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이 향상 되었다는 평가아래 2015년 주거기본법 수립과 함께 주택정책의 목적을 '주택공급'에서 '주거복지'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부담 가능한(affordable) 주택이 점차 감소하면서 주거환경은 더욱 열악해 지고 있다. 주거환경은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고,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는 기본 요소이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과 국내 아동의 주거빈곤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국내외 아동의 주거정책 현황을 탐색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기의 열악한 주거환경은 신체건강, 정신건강 및 학업성취와 인지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둘째, 129만 명(11.9%)의 아동이 최저주거기준 이하의 주거빈곤 상태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셋째, 국내 아동 주거정책은 거의 부재하며 노인, 청년에 집중되어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제안으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준수한 아동 주거정책 수립, 증거기반을 토대로 한 주거정책 시행, 중앙정부 책임 하 주거정책을 제안하였고, 실천적 제안으로는 지역사회가 주체가 되어 활동하는 아동 주거빈곤 예방활동, 아동 옹호적 관점에서 관계기관들이 연대하여 관련법, 정책, 공약 등을 분석하고 이슈화 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1차년도)을 활용하여 주거빈곤이 아동의 신체건강, 내재화문제,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과 그 과정을 밝히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최저기준미달주거와 주거비 비중은 주거불안정과 모(부)불건강, 아동의 비학업활동은 증가시키고, 비주거지출은 감소시켜 아동의 내재화문제와 학업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소득빈곤, 지역빈곤과 가구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나타난 결과였다. 본 연구를 통해 주거빈곤에 대한 이론적 모델을 발전시키고, 주거 빈곤 정책의 중요성을 환기시킬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에 연계된 질적패널 중 성인 19명과 아동 20명에 대한 심층 면접을 실시하여, 빈곤가구의 아동빈곤의 경험에 대한 다차원적인 범주 분석을 실시하고, 빈곤경험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과 의미를 현상학적 주제분석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상대적 박탈감에 초점을 두고, 빈곤화 과정, 주거, 건강, 교육, 양육, 문화, 가족, 아동의 꿈 차원에서 드러나는 빈곤 경험을 내부자 관점에서 기술하고, 빈곤 경험을 아동발달 관점에서 발견적이고 해석적으로 기술하였다. 연구결과 아동기의 빈곤경험은 트라우마, 성장과 기회의 박탈, 애어른, 빈곤의 대물림, 꿈의 제한이라는 부정적인 아동발달 경험과 결부되어있었다. 이러한 내부자 시각에 기반한 질적 연구는, 다차원적 아동빈곤 경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대상 밀착형 정책수요를 가능하게 하여, 빈곤 정책연구 외연 확장에 기여할 수 있다.
주거는 인간생활의 기본적인 욕구이며, 가족생활의 근간이 되며, 인간생활과 행동을 통제하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주거의 구조적인 특성은 가족구조에 따라 가족의 생활주기와 가족 구성원의 관계, 아동발달 및 건강과 같은 가족생활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이에 본 연구는 주거빈곤을 최저주거기준 미달, 과도한 주거비 부담, 주거 불안정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주거빈곤 가구의 가족책임 부담, 가족관계 만족, 가족생활 만족에 미치는 영향경로를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3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분석방법은 구조방정식(SEM)을 사용하였고, 모델 적합도가 타당하게 나타났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거빈곤은 가족책임 부담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가족갈등대처방법, 가족생활 및 가족관계 만족, 건강(주관적, 정신적, 신체적)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빈곤이 가족생활 및 가족관계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건강을 매개한 효과보다는 가족 갈등대처방법을 통한 매개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으나, 주거빈곤이 가족생활 및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아동기의 주거빈곤기간이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특히 기존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의 주요 영향요인으로 알려져 있는 가족관계나 또래관계, 그리고 학교적응이 주거빈곤기간과 청소년의 행복감 사이를 매개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아동 청소년이 행복한 사회가 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의 일환으로써 주거복지정책은 어떠한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하는지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복지패널 제1,4,7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7차년도 아동부가조사에 최종 조사 완료한 512명의 고등학교 연령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주거빈곤기간은 최저주거기준미달기간과 주거비과부담기간을 통해 측정하였다. 매개변수로 사용한 가족관계는 부모의 교육참여, 부모의 지도 감독, 가족갈등을 통해 측정하였으며, 학교적응은 학교환경과 학교유대감, 그리고 또래관계는 친구애착과 친한 친구의 또래애착으로 측정하였다. 종속 변수는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 척도를 통해 측정하였으며, 청소년의 성별과 가구소득의 영향을 통제하였다. 분석 결과, 최저주거기준미달 기간이 길수록 가족관계와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저주거기준미달로 인한 부정적 가족관계는 청소년의 학교 적응과 또래관계에도 영향을 미쳐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었다. 주거비과부담기간의 경우 주거비과부담기간이 길어질수록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이 직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 요컨대 최저주거기준미달기간의 경우 가족관계를 통한 간접적 효과가 있는 반면에 주거비과부담기간의 경우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에 직접적으로 부정적 효과가 확인되었다. 주거빈곤기간이 길수록 아동권리보장의 최종상태라 할 수 있는 주관적 행복감에 부정적이라는 본 연구결과는 아동 청소년 가구의 주거빈곤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한 사회적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빈곤 관련 선행연구들이 빈곤의 영향을 측정할 때 빈곤지위, 빈곤대리지표, 빈곤동반 위험요소들을 혼용함으로써 빈곤과 사회정서적 발달 간의 관계를 일관되게 분석해내지 못했다는 문제제기에서 출발한다. 이에 빈곤이 아동의 사회 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기 위하여 욕구소득비 기준으로 산정한 절대빈곤 지위와 기존 국내 선행연구에서 활용된 다양한 빈곤관련 대리 지표를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절대 빈곤 지위를 통제한 상태에서 중요한 빈곤동반 위험요소의 영향력을 분석함으로써 빈곤의 효과와 이러한 빈곤동반 위험요소의 영향력을 체계적으로 비교, 고찰하였다. 분석 대상 자료는 아동가구에 대한 소득정보 및 아동 발달 자료가 체계적으로 수집된 서울아동패널의 1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최저생계비 이하 절대빈곤지위가 공공부조 수급 여부, 주관적인 사회 경제적 지위, 주관적인 경제적 어려움,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여부와 같은 빈곤 대리변수들에 비해 보다 일관되게 사회정서적 발달영역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빈곤 지위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빈곤 동반 위험요소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에서는 아동학대나 구조적 결손 등과 같은 보다 많은 빈곤 동반 위험에 처한 아동들이 사회정서적 발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빈곤 아동에 분석에서 고려해야 할 연구방법론적 함의와 더불어 빈곤아동에 대한 실천적, 정책적 개입 방향을 포괄적으로 제시하였다.
The present study was intended to investigate ecological characteristics of poverty areas in Seoul from the perspectives of children's development. More specifically, the objectives of the study are to examine environmental ecology of the poverty areas and it's potential psycho-social development of children. Three poverty areas and 150 children currently living in the are as were sampled ; 70 children from middle class families and 88 from lower class respectively. Focal ecological aspects surveyed family environment, outdoor play ground and facilities, and village housing structures. Psycho-social dimension's development dealt with in the study included children's perceptions of parental child rearing practices and role taking, and children's future perception and perspective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terviews and observations using structured formats.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from the data : 1. Children from the poverty families showed a higher tendency to have working mothers than those from middle class. 2. The rate of having single room is higher for children from middle class by two times than from lower class. 3. Children from lower class tended to have less favorable perceptions of attitudes tote and their own families than those from middle class. 4. The likelihood of showing discrepancy in vocational choice for children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is higher for children from lower class and those from middle class. 5. Children from lower class tended to allot more time in playing with peers than those from middle class. 6. The size of outdoor play ground are inadequately poor both for middle and lower class children. The inadequateness is particularly severe for the lower class children, showing that the size and facilities of playing ground available for the child from lower class is less than half compared with those of the children from middle class.
This study evaluates the poverty experiences of low-income single mothers according to the Capability Approach of Amartya Sen. In this approach, the capability to achieve the basic functionings of life, not income itself, is the criterion of poverty. 26 single mothers were interviewed using focus-group interviews and in-depth interviews. 21 functionings on the existence level, 18 on the relatedness level, and 15 on the growth level were found in the areas of work, health, food consumption, clothing, housing, child rearing, and leisure.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low-income single mothers can achieve only some of the existence level functionings with significant help from welfare services. They can scarcely achieve higher level functionings in any of these area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how children from low-income families perceived their family strength, ego-resilience and school adjustment. The relative magnitude of effects of family strength, ego-resilience and school adjustment were compared. Data were collected from 217 children in grade 4 through 6 who were attending local child welfare centers located in Seoul, Korea. The key research findings were as follows. Ego-resilience and perceived family strength were related to school adjustment among children in poverty. The relatively greater effect of ego-resilience implied that programs for children in poverty need to focus on developing interpersonal relationship skills or coping strategies designed to enable children from disadvantaged environments to deal with stressful events and to promote their ego-resilience. Additionally, the recovery or enhancement of family strength and ego-resilience will be effective at protecting and solving various adaptive problems that children from low-income families may experience at school.
본 연구의 목적은 근로빈곤가구의 주거 상향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연령, 교육수준, 근로능력정도, 가구형태, 아동여부, 재산, 수급형태, 지역, 주거위치, 최저시설기준, 주거환경, 대중교통, 교육시설, 영구임대, 국민임대, 전제자금, 월세지원, 대출연체횟수, 부채 요인이 주거상향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따른 주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거지원정책 수립 시 사회복지 측면에서 접근이 이루어져 수급대상의 가구특성 및 개인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주거비 지불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임대료보조제도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근로빈곤가구의 주택대출을 위한 금융권의 접근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주거지원정책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노력들이 수반 되어야만 근로빈곤가구의 주거빈곤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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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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