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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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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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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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논문에서는 러시아 극동지역에 진출한 북한 노동력의 상황을 러시아 극동지역의 중국 노동력과 함께 비교 고찰한다. 먼저 러시아 극동지역에서의 북한 노동력과 중국 노동력의 과거와 현재의 상황을 살펴보았고, 그 다음으로 문헌연구를 통하여 북한 노동력과 중국 노동력에 대한 현지 러시아인들의 인종적 성향을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심리적 그리고 치안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경제적 관점과 치안의 관점에서 볼 때 러시아 극동지역의 북한인과 중국인에 대한 러시아인의 태도는 거의 유사하였다. 양국 모두 러시아 극동지역내부에서 발생되는 사회문제에 빈번하게 관련됨으로서 좋은 반응을 얻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측면과 사회문화적 심리적 측면에서 극동지역의 북한 노동력은 중국 노동력에 비해 훨씬 선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의 합의는 중국노동력에 대한 극동지역 러시아인의 우려를 감안했을 때, 북한 노동력의 이용으로 한국의 러시아 극동진출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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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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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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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합리적기대에 의한 기대소득 격차를 반영한 Harris-Todaro 모형에 의해 한-중-일 3국간 잠재적 노동인구 이동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노동시장은 노동인구 유입의 영향력이 약하고, 중국과 일본으로 양방향성의 노동인구 유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노동시장은 노동인구의 유출입에 미치는 영향력은 약하지만,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노동인구가 유출에서 유입으로 전환되었다. 일본의 노동시장은 일관성 있게 노동인구를 유입시키는 영향력이 있으며, 한국과는 노동인구의 유입, 중국과는 노동인구 유출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한-중-일 3국간 노동시장은 상호 보완적이기 보다는 대체성이 강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 한국유통학회지:유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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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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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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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농산물 산지유통인들은 판로제공, 선도거래로 농가 위험의 전가, 금융제공, 영농활동, 노동력 공급, 물류, 정보 제공 등의 중요한 산지유통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거래 방식이 포전거래 등 비공식적인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투명성과 생산자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 산지유통인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산지유통인의 법인화 등 제도권 편입방안이 필요하다. 앞으로 정부 정책 사업은 개인 산지유통인보다는 법인 위주로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법인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산지유통인의 법인화 방안으로는 먼저 산지유통인의 의식 전환 및 교육 확대가 선행되어야 하고, 우수 산지유통인 중심으로 농업법인 결성, 법인의 규모 확대, 품목농협으로 발전, 산지유통법인 계열화, 품목 전국조직 결성 및 자조금사업 추진, 산지유통인 법인화에 따른 정부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정부는 현재 지원되고 있는 다양한 산지유통조직육성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산지유통법인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산지유통인의 법인화와 더불어 포전거래 제도화 등 투명성 제고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포전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거래의 공정성과 명확성을 높인 표준계약서사용을 확대하고, 포전거래 불공정해위 신고센터 등을 운영하여 포전거래 분쟁조정 기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포전거래 증서 거래소를 설립하여 운영하며, 장기적으로는 엽채류의 선물시장 상장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결국 무, 배추와 같은 엽근채류 유통을 대부분 담당하고 있는 산지유통인을 법인화시키고 포전거래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산지유통인의 불공정거래로부터 생산자를 보호하고 농산물 수급안정화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