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Civil Compla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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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양분관리를 위한 조사료 단지의 양분수지 개선효과 (Improvement of Nutrient Balance using Feed Crops for Regional Nutrient Management)

  • 양헌용;김정균;오병욱;서일환
    • 생물환경조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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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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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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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2015년 현재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질소기준 양분수지가 1위로 양분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양분관리를 위해서는 축사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통하여 생산된 가축분뇨 퇴·액비를 농경지에 올바르게 살포하여 양분이 순환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무기질 및 유기질 비료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어 농경지에 대한 양분관리와도 연계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양분수지를 활용하여 연구대상지역에 대한 양분현황을 파악하였으며, 경제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조사료의 생산을 통한 가축분뇨 퇴·액비의 적절한 활용을 통하여 양분관리 효과를 검토하였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로 생산된 퇴·액비를 지역으로 다시 재순환할 수 있도록 하여, 가축분뇨 액비만으로도 충분한 양의 조사료 생산이 가능함을 보여주었으며, 농경지의 토양에서의 총 질소의 농도저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질소농도의 감소는 작물의 사용량 뿐 아니라 토양에 축적되거나 지하수 및 지표수로 유출되는 것이 포함되어 수질개선의 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

일본의 대규모 소매점포 규제 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hanges in Regulatory Policy against Large-scale Retail Stores in Japan)

  • 김승희;김영기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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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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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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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Purpose -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process of political changes in Japan, which has introduced regulatory policies for large-scale retail stores since the 1930s, as well as the examples, and suggests improvement schemes for our policies in Korea, which imposes restrictions on business hours and forced holidays in accordance with the current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After examining the political change processes related to large-scale retail stores in japan, this study analyzes individually regulated cases based on the ordinances enacted by each local government. Through case analysis in Japan, this study makes political suggestions that may be helpful for our country substantially. Results - Since there is an obvious possibility that our economic restrictions on business hours and mandatory holidays do not coincide with WTO GATS, it is necessary for large-scale distributors to introduce new social and environmental regulations similar to Japan, rather than imposing controls to restrict free competition and also introduce a policy to induce cooperation with small businesses for the advancement of the distribution industry. Thus, it is desirable to take measures on noise, waste, traffic, and parking for the preservation of the living environment in the surroundings when building new large-scale retail stores. It is also important to establish measures to improve the welfare of neighborhood residents and consumers, create a pleasant urban environment, and make it mandatory to make presentations at public hearings among residents. Furthermore, it should be mandatory to establish regional contribution plans when a retail store is established, and take measures to solve various civil complaints or problems that may occur after entering the market. Moreover, it is desirable for large-scale retail stores that entered the market to induce cooperation in performing various activities in the area with a strong sense that they are all members of the local economy. Conclusions - If introducing social regulations like in Japan, there is probably an advantage that the conflicts seen when large-scale retail stores enter the market are absorbed by adjusting the persons concerned within the established institution in order to establish a field to solve such conflicts systematically. In contrast, there are still concerns regarding chaotic operation without any active attempts to have a conversation with large-scale retail stores and local small merchants due to a sharp conflict among the persons concerned, and if it is a briefing session without any decision of the restrictions on their opening itself, there may be doubts with regard to their effectiveness. Moreover, if the de facto opening is restricted by the introduction of such a briefing session procedure, the choice of whether to protect the existing rights of large-scale retail stores might become problematic. However, such problems could be minimized in a way by forming a separate consultative group for all persons concerned including residents, local governments, professionals, civic organizations, small merchants, and massive retail store-related persons.

$^{14}C$-radiolabeled MIB와 HSDM을 이용한 최적 PAC 투입량 예측프로그램의 개발 (Development of Optimum PAC Dose Prediction Program using $^{14}C$-radiolabled MIB and HSDM)

  • 김영일;배병욱;김규형;홍현수
    • 대한환경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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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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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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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흙냄새 혹은 곰팡이 냄새 등을 야기시키는 MIB는 남조류나 방선균등에 의해 생성되는 2차 대사산물이다. MIB는 일반적인 정수공정(응집, 침전, 여과)에 의해서는 쉽게 제거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돗물에 수 ng/L정도만 존재하더라도 소비자에게 심미적인 불쾌감을 유발시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MIB는 정확한 양의 PAC가 투입될 때 효과적으로 제거될 수 있으나, 대부분 정수장 운전자들은 PAC를 적당히 투입한 다음 처리 후 직접적인 관찰(냄새감지)에 근거하여 투입량을 조절함으로써 과잉투입 혹은 과소투입과 같은 결과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14}C$-radiolabled MIB을 이용한 등온흡착 및 흡착동역학 실험을 수행하여 HSDM에 필요한 물질전달계수와 표면확산계수를 결정하였다. HSDM은 실제 실험을 잘 모의하였으며, 실험 결과 또한 정확히 예측하였다. HSDM 결과에 근거하여 저자들은 Excel spreadsheet을 이용하여 최적 PAC 투입량 예측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프로그램을 실제 2개의 정수장에 적용한 결과 정수장 운전자의 경험에 의해 구해진 실제 PAC 투입량과 새롭게 개발된 프로그램에 의해 구해진 PAC 투입량 사이에 많은 차이를 보였다. 만약 정수장 운전자가 최적 PAC 투입량 예측프로그램을 이용하여 PAC 투입량을 결정한다면, 이 문제는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열차 하중조건을 고려한 마찰형 방진장치 성능시험 및 마찰특성 분석 (Analysis of Performance Tests and Friction Characteristics of a Friction Type Isolator Considering Train Load Conditions)

  • 고용성;이찬영;지용수;김재왕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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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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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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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선하역사의 경우 차량-궤도에서 발생하는 하중 및 진동이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구조적 한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구조체 전달 형태의 진동과 소음레벨이 다른 역사형식 대비 월등히 높음으로 인하여 역사 내 상업 및 업무시설 이용객과 종사자들의 불편과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선하역사에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저감하기 위한 대책중 하나로 알려진 플로팅 궤도의 경우 궤도 하부에 고무 마운트나 패드 요소를 적용한 장치가 주로 설치되어 댐퍼 역할을 한다. 이러한 장치의 경우, 열차 운행 시 발생하는 비선형 하중에 대하여 정확한 강성 및 감쇠비를 설계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플로팅 궤도에 적용 가능하며 정확한 강성 설계가 가능한 마찰 쐐기형 방진장치를 소개한다. 또한, 방진장치 강성 설계값과 시험값을 비교 분석하고 마찰 쐐기형 블록 배치에 따른 감쇠비를 열차 하중조건에 따라 도출하였다. 방진장치의 성능시험은 DIN45673-7 규정에 의거하여 진행하였으며 시험항목인 정적 및 동적하중 시험을 모두 포함한다. 성능시험 하중조건은 DIN 규정에 따라 열차 및 궤도 중량을 고려하여 적용하였으며 수직 하중 및 수평 하중에 대한 시험을 진행하여 방진장치 적용에 따른 궤도의 구조안전성을 확보한다. 더불어, 하중재하속도에 따른 마찰재의 마찰계수 변화 양상을 확인함으로서 다양한 하중재하속도 조건에 대한 마찰쐐기형 방진장치의 진동저감 성능을 확인한다.

짧은 보강재와 일체형 강성벽체를 활용한 철도 붕괴노반 보강 및 선로용량 증대 기술 (Reinforcement of Collapsed Railway Subgrade and Line Capacity Increase Using Short Reinforcement with Rigid Wall)

  • 김대상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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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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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0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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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논문에서는 추가 용지 없이 철도노선의 선로 용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 RSR(철도보강노반)의 장기성능을 평가하고 자 한다. 철도보강노반은 짧은 보강재를 강성벽체와 일체화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 협소한 공간에서의 적용이 가능하다. RSR의 장기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시공은 높이 7m, 연장 40m의 규모로 장항선 주포역에서 실시되었다. 동 구간은 집중 호우로 인하여 노반이 붕괴된 구간으로 버스가 운행하는 도로가 인접한 구간이다. 시공 후 2년에 걸친 장기간의 계측을 통하여 새로운 형식의 철도보강노반에 대한 성능을 검증하였다. 성능평가를 위한 장기계측은 지표 및 원 지반 침하, 벽체 수평변위, 보강재 인장 변형률, 인접선로 레일의 연동침하에 대하여 실시하였다. 계측에 대한 분석결과 현 시점까지 철도노반으로서의 안전성 및 사용성은 충분히 확보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RSR기술은 쌓기재 부족현장 과 안전도 확보가 중요한 운행선 인접현장, 용지 경계 민원 발생구간 등을 중심으로 그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쉴드터널 라이닝 세그멘트의 해석과 거동 특성 (Analysis and structural behavior of shield tunnel lining segment)

  • 정두회;이환우;김관수
    •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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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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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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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환경훼손 및 주거 과밀지역의 민원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도심지 공사에서 쉴드터널공법의 적용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쉴드터널의 주 구조체인 라이닝 세그멘트는 연속체가 아닌 이음부를 가지는 구조로 되어져 있다. 지금까지 설계실무에서는 라이닝 세그멘트의 구조해석 모델이나 설계하중 및 지반정수의 영향 등에 대한 별다른 검증 평가없이 과거의 국내 외 설계자료를 관행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 내외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쉴드터널의 세그멘트 해석 및 설계 모델들에 대해 이론해와 수치해의 비교를 통하여 적정성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사용의 편이성과 현장조건 의 적용성, 해석결과의 적용성 측면에서 전주면빔이음스프링 모델(1R-S0)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제안된 모델을 이용하여 이음부 강성과 지반강성, 이음부 분할 분포 및 분할 개수 등에 대한 매개변수 해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이음부를 갖는 라이닝 세그멘트에 발생하는 휨모멘트는 일정한 크기 이상의 지반강성에서 이음부가 없는 연속체의 라이닝 세그멘트에 발생하는 휨모멘트의 크기에 일정한 비율로 수렴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음부의 강성이 작을수록 측벽부에 비하여 천정부와 바닥부의 휨모멘트가, 수평변위에 비하여 수직변위가 이음부 분할 분포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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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 직분사 시스템을 이용한 복합화력 황연제거 실증 연구 (A Study on the Demonstration of Yellow Plume Elimination System from Combined Cycle Power Plant Using Liquid Injection System)

  • 이승재;김영희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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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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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7-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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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복합화력발전소는 석탄화력 대비 기동 및 정지가 용이하고 오염물질의 배출에 대한 부하가 적어 국내 발전설비 중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복합화력발전소는 가스터빈의 기동초기 및 저부하 운전 영역에서 황연현상을 일으키는 이산화질소(NO2)의 농도가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 민원의 원인이 되며, 이의 제어 기술로서 황연제거설비가 2000년대 중반에 개발되어 운영되어 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 기술은 가스터빈 냉간기동 조건에서 기동초기 약 10~20분 동안은 기화시스템의 예열이 충분하게 이루어 지지 않아 황연현상을 제어할 수가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환원제를 기화기를 사용하지 않고 액상의 상태로 가스터빈 Exhaust Duct에 직접 분사하여 황연현상을 제어하는 기술의 도출을 위해 CFD 해석 및 실증시험을 수행하였다. 가스터빈 Exhaust Duct에 위치에 있는 Diffuser에 의해 Duct의 외곽으로 형성된 배기가스에 액상의 환원제를 직분사하는 방안으로 배기가스 조건에 따라 5가지 Case로 분류하여 CFD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5가지 Case 모두에서 RMS가 15%이하로 양호한 혼합도를 보였다. 이를 바탕으로 실증설비를 설치 및 시험을 실시한 결과, 기존 기상주입방식에서 제어할 수 없었던 기동 초기 약 10~20분 구간의 황연현상도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었다.

국제물품매매계약(國際物品賣買契約)의 주요 조항(條項)에 관한 연구(硏究) (A Study on the Important Clause of International Sales Contract)

  • 박남규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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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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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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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The international sale contract is the central contracts in export-import transactions. A good sale contract or set of general conditions of sale will cover all the principal elements of the transaction, so that uncertainties are avoided. The parties' respective duties as concern the payment mechanism, transport contract and insurance responsibilities, inter alia, will all be clearly detailed in the contract. The following key clauses should be included in international contracts of sale and general conditions of sale: ${\bullet}$ preamble ${\bullet}$ identification of parties ${\bullet}$ description of goods ${\bullet}$ price and payment conditions ${\bullet}$ delivery periods and conditions ${\bullet}$ inspection of the goods - obligations and limitations ${\bullet}$ quantity or quality variations in the products delivered ${\bullet}$ reservation of title and passing of property rights ${\bullet}$ transfer of risk - how accomplished ${\bullet}$ seller's warranties and buyer's complaints ${\bullet}$ assignment of rights ${\bullet}$ force majeure clause and hardship clause ${\bullet}$ requirement that amendments and modifications be in writing ${\bullet}$ choice of law ${\bullet}$ choice of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Under most systems of law, a party can be excused from a failure to perform a contract obligation which is caused by the intervention of a totally unforeseeable event, such as the outbreak of war, or an act of God such as an earthquake or hurricane. Under the American commercial code (UCC) the standard for this relief is one of commercial impracticability. In contrast, many civil law jurisdictions apply the term force majeure to this problem. Under CISG, the standard is based on the concept of impediments to performance. Because of the differences between these standards, parties might be well advised to draft their own force majeure, hardship, or excusable delays clause. The ICC publication, "Force Majeure and Hardship" provides a sample force majeure clause which can be incorporated by reference, as well as a hardship clause which must be expressly integrated in the contract. In addition, the ICC Model provides a similar, somewhat more concise formulation of a force majeure clause. When the seller wishes to devise his own excusable delays clause, he will seek to anticipate in its provision such potential difficulties as those related to obtaining government authorisations, changes in customs duties or regulations, drastic fluctuations in labour, materials, energy, or transportation price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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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건물에서 단열 경계구역 축소에 따른 에너지 절감량 변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nergy-saving Variation by the Reduction of Insulation Boundary in Mixed-use Building)

  • 김대원;김영일;김성민;조진환;정광섭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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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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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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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지구온난화 및 에너지 고갈로 인해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향상은 시대의 흐름으로 인식되고 있다. 건축물의 효율을 향상시켜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결국 패시브 요소를 적용해야 한다. 그런 첫발걸음이 단열경계에 대한 새로운 기준 적용이라 생각한다. 현재 고시된 단열경계선 기준의 경우 경계가 적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용도별로도 구분되어있지 않다. 이로 인해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으며, 민원 또한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단열선 적용에 있어 난방과 비난방, 공조와 비공조 구간을 구분하고 건물을 용도별로 보다 더 세분화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용도별 단열경계와 적용 가능한 기준을 마련하여 정확한 실제 난방면적과 공조면적을 제시한다. 이렇게 제시된 실제 난방과 공조면적, 용도별 단열 경계기준선을 통해 장비의 적정한 용량과 부하의 일치를 기하고 최적의 유지관리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실 거주자의 환경개선뿐 아니라 에너지 절감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선제적 지하안전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발전방향 제시 (Proposal of the Development Direction on the Special Act on Underground Safety Management for Preparation of the Proactive Underground Safety Management System)

  • 한유식
    • 한국지반공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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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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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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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싱크홀은 세계 여러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사람들의 안전이 심각히 우려가 되고 있다. 특히, 도시의 발달로 인하여 지하공간 개발은 필수적이며, 지하공간 개발시 다양한 조건에 의해 지반함몰은 발생할 수 있다. 지반함몰은 지반을 이루고 있는 흙이 지중에서 어떤 인위적인 원인에 의해서 유실되어 지표면이 푹 꺼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지반함몰 현상은 상하수도관의 누수, 지하수 교란 등과 같은 인위적인 원인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석회암질 기반암상의 지반에서 석회암이 녹아서 생긴 공동으로 지표면이 푹 꺼지는 싱크홀 현상과는 원인이 다르다. 최근 대한민국 도심지에서 지하개발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주변 건물에 피해를 주어 이에 대한 민원 및 보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건물이 붕괴하여 인명 및 재산에 많은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 이에 중앙정부에서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의 주요내용은 일정한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을 실시하고,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지하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지하안전관리체계를 규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을 살펴보고, 선제적 지하안전관리 대비 및 대응체계 마련하기 위한 지하안전정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