests, rivers and ponds) were con-served for sustained production of building materials especially pinetrees for ship building, foods, firewoods, horses, and orter useful natural resources. Various conservation policy insturuments were adopted. Prunning trees was permitted only in October. Capturing fishes was allowed only after the spawning period. Protection areas were designated in Sasan, Seongjoesiplee (surroundings of the capital city) , Geumsan(protected mountains), Kangmujang(hunting and army training grounds), Sijang(firewood areas), Mokmajang(horse ranches) and Neungyuk(royal tombs) . Activities prohibited for conservation purposes included cutting timbers, burning, building houses or tombs, dumping wastes, farming and breaking up fresh land, grazing, hunting and trespassing. Positive actions for conservation were rituals to Heaven ennoblement of natural elements such as mountians or rivers, planting trees, Boto (supplementing soil on low ridges) , Josan (mounding) and making ponds. Boto, Josan and making ponds were to make ideal terrains for geomancy. Many government bodies and civil servants were engaged in the conservation activities. For example, Sanjik(forest keeper) was a special position with responsibility for forest management.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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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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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9-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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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공사금액 1억이상 120억 미만 중·소규모 건설현장은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한다. 최근 기술지도의 계약 주체가 시공자에서 발주자로 변경됨에 따라 예상되는 기술지도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지도 대가를 산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대상 건설공사를 공사금액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단순화하고, 구간별 기술지도 담당자의 일 지도횟수와 기술지도 담당자의 최소 기술 등급을 제한하고 엔지니어링사업대가를 적용하여 기술지도 1회당 대가를 산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제안 방법은 설문에서 도출된 현재 형성된 일반적인 대가와 K2B 분석 결과 등을 잘 반영하므로 기술지도 대가 가인드라인 수립에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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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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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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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2011년 시리아 내전 이후 전 세계적인 난민 증가와 더불어 국내 유입 난민이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법적 지위 인정과 더불어 취업, 교육 지원, 학위·자격 인정 등이 사회적 이슈로서 대두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난민의 학위·자격에 대한 평가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네덜란드와 노르웨이 사례를 일정한 분석틀(제도추진배경, 주요내용 및 인정 절차)을 토대로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양국 모두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한 난민의 학위와 자격을 평가인정하는 것이 해외 학위·자격 평가인정제도의 공신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스본 인정 협약'에 담긴 '난민의 인권 보호' 취지에 따라 난민 학위·자격 평가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제도운영 면에서는 양국 간에 차이가 있었지만, 양국 모두 '사전경험학습 평가인정제'를 적용하여 '난민'의 입장에서 유연하게 평가인정을 실시한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이러한 점은 향후 국내에서 난민 학위·자격평가인정제도를 설계할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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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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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7-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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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연구목적: 본 연구는 폭염으로 인한 유사 환경 조건이라도 개인의 내적 특성에 따라 다른 대처를 하게 되어 피해의 정도에 개인차가 있음을 주목하였다. 이에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온열질환 증상 경험의 영향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방법: 건설노동자를 대상으로 온열질환 증상의 경험 유무에 따라 개인특성의 설문과 폭염 피해에 연관성이 있을 강박신념, 자아 존중감, 성격에 대한 심리척도를 통해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책임감은 온열질환 증상의 경험에 정(+)의 영향, 집단에서의 자아 존중감은 온열질환 증상의 경험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는 폭염으로 인한 피해자의 심리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폭염에 취약한 대상인 건설노동자를 대상으로 강박신념, 자아 존중감, 성격을 분석한 첫 번째 연구로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

•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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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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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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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Recently, worldwide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and secure sustainability. Korea aimed to increase water use efficiency by implementing integrated management according to the water management unification policy. Therefore,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and operating governance is expanding to ensure the sustainability of agricultural water. In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he importance of agricultural water governance components and provide essential data for the participation of stakeholders in the efficient use of agricultural water in Korea. For this study, a total of 19 respondents to the ANP survey for this study were composed of experts in agricultural water and governance in Korea. As a result, the ranking for the main components was in the order of law, policy, and systems(0.222), core subjects(0.191), information sharing and communication(0.180), budget support(0.178), mutual learning(0.124), and external experts(0.105). The most important components for the operation of agricultural water governance are laws, policies, and systems. Since Korea's agricultural water management is a public management system, national standards are considered the first priority. This study, which is the purpose of the agricultural water governance model, evaluated the importance of the constituent components for participating in demand management with a sense of responsibility. Moreover, if agricultural water governance is expanded nationwide by reflecting agricultural and water resource policies in the future, it is believed that positive effects can be achieved in increasing utilization efficiency and securing sustainability through agricultural water saving.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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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4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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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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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택시운수업 종사자의 위험성향을 위험감행행동과 교통 통제소재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위험감행행동 측면의 분석을 위해 운전자의 위험감행성향의 위험감행행동에 대한 예측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운전자의 위험감행성향은 위험감행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지각운전능력이 높고 준법의식이 결여될수록 위반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통 통제소재(외적통제형, 내적통제형)에 따라 위험감행 수준의 차이가 있는지 다변량 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외적통제형(External Control) 운전자의 경우 위험감행수준이 높고 내적통재형(Internal Control)의 경우 위험감행수준이 낮게 분석되어 사고책임을 귀인(歸因)하는 태도에 따라 위험감행성향에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구축한 위험감행성향과 관련된 위험감행 예측모형에서 ${\chi}^2$값은 279.7, ${\chi}^2$/df=1.55, RMSEA=.44, GFI=.911, TLI=.916, CFI=.929로 적합한 부합도를 보이고 있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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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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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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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삼성 백혈병 사태에 대한 언론 보도에 초점을 두고, 언론이 산업재해를 보도하는 방식을 살펴보고자 했다. 지상파 방송 3사와 5대 일간지, 인터넷 진보언론, 보수 성향의 인터넷 언론, 경제지 등에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해당 사태에 관한 보도 기사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하였다. 첫째, 보수언론과 경제지는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반올림)가 노동자의 백혈병 피해를 주장하던 1차 국면에서는 사건을 왜소화(exnomination)하고, 삼성이 '보상' 방법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던 2차 국면에서는 사건을 확대(nomination)하고 있었다. 둘째, 언론은 삼성 백혈병 사태의 원인 규명보다 결과와 해결책에 더 큰 관심을 보였다. 셋째, 보수언론과 경제지는 해당 사태를 보도하면서 '노동자'와 '노동 현장'을 지움으로써, '반(反)노동 친(親)삼성' 태도를 견지했다. 넷째, 보수언론과 경제지는 사태 전반에서 국가와 시민사회를 삭제하고 시장 중심의 담론을 이어가는 면모를 보였다. 삼성 백혈병 사태에 관한 언론의 보도 방식을 가추적 논증 방식으로 살펴본 결과, 한겨레, 경향신문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언론이 기업 친화적 자세를 견지하며 원인 규명보다는 보상에 관심을 보임으로써 책임 소재를 묻거나 따지지 않는 방식을 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