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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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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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9-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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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참여를 통한 자치의 투명성과 책임성의 제고라는 본래의 기대와 달리 참여의 형식화나 새로운 형태의 주민갈등이 나타나는 등 역기능도 공존한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식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정에서 관련 당사자로 부딪치는 공무원과 주민참여위원들 간에 어떤 인식적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확인코자 하였다. 그 결과 주민참여위원들은 주민참여의 활성화와 예산낭비의 억제 및 예방 등에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반면 공무원들은 인기영합적 예산편성과 예산수요의 증가, 집행부 권한 약화와 의사결정의 곤란 및 참여의 형식화 등을 걱정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가 시사하는 점은 우선 공무원 집단의 경우 이 제도가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 할 것이라는 인식에서 본 것처럼 제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기존의 행정행태에 기반한 인식에 의존하고 있고, 주민참여위원의 경우도 제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는 점이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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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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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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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common characteristics in everyday landscape cognition that the residents share and to restore the resulting characteristics through citizen-participatory town design. Through the residents participatory workshop supported by the Gwangju Buk-gu District Autonomy and Citizen Academy of Gwangju YMCA, 304 people from eight administrative districts participated in three programs. In each program, photographed landscape images representing everyday conditions of the townscape were presented in several ways: in program 1, the residents' mental map was studied; in program 2, landscape images of real places were matched to locations on a map; and in program 3, the landscapes were scored on a scale from 1 to 5 according to five descriptive categories. The elements that were recognized as common landscape features were public facilities, pedestrian spaces, school areas, and parks and natural green spaces. Additional results including recognition of the participants affection for the village and a common landscape image shared by the people, as inhabitants looked around at the space of their own lives. It seems possible that more creative townscapes can be created by residents through participatory programs.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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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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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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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시민참여형 평가는 평가 도큐멘테이션을 그 단초로 해서 다양한 형태로 평가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끌어내는 기록실천의 방법론이다. 본 연구는 실제 국내에 적용 가능한 시민참여형 평가 방안이 과연 무엇이고 어떤 구체적 설계를 그릴 수 있을까라는 실천적 고민을 담으려 한다. 이를 위해 철저한 평가도큐멘테이션과 공개, 공공 컨설테이션 도입, 시민 의제 발의권을 중심으로, 국내 기록평가 환경에서 시민 자신이 국가 기록기관의 책임을 인지하고 감시하며 그로부터 적극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방안을 설계하고 구체화한다. 먼저 2장에서는 시민참여의 관점에서 국내 공공기록 평가의 현재 문제점을 진단한다. 3장에서는 서구 시민참여형 평가 방식을 우리 환경에 주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설계하는데 집중한다. 그리고 마지막 4장에서는 기록인 및 시민운동가 등 관련 전문가 포커스그룹인터뷰(FGI)를 실시하여, 시민참여형 평가 방안에 대한 의견을 취합 조사하고, 현장에서 시민참여형 평가 유형과 절차를 적용하는데 있어 유효성을 타진하고자 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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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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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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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공공서비스디자인을 위한 국민 참여의 실현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공공서비스 개발프로세스 개선의 배경, 공공서비스디자인과 국민 참여의 개념을 이해한 후, 국민디자인단을 중심으로 공공서비스디자인을 위한 국민 참여의 실현 방법과 지향하는 바를 요약한다. 국민디자인단은 국민 참여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직접적인 참여와 서비스디자인 활용에 기반 한 국민 참여 중심의 프로세스, 방법론을 채택했다. 이는 높은 수준의 국민 개입과 정부-국민 간 소통을 지향하는 것임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국민 참여 중심의 공공서비스디자인을 위한 국민 참여의 구체적인 실현방법을 탐색하거나, 본질적으로 지향해야 할 요소를 발굴하는데 유용하게 활용 될 것이다.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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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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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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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아직까지는 생소한 초학제적 연구, 특히 시민참여형 초학제적 연구의 기본 성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과학기술지식생산의 방식, 성과물의 성격을 파악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논문의 두 가지 핵심질문 중 첫 번째 질문은 지식의 생산방식에 관한 것으로서 일반시민들과 과학자들이 어떤 방식을 통해 지적인 측면의 공동작업을 하는지 살펴보는 것이며, 두 번째 질문은 초학제적 연구의 결과물에 관한 것으로서 기존 R&D는 논문과 특허 등이 기대되는 주요 성과물이라 할 수 있는데, 초학제적 연구에서는 다른 결과물도 발생하는 지 살펴보는 것이다. 모드 2 논의, 지식의 종류와 학습방식, 과학기술지식이 종종 새로운 사회질서와 함께 만들어진다는 공동생산 논의 등 기존의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일반시민, 현장종사자들의 입장에서 초학제적 연구의 성격을 밝히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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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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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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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2011년에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의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형태로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참여기구와 참여수준을 중심으로 유형을 분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조례"와 운영계획 및 운영체계를 분석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다섯 가지 유형으로 제시하였다. 첫째, 의견제시형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참여기구 없이 운영되는 형태로 100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이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위원회형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만 운영하는 형태로 85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이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역회의형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지역회의를 운영하고 있거나 지역위원회만을 운영하고 있는 형태로 21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이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민관협의형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민관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형태로 30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이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권한위임형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사업박람회 또는 모바일 참여를 운영하거나 양자를 모두 운영하고 있는 형태로 7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이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의견제시형과 위원회형이 전체의 76.5%를 차지하고 있어서 제도화 수준이 높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더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참여기구로서 민관협의회, 사업박람회 및 모바일 참여 등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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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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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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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is study was intended to develop and suggest 'residents-driven and citizen-participatory restoration procedures' for degraded ecosystems in BaigDooDaeGahn. With some concerns of current engineering-focused restoration approach for damaged ecosystem, the proposed procedures were designed based on the analysis of several case studies on citizen participatory projects such as the Habitat Movement, the Taean tidal wetland restoration effort in Korea, and some historical and innovative cases i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The suggested procedures were considered to be a dialectical spiral model which was consisted of two goal axis, six system elements, four developmental stages, and five restoration steps. The new system and procedures were applied to damaged farmland areas (about 0.3 ha) on the top of BaigDooDaeGahn, Kangneung city with participation of more than 100 local residents and a dozen of citizen from Seoul. Both high level of possibilities and some barriers for future extended application were identified and adopted for the final version of the proposed procedures for ecological restoration.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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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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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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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Citizen's involvement in forest decision-making is recently acknowledged as a potential solution to forest management conflicts. Through participation, affected citizens become a part of the decision-making process. This paper focuses on the use of collaborative and participatory model(CPM) for urban forest management. The model, which is exemplified by the Daejisan case in Yongin-si, Gyeonggi-do, Korea, utilizes the collaborative decision-making structure and the gradual level of resident participation in urban forest management. As a result, the committee in the model contributed to building partnerships among different interest groups and then to constructing environmentally compatible urban park. Furthermore, an improvement in the levels of resident participation was manifested in the process. These characteristics of CPM can encourage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among stakeholders and ultimately contribute to realizing sustainable urban forest management.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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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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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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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이 논문은 울산시 북구의 음식물자원화 시설 건립을 둘러싼 환경 갈등에 대한 '시민 배심원제'의 적용을 분석한다. 북구의 시민배심원제는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숙의적 시민참여 모델의 적용 사례로서 중요한 의미를 띤다. 이 논문은 우선 이론적으로 시민참여의 유형화를 통해서 숙의적 시민참여의 성격을 파악하였다. 시민참여의 유형화는 두 가지 기준에 바탕을 둔다. 첫째, 1차 참여자가 시민들인가 아니면 시민들을 포함한 여러 이해당사자 집단들인가? 둘째, 각 시민참여 모델이 상정하는 의사소통구조가 상호작용적인가 아닌가? 이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네 가지 일반적 시민참여 모델을 도출하였다. 직접 참여 모델, 협의 모델, 협상 모델, 그리고 숙의 모델이 이것들이다. 울산 북구의 시민배심원제에 의한 시민참여 사례는 숙의적 시민참여 모델에 해당된다. 우선 울산 지역의 여러 시민단체에서 선발되었지만 각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입장이 아니라 개털 시민의 입장에서 참여가 이루어졌다고 여겨진다. 이론적으로는 이러한 참여자의 선정은 대표성 기준보다 포용성 기준에 의해서 타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시민들을 대변하는 참여자들이 1차 참여자로 숙의의 주체가 되고 전문가, 정부와 주민 측을 대표한 이해당사자들은 증인의 자격으로 정보와 의견을 숙의과정에 투입했다는 점, 사회자에 의한 정보제공 및 숙의과정에 대한 관리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점등에서 볼 때 숙의과정의 설계와 집행이 숙의적 시민참여 모델의 기본적인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울산 북구의 시민참여 사례가 숙의적 시민참여 모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미국에서 확립된 시민배심원제에 해당하는 것을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International 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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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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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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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A townscape has both aspects of seeing and living. However, the main streams of townscape making have been mostly focused on the former perspective so far. Such trends are apt to lack the realities of urban living. In this view, a prerequisite to complement the existing formalistic view with this realistic one is needed in order to accomplish the holistic characteristics of a townscape. Many city governments of Korea are currently trying to improve the quality of living quarters by providing diverse kinds of open spaces such as vest-pocket parks, pedestrian-friendly streets, and supporting the residents participatory village making. In this context, this paper will review the possibilities of the realistic approaches in townscape making by examining some current cases being tried in Korea cities. In conclusion some main issues to be solved in future can be listed as the conflict between general citizen′s view and the residents′ view", the conflict between social aspects and aesthetical aspects" and the conflict between the tradition and the vernacular reality in desig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