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Child'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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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검색 방지를 위한 시험 세트 방안 연구 (A Study on Test Set to prevent illegal films searches)

  • 신용녀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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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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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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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세계 각국은 아동 그루밍(grooming)과 같은 아동 성 착취 이미지의 제작 및 배포에 강력한 법 집행이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의 규모와 중요성을 고려할 때 법 집행 기관, 정부, 업계, 정부 기관의 광범위한 협력이 필요하다. N-번방 사건이후 국내에서도 사전조치의무사업자의 제공 부가통신서비스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이 있었다. 국내 Naver등은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자체기술을 탑재하여 불법촬영물에 대하여 필터링을 수행하는데 반해 Microsoft는 자체 PhotoDNA기술을 사용한다. Microsoft의 PhotoDNA는 불법 촬영물 등 비교, 식별하는 기술 자체가 뛰어나 Twitter등 주요 글로벌 사업자가 이미지를 탐지하고 필터링하는데 PhotoDNA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Microsoft는 한국 정부의 시험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Bing 서비스에 적용되고 있는 "PhotoDNA for Video 2.0A"에 대하여 KCC(방송통신심의위원회)/TTA(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협력하여 총 16회가 넘게 성능 시험을 수행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기준에 통과하지 못한 사례에 대하여 분석하여 로고 추가 관련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또한, 불법촬영물에 대한 필터링 성능시험에 있어서 세 가지 동영상 데이터 세트를 성능시험에 사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보육교직원의 사회적 인정과 현행법 고찰 (Social Recognition and legal policy of Nursery teacher)

  • 김정희;김향미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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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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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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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의 목적은 보육교직원의 돌봄노동에 대한 Axel Honneth의 인정이론 관점, 헌법, 영유아보육법,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고찰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사회적 인정 당위성을 규명하는 것이다. 연구결과 첫째, 보육교직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확인하였다.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보육정책의 지속적인 개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임금, 휴게시간 보장 등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확인하였다. 둘째, 보육교직원의 인권침해를 확인하였다. 보육기관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설치한 CCTV설치는 보육교직원의 인권훼손 뿐만 아니라 24시간 감시받는 보육교직원의 심리적 압박감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CCTV 의무 설치는 보육서비스 질을 저하시키는 메카니즘으로 효과적인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영유아 돌봄에 대한 적절한 업적평가를 위한 현행법 개정 및 보완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사회적 인정 당위성을 제시하였다는 연구의 의의를 갖는다.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민식이법 제정과정에 대한 연구 (A Big Data Analysis on the Enactment Process of Min-Sik's Law)

  • 강애라;남태우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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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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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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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교통안전정책은 교통안전법을 기반으로 5년마다 수립되어 진행되고 있다. 장기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진행되는 정책 외에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각종 사건,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수립되는 정책들도 있다. 시민의 행정참여는 최근 들어 관심이 매우 집중되고 있으며, 행정의 민주성을 실현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법령강화라는 사회적 이슈를 몰고 온 '김민식 사건'이 '국민청원'이라는 '온라인 플랫폼'의 등장으로 인해 어떻게 행정의 민주성이 구현되고 있으며, 법제정에 기여하게 되었는지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슈의 주기에 따른 정책변동을 시계열적인 구분에 따라 나누고 각 구간에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고 있는지 텍스트마이닝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책문제 해결에 있어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의 마련이 중요하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함으로써 연구자 및 정책입안자에게 유용한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민간조사업법의 도입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troduction Direction of Private Investigation Law)

  • 이승철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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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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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5-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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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민간조사업의 주체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자연인, 법인 모두를 허가해야 되지만 공익성을 확보라는 측면위해서는 경비업법과 마찬가지로 법인으로 해야 할 것이며 허가제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민간조사업 도입범위는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가출인 미아에 대한 소재 확인 조사,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신원확인, 습관, 행동방식, 동기, 소재파악, 친자확인, 교제, 거래, 명성, 성격 등을 조사, 실종된 자 또는 귀속되거나 포기된 재산의 소유자 및 부동산의 상속인 등의 소재확인 조사, 분실 또는 절취 된 재산의 행방조사, 화재, 명예훼손, 비방, 손해, 사고, 신체장애,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한 침해의 원인 조사, 교통사고, 보험사고, 의료사고 등 각종사고에 대한 조사, 저작권침해 등으로 규정할 수 있다. 자격시험에 있어서는 25세 이상이 바람직 할 것이며, 1차 시험 면제자는 타 자격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관련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자로 해야 할 것이다. 감독기관에 있어서는 민간조사업과 프랑스(경찰), 일본(공안위원회) 등 다수의 국가들이 경찰기관이 감독기관인 점과 민간조사업 업무의 성격이 경찰과의 관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찰청이 감독기관이 되어야 한다. 벌칙에 있어서 특히,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를 명확히 하여 고객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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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범죄 실태에 대한 범죄심리학적 연구 (Study on the Realities in Seoul Subway Crimes: Criminal Psychology)

  • 임상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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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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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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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Defined legally as a violation of law' (Sutherland, E. H. Principles of Criminology, Lippincott, Chicago, 1939) Crime within the group is essentially and primarily antisocial in that the criminal who is welfare of his group acts instead against it and breaks the principles of social solidarity not merely by not doing what these principles prescribe, but by doing something exactly opposites. Any program set up to attack crime and delinquent behavior at their sources. A program of his nature needs the constant and comprehensive collaboration of psychiatrists, social works, educations, lawmakers, and public officials, since crime is a social problem and it should be treated as such. Some crime preventives which should be mentioned are as follows, (1) The insurance that every child will be decently born and that his home life be socially and economically adequate; without socially mature parents the chid is handicapped at the start; thus parental education, integrated with the public school system, should be developed now. (2) A more meaningful educational program which would emphasize ideals of citizenship, moral integrity, and respect for the law and the police. (3) A periodic check made for potential delinquents throughout the public schools and treatment provided if possible; and if not, proper segregation in institutions. (4) Careful attention paid to press, movies, and radio so that crime may no longer appear to be glamorous. This can be done by women's clubs, civic bodies, and other educational groups exerting pressure on the movie syndicates and broadcasting companies to free their productions of the tawdry and lurid characteristics of crime and criminals. Aggression associated with the phallic stage of development, The child ordinarily comprehends sexual intercourse as an aggressive and sadistic act on the part of the male, and specifically on the part of the penis. Evidence that the penis is phantasied as a weapon of violence and destruction come from unconscious productions of normal adults. Limerick, for instance, often refer to the penis as square, or too large, etc., so that intercourse is dangerous and painful for the partner, This may wall be a projection of the male's own fear of coitus. A certain portion of the death-instinct always remains within the person; it is called 'primal sadism' and according to Freud is identical with masochism. 'After the chief part of it(the death instinct) has been directed outwards towards objects, there remains as a residuum within the organism the true erotogenic masochism, which on the one hand becomes a component of the libido and on the other still has the subject itself for a object.' Criminalism, compulsive-neurotic frequent repetition of criminal acts in a compulsive manner. Like most symptoms of the compulsive-neurotic, such antisocial act are closely rated to feelings of hostility and aggression, often against the father. Because these acts are symptomatic, they afford only temporary relief and are therefore repeated. One patient with compulsive-neurotic criminalism was apprehended after breaking into hardware store and stealing money. He later confessed to many similar incidents over the preceding two years. At the same time it was apparent that he stole only for the sake of stealing. He did not need the money he thus obtained and had no special plans for using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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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30대~40대 여성의 이중돌봄 현실과 돌봄경험의 다중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ouble-Care and Multiplicity of Caring Experiences among Women Aged 30s to 40s in Korea)

  • 송다영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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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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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9-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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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논문은 30대 부터 40대까지의 여성들 가운데 6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시기와 부모/노부모를 동시에 돌봐야 하는 이중돌봄의 문제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돌봄이 특정 시기의 특정 연령대에 분절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생애주기의 어느 시점에도 발생할 수 있는 일상성에 주목하였다. 또한 돌봄은 부담으로서 뿐만 아니라 즐거움이나 보람을 동시에 주고 있으며, 돌봄제공자-돌봄대상자-돌봄보조자의 관계에 의하여 다양한 층위의 경험으로 분화될 수 있음을 드러내었다. 연구결과, 6세 이하 아동돌봄과 노인돌봄을 동시에 하는 이중돌봄 가구는 전체의 38%에 달했고, 향후 이중돌봄이 예상된다는 가구까지 합하면 54.9%에 이르러 이중돌봄이 상당히 보편적임을 보였다. 돌봄의 즐거움과 부담을 분석한 결과, 돌봄의 즐거움은 아동돌봄>부모돌봄>시부모돌봄 순이었으며 부담은 역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돌봄제공자와 대상자간 관계는 돌봄 자체의 즐거움이나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며느리-시부모간 돌봄도, 딸-부모간 돌봄도 그들이 맺어온 관계에 따라 돌봄경험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딸이 부모를 돌볼 경우에 남성 배우자로부터의 무관심이 더 높고 도움이 수반되지 않아서 딸로서의 돌봄이 며느리로서의 돌봄의 경우보다 부담이 가중되기도 하였다. 결론에서는 이중돌봄의 어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는 사회적 지원방안과 정책이 제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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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입양아들의 특성과 변화 (Overseas adoption in Korea)

  • 김재윤
    • Clinical and Experimental Pediat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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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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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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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In Korea, overseas adoption has been practiced for more than 50 years. Initially, overseas adoption began with the objective to provide permanent homes for Korean war orphans, including mixed-blood children. From 1953 to 2007, about 160,000 Korean children were placed worldwide through overseas adoption and approximately 70,000 children were adopted in Korea. During that period, Korea developed into one of leading industrial countries in the world and the family norms changed dramatically. Since 1989, the Korean government has made diverse efforts to increase domestic adoptions and to support adopted families through the revisions to Korea's Child Welfare Law. However, it is not enough to reduce overseas adoptions rapidly because the Korean government's economic support for adopted families is not adequate and Korean sentiments regarding adoption have not changed. Being an international adoptee is a unique experience, involving dissimilarities of race, ethnicity, and culture. Clearly, it is very important for us to focus on placing Korean children in the best possible environment. Therefore, Korea must make diverse efforts to reduce overseas adoptions and to encourage domestic adoption. First, Korean society has to try to reduce the number of children who need out-of-home care. Second, the Korean government and people should make an effort to increase domestic adoptions, including adoptions of disabled and older children. Finally, the Korean government and adoption agencies have to provide professional pre-adoption and post-adoption services for international adoptees and adoptive parents.

사회행동과학연구에서의 생명윤리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이해 (A Review of Bioethics and the IRB in Social and Behavioral Research)

  • 조성연
    • 한국보육지원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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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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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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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understand the bioethics and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in the social and behavioral research area through "The Bioethics and Safety Act" and to examine the IRB's present situation, roles, responsibilities, and tasks. Methods: This paper reviewed articles, materials for education, and "The Bioethics and Safety Act" related with the IRB. Results: Bioethics included all the research in the social and behavioral area, and "The Bioethics and Safety Act" has been enforced in every research projects targeting human subjects since February 2, 2013. Accoding to the law, the IRB must review the research proposals for human subjects and was introduced in social and behavioral research as a self-regulating system. At present, all the related institutions including universities must establish and run the IRB. This paper introduced the definition of bioethics, the IRB's roles and review types, the total number of registered IRB, and "The Bioethics and Safety Act". Conclusion/Implications: Both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 have to make an effort for the establishment and settlement of the IRB system. This paper also presented some of the problems of the IRB.

국내외 뇌사, 존엄사와 안락사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윤리 - 소아를 중심으로 (The change of perspective on brain death, euthanasia and withdrawal of the life supporting medical treatments in Korea for pediatric patients)

  • 권복규
    • Clinical and Experimental Pediat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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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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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4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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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A recent High Court's decision regarding the withdrawal of life supporting medical treatment (artificial ventilator) from an elderly female patient in the terminal stage has opened up a new era of the "euthanasia dispute" in Korea. With this decision, the legitimate withdrawal of life supporting treatment became possible under certain conditions and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is working toward the establishment of practical guidelines for the terminal-stage patients. However, there are still very few debates on the cases of pediatric patients in the terminal stage or suffering from fatal diseases. For pediatric patients, the core principle of autonomy and following procedure of "advance directives" are hardly kept due to the immaturity of the patients themselves. Decisions for their lives usually are in the hands of the parents, which may often bring out tragic disputes around "child abuse", especially in Korea where parents have exclusive control of the destiny of their children. Some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S.A., the U.K. and Canada have already established guidelines or a legal framework for ensuring the rights of the healthcare system regarding children suffering from severe illness, permitting the withdrawal of Life supporting medical treatment (LSMT) in very specific conditions when the quality of life of the children is severely threatened. For the protection of the welfare and interest of the children, we should discuss this issue and develop guidelines for the daily practice of pediatricians.

RF 스퍼터링법에 의한 SCT 박막의 전압-전류 특성 (V-I Characteristics of SCT Thin Film by RF Sputtering Method)

  • 김진사;조춘남;신철기;최운식;김충혁;이준웅
    •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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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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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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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The (S $r_{0.85}$C $a_{0.15}$) Ti $O_3$(SCT) thin films are deposited on Pt-coated electrode (Pt/TiN/ $SiO_2$/Si) using RF sputtering method at various deposition temperature. The crystallinity of SCT thin films were increased with increase of deposition temperature in the temperature range of 200~500[$^{\circ}C$]. Also, the composition of SCT thin films were closed to stoichiometry (1.080~1.111 in A/B ratio). V-I characteristics of SCT thin films show the increasing leakage current with the increases of deposition temperature. The conduction mechanism of the SCT thin films observed in the temperature range of 25~100[$^{\circ}C$] can be divided into four regions with different mechanism by the increasing current. The region I below 0.8[MV/cm]shows the ohmic conduction. The region II between 0.9~2[MV/cm] is in proportion to J∝ $E^{1.5}$ , the region III between 2~4[MV/cm] can be explained by the Child’s law, and the region IV above 4[MV/cm]is dominated by the tunneling effect.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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