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has been introduced through amendments of Korean Civil Code for the first time in the March 2011(Act No. 10429, 7. 1. 2013. enforcement).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has the main purposes to provide a lot of help vulnerable adults and elderly, and protect them on the welfare related with property act, treatment, care, etc. There could be a controversy about whether the protection Legal Guardian's consent(formerly known as the Mental Health Act) or permission of the Family Court(revised Civil Code) are required to, or the Mental Health Act should be revised, when mental patient will be hospitalized forcibly. The author proposes that mental patient with Adult guardians should be determined by Legal Guardian's consent and approval of the Family Court, but mental patient without Adult guardians could be determined by Legal Guardian's consent. The issue of Withdrawing of life-sustaining treatment could be occurred due to the aging society and the development of modern medicine, and this has provided difficult, various problems to mankind in Legal, ethical, and social welfare aspects. The need of Death with dignity law or Natural death law has been reduced for a revision of the Civil Code. Therefore, on the issue of Withdrawing of life-sustaining treatment, in the future, intervention of the court is necessary in accordance with the revised Civil Code Section, and Organ Transplantation Act and the brain death criteria may serve as an important criterion.
본 글에서는 보건의료관련 법령 중 「연명의료결정법」, 「정신건강복지법」, 「장기이식법」, 「인체조직법」, 「약사법」, 「에이즈예방법」, 「결핵예방법」, 「감염병예방법」을 검토하였다. 이들 법률에 민법적 사고가 필요한 부분은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동의에 관한 부분이다. 그리고 환자가족을 통한 의사결정이 환자의 의사결정을 대행하는 것인지 환자가족이 환자를 위하여 고유의 권한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것인지와 관련하여 성년후견제도에서 후견인의 동의대행과 비교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보건의료관련 법령은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그 실현을 위한 동의대행의 문제에서 민법과 깊게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개 법률의 관련 규정은 민법의 동의에 관한 원칙이나 성년후견제도와 별개로 규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의료관련법령의 일차적 목적이 환자의 자기결정권 실현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의료관련 행정이 통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민법의 의사결정 및 그 대행에 관한 원칙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viewpoints of the different legal systems for the validity of LD Clause and the possibility of gap-filling function of UNIDROIT Principles in International Sales Contract. The results of comparative study between common law system and civil law system, and between CISG and UNCDROIT Principles is as follows: First, common law system distinguishes LD Clause and Penalty Clause, but civil law system including Korean law does not strictly distinguish the difference between them, provided that the liquidated damages are not grossly excessive. Second, CISG does not concerned with the validity of LD Clause but entrust this matter to the law applicable by virtue of the rule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conversely the Principles follow similar position of civil law system. The possibility of gap-filling of the Principles is more positive in the case of arbitration than in the case of litigation. On the basis of above study, I also checked the LD Clauses of ICC Model International Sales and the Model Contracts of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The LD Clauses of there two Model Contract seem very appropriate and reasonable for the reference in practical application. The appropriate, not excessive, LD Clause will contribute not only to eliminate the burden of proof for the actual damages, but also to enforce both parties to perform their obligations in their contracts. Therefore, When we make contract, we should keep in our mind to insert the reasonable and appropriate LD Clause in the sales contract. If not, so to speak, litigated damages are grossly excessive, the Clause may be invalid in some legal system.
The downing of the MH17 reminds the world that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is not as safety and security as people expected. Such tragedy is partly due to the risk and danger of the armed conflict zones, but is more attributed to the ignorance to the international law by the responsible parties concerned. International laws applicable to the armed conflict zones shall be strictly followed, and the reparation shall be provided to the victims, otherwise such disaster could not be avoided in the future.
In this paper, we look at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tional trade and the rule of law, using the World Justice Project Rule of Law Index, which include index figures on human rights, limits on government powers, transparency and regulatory efficiency. Based on regression analyses using the rule of law index figures and international trade figures (merchandise trade, service trade, exports and imports as percentage of GDP,) international trade and basic human rights seem to have little relationship; but trade has a close positive relationship with strong order and security. Somewhat surprisingly, regulatory transparency and effective implementation seems to have little or no effect on international trade and vice versa. International trade shows a clear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 country's criminal justice system, but the relationship with the civil justice system is not as clear as such. For regulatory implementation and civil justice, services trade positively affect these institutions, but these institutions in turn affect exports more strongly than services trade. Finally, the effect of trade on rule of law is stronger on a medium to long term (10-20 year) time horizon.
It is necessary to systematically explore the reform plans of the Software Industrial Promotion Law to systematically a representative high-added value future knowledge-based industry, software industry. The current Software Industrial Promotion Law provides only one provision on software business contract procedures, and the Civil Code, the National Contract law or Subcontract Fairness Law regulate other things, so the features of software industry are not properly reflected. To the contrary, the Information Communication Construction Law or the Construction Basic Law effectively prevent disputes by providing material and detailed provisions. Therefore the current software industry needs to be shifted from promotion to fundamental one. That is, as the software industry takes up a large portion at present, so the law should have basic procedural provisions. Also the National Contract Law governs only the contract procedures of public sector, so there should be business performance procedural provisions to regulate the software business formalities of civil sector. And the National Contract Law controls the sale, construction and service of articles at separate contract procedures, but software business contains construction and service characters simultaneously, so there should be business performance procedures fit for software business. Thus this study presented the legislative need and bill on the performance procedures of software business.
연구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유대교 미쉬나 나쉼(Nashim)의 기원과 텍스트를 분석하고, 교육신학적인 측면에서 고찰하여, 기독교교육에 적용할 방안을 제시하고, 특히 여성의 결혼생활과 관련된 인권 문제를 분석하는 데에 있다. 연구내용 및 방법 :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내용을 첫째, 미쉬나 나쉼의 기원과 텍스트를 분석하기 위하여 미쉬나 나쉼이 편집되기까지의 역사적 과정을 살펴보고, 미쉬나 나쉼의 텍스트의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연구자의 관점에서 7개 마섹콧을 먼저 결혼관계법, 이혼관계법, 약혼관련법, 간음관련법, 서원과 서약 관련법으로 나누어 텍스트를 정리하고, 그 내용을 살펴보았다. 둘째, 미쉬나 나쉼(Nashim)을 교육신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먼저, 결혼관계법으로 시형제 결혼제도와 혼인의 순결제도, 이혼 관계법, 약혼 관계법, 간음 관련법, 서원과 서약 관련법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셋째, 미쉬나 나쉼을 기독교교육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은 결혼생활교육, 이혼예방교육, 서원과 서약을 위한 교육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결론 및 제언 :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리스도인 가정을 이루기 위한 결혼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그리스도교의 측면에서 이혼 예방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영적으로 건전한 서원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건전한 서약교육이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한국 사회는 아직 가부장적 권위 의식이 뿌리 깊게 깔려 있으며, 양성평등 의식도 여전히 뒤처진 실정이다. 이것은 교회 내에서 여성 차별과 비하, 이혼과 재혼에 대한 금기,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그리스도교가 해결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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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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