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linical and Experimental Pediat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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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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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85-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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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An act of children's welfare was made in 1961 for the first time in Korea but it had been nothing but the name in view of practical impact to prevention of child abuse. Real undertakings of Child Abuse Prevention were commenced overtly since 2000 in Korea, when the law for children's welfare was revised to put protective settings for the victims and to establish criterion for children's safety. The history of Child Abuse Prevention is very short in Korea but the reporting cases increased very fast from 4,133 cases in 2001 up to 9,570 cases in 2008 with the enthusiastic activities from people of the associated organizations along with the national supports. But the portion reported by the mandated reporters such as teachers or doctors is still low compared to those of the developed countries. The National Child Protection Agency (NCPA) was founded in 2001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o prevent child abuse and to aid recovery of abused and neglected children including their families, through the cooperation of related organizations. NCPA refers reported cases of child abuse to appropriate local centers, operates a computer database system for case management, publicizes national reports of child abuse on a yearly basis and technically supports the Local Child Protection Agency (LCPA) by developing scales for assessment of child abuse and neglect and distributing programs for the education of mandatory reporters. LCPAs operate 24-hour telephone hotline, investigate and visit homes and provide in home services networking with local resources, and operate multidisciplinary teams for screening child abuse victims and supervising case management through multimodal systems. We summarized the present state of child abuse in Korea and reviewed the operating systems for child protection in this country. Through this article, we hope that medical peoples are to be informed on the seriousness of child abuse and to be able to devote themselves for the prevention of child abuse.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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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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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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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독일의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예방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우리나라에 적용가능한 함의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법적차원, 정책적 차원, 전문성 차원에서 분석틀을 제시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 아동청소년지원법은 국가의 개입 이전에 가정의 역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예방적 지원체계를 규정하였다. 둘째,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이 조기개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셋째, 연방아동보호법을 통해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을 규정하였다. 넷째,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책임기구인 청소년청은 예방적 지원과 개입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인력의 전문성을 위해 아동청소년지원법에 자격기준을 명시하고, 3년 이상 전담공무원에게 아동보호전문인력 자격을 부여한다.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학대 신고체계로 작동하는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예방적 지원체계로 확대해야 한다. 둘째, 학대받은 아동을 위한 보호조치뿐만 아니라 잠재적 위험아동에 대한 지원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네트워크 간 조기경보체계를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모니터링을 확대해야한다. 셋째, 아동과 부모가 가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하는 역기능을 지방자치단체가 유연하고 포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넷째, 네트워크 협력체계를 위해 아동보호협력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 한국방재안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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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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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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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어린이보호구역 일명 스쿨존에서 어린이와 보행자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19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전국 스쿨존 내 어린이사망사고는 11건이나 발생했으며, 2022년 12월에도 서울특별시 강남구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초등학생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2023년 4월에도 대전광역시 서구 중학교 인근 스쿨존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각각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최근까지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도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스쿨존 내 설치된 안전시설 현황과 관련 규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내 어린이보호구역 보도에 설치된 안전시설 현황과 관련 규정을 조사 ‧ 분석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보도용 안전시설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도출하였다.

• 가정과삶의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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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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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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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For the purpuse of gathering basic information to develop the education program for parent to become educators of young child for sexual abuse(YCSA) self-protection, 298 mothers of 4- to 6-years old children responded to a questionnaire to measure their needs for YCSA self-protection education and knowledge of characteristics related to YCSA. Results related to the needs of mothers showed that 30.4% of them were educated for YCSA protection and 64.6% had provided YCSA self-protection education to their children. However, it was also found that even mothers who had frequently been educated on protection skills regarding YCSA encountered problems as a result of insufficient information and materials concerning YCSA protection education. The mothers in the study subsequently recommended that from age 4 years young children should be educated about YCSA by parents and teachers together. And most of them expected young children to learn some skills to cope with YCSA, with parent education programs for YCSA also recommended by the mothers. Mothers' characteristics such as knowledge about YCSA, myths and stereotypes toward YCSA showed meaningful correlations with mother's demographic variables, not with children's variables. The study concludes that developing the requested parent education program should be done in consideration of parent's needs and characteristics related to the YCSA self-protection.

• 한국아동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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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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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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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최근 세계 각국 아동복지분야에서 가족의사결정개입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가족의사결정모델은 학대받는 아동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가족문제중심, 치료적 개입방식, 전문가가 이끌어가는 의사결정방법에 대한 반성과 이를 위한 대안으로 가족강점과 가족임파워먼트, 가족친밀성 회복을 강조한 실천모델이다. 가족의사결정개입방법은 뉴질랜드에서 개발되어 세계 300여 개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 안에 가족의 참여를 통한 가족의사결정개입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가족의사결정모델의 실천 철학적 가치, 국외 가족의사결정프로그램의 현황 및 처음으로 법제도로 실시한 뉴질랜드 패밀리그룹컨퍼런스 제도를 살펴보았다. 또한 아동보호 실천에서 가족의사결정모델의 한국 적용가능성에 대한 논의로 실천철학적 측면, 문화적 측면, 실행시 수반되어져야 할 가족참여방법과 담당기관 및 지역아동네트워크개발의 측면을 제시하였다.

• 자동차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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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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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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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For years, Q1.5 (anthropomorphic test device for 1.5 years old infant) and Q3 (anthropomorphic test device for 3 years old infant) dummy protection has been improved considerably by the effort of EuroNCAP. ISOFIX strength of vehicle structure has increased and many child occupant protection tests have made child restraint system (hereafter CRS) optimized for child safety. However, from 2016, EuroNCAP changed the dummy which is used for the child occupant protection from Q1.5/Q3 to Q6/Q10 and these were also adopted in KNCAP from 2017. Therefore, a new method is required to secure the safety for older children In this research, child dummies were tested by using adult safety systems, and the different results from each adult restraint system were compared. Finally, dummies were tested with the CRS harness belt commonly used for infants, which has yielded significant result. In this research, mid-sized sedan and small SUV were used for the test. The researchers of this paper performed sled tests to correlate between the different adult safety belt system and child injury. Following the sled test, an actual vehicle test was conducted to gather the injury data of Q-dummy with the CRS harness belts. This paper will show the advantages of applying a pre-tensioner in the second row for child protection and the necessity of CRS which has its own harness belts to improve safety for older children.

• 한국아동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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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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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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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우리나라 아동학대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추계하는 것이다. 문헌 고찰을 통해 직접비용과 간접비용 항목을 선정하였고, 선정된 각 비용 항목에 대해 기존 데이터 수집과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진행하여 사회경제적 비용을 산출하였으며, 이러한 총 비용을 우리나라의 GDP에 대비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4년 우리나라 아동학대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최소 총 3,899억원(GDP 대비 0.03%), 최대 76조원(GDP 대비 5.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동학대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직접비용에 비해 간접비용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전체 비용 항목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고용 관련 비용이었다. 그리고 선진국에 비해 아동보호 직접 예산의 비중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보호 예산을 늘려야 하고, 아동학대 발견율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 시급히 필요하며, 간접비용을 줄이기 위해 학대 경험 아동의 전문적인 조기 치료에 힘쓰는 것이 중요함을 논의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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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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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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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연구는 아동학대 예방과 개입의 큰 축을 담당하는 병원 학대피해아동보호팀의 아동학대 사망사건 개입경험을 탐색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전국적으로 등록된 62개 병원 학대피해아동보호팀과 접촉하였고, 최종적으로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경험한 5개 병원 학대피해아동보호팀 구성원들(의료사회복지사와 의사)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질적연구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팀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학대 피해 아동이 매우 위중한 상태에서 병원에 도착했거나, 보호자의 거짓말이나 치료 거부로 인한 치료적 대응의 지연 때문에, 아동의 사망 진행을 막기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학대피해아동보호팀의 의심과 개입을 통해 사망 원인이 학대임을 밝혀낸 것은 팀 활동의 의미 있는 성과로 간주되었다. 이 과정에서 신고의무자 역할에 대한 인식 부족과 부담은 의료진의 적극적인 개입을 막는 장애물이며, 개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학대 인과관계 규명에 필요한 증거자료의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학대 상황에 대한 조기 발견과 증거 확보 조치,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한 실천적 및 정책적 방안에 대해 제언하였다.

• 대한가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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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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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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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ssess the effects of a children sexual abuse (CSA) parental training program with applied developmental bibliotherapy on parents. Subjects were 54 mothers, 24 of whom participated in the program which included 8 sessions for 4 weeks. Four dependent variables were subjected to analysis of covariance (ANCOVA); mothers’ knowledge, myths and stereotypes related to CSA, and their children’s levels of prevention concepts comprehension and self-protection skills of CSA.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rogram increased mothers’ knowledge of CSA and decreaesd their beliefs on myths and stereotypes, and also increased their comprehension level of CSA prevention concepts and their level of children self-protection skills. These positive effects of the program show that the program can be incorporated into early childhood education practices. We are also pursuing the development of other research programs on this subject.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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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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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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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한국 공보육 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어린이집에서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를 분석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본 연구는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관한 가장 광범위하고 공신력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국가 아동학대 사례조사관리 시스템에 접근하여 2010년에서 2012년 사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어린이집 아동학대 전수(n=462)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자체 개발된 코딩 시스템을 통해 사례조사기록에서 아동학대의 구체적 특성 및 관련정보와 최종 조치 결과를 체계적으로 추출했다. 연구 결과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낮은 학대 판정율과 낮은 신고 의무자에 의한 신고 비율, 높은 신체학대 비율(즉, 학대 유형별 동질성), 학대 심각성의 다양성이 나타났고 최종 조치 관련요인들이 피해아동, 학대 행위자, 어린이집 대상별로 서로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아동학대 연구를 위한 학문적 함의와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과 예방을 위한 실천적 함의를 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