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Characteristics of Policy

검색결과 4,987건 처리시간 0.034초

산업곤충 위해성 평가를 위한 국외사례 분석 및 시사점 (Foreign Case Analysis and Implications for Risk Assessment of Industrial Insects)

  • 유미나;장기정;황정훈;박용하;노태호
    • 환경정책연구
    • /
    • 제13권4호
    • /
    • pp.135-159
    • /
    • 2014
  • 산업곤충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에 이용되는 곤충으로 정의된다. 일반적으로 국내 통용되고 있는 산업곤충의 대부분이 외래종이며, 인위적 유입으로 기인한 것이다. 산업곤충 시장의 급속한 확장에도 불구하고 산업곤충의 위해성평가를 위한 시스템은 적절하게 수행되지 않는다. 국내 수입곤충의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금지병해충으로 지정한 종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하여 외래종을 유입하고 있지만, 그 관리체계가"식물방역법" 체계에서 다루어지기 때문에 생태계 전반의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계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제도의 현황과 외국 평가체계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산업곤충 분야의 성공적인 제도적 관리를 위해서는 기본적 방향설정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를 제안하였다. 또한, 위해성평가는 분류학 및 생태학적 정보의 통합 시스템이 준비되지 않는 한, 생태계를 보호하고 사전예방원칙을 따르도록 해야 하며 각 부처 간의 협력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산업용 곤충의 위해성 평가와 위해성 심사체계의 구분이 시급한 개선사항으로 분석되었다. 위해성 평가와 위해성 심사목적, 대상, 신청기관, 위해성 평가기준의 마련을 제안하였다. 국외에서 시행되는 위해성평가체계 중에서 아일랜드의 평가체계는 경제성, 생태적 안전성, 관리적 측면 등 다양한 요소를 균형적으로 고려한 평가체계이며 사전예방주의에 입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곤충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산업곤충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국내 시스템으로 응용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 PDF

자전거 이용활성화 가능성 진단 및 결정요소 도출 (An Assessment on the Possibilities to Promote Bicycle Use and a Research on its Determining Factors)

  • 신희철;김동준;정성엽;문장원
    • 토지주택연구
    • /
    • 제2권2호
    • /
    • pp.125-135
    • /
    • 2011
  • 비효율적인 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에서 효율적인 친환경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무동력, 비탄소 교통수단 중 생활교통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한 자전거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최근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함께 자전거 수단분담률은 1.2%로 자전거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자전거 이용활성화 가능성을 진단하고, 자전거이용이 활성화된 자전거 선진도시의 사례 분석을 통해 자전거 이용활성화 결정요인을 도출하였다. 또한 자전거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 유형을 구분하고, 자전거 인프라 확충 측면의 결정요인별 중요도를 제시하였다. 자전거 이용률 및 보유율, 기술 발전, 경제적 측면, 통행거리 및 목적, 공공자전거 도입 등 7가지 항목에 대해 우리나라 자전거 이용활성화 가능성을 진단한 결과, 잠재적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전거 선진도시 사례를 통해 자전거 인프라 확충 측면, 안전 및 이용활성화 측면, 지속가능성 확보 측면 등 3개 분야의 총 41개 결정요인을 도출하였다. 이와 함께 자전거를 고려한 도시 유형을 구분하고, 자전거 인프라 확충 측면의 21개 결정요인별 중요도를 제시하였다.

한국 서비스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정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olicy for export competitiveness enforcement of Korean Service Industry)

  • 이호건
    • 통상정보연구
    • /
    • 제15권4호
    • /
    • pp.97-122
    • /
    • 2013
  • 한국의 서비스무역 수지는 2012년에 IMF의 BPM5를 기준으로 흑자를 기록하였다. 이는 여행수지적자 감소, 건설 및 운송수지 흑자 확대와 규모는 작지만 개인, 문화, 오락서비스 수지가 꾸준히 개선되어 흑자로 전환된 데에 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는 세계경제 성장세가 둔화되고 원화가치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한국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은 매우 취약하기에 서비스무역 흑자 기조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안정성이 미흡한 서비스수지 흑자 항목과 심각한 적자 항목을 중심으로 경쟁력 강화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해외 사례로 한국과 같이 제조업 중심의 발전 국가인 독일과 일본의 정책 및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서비스 주요 업종의 현황분석을 통해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해외건설의 안정적 시장확보 방안과 꾸준한 개선을 이루고 있는 개인 문화 오락서비스 분야의 독립적인 산업으로서 성장 및 동반 성장이 가능한 분야와의 연계 방안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비스 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높은 수준의 지식 기반 서비스가 국제경쟁력이 있기에 집중 육성분야를 선정하여 미래지향적인 R&D 지원을 함으로써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핵심원천기술을 토대로 특허권 등 사용료 수지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서비스산업은 제조업과는 다른 상품특성, 유통체계, 대금결제방식 등을 가지고 있으므로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여 지원제도를 개발하여야 한다. 또한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비스 업종별 시장개척단, 공동물류센터 등의 마케팅적 지원은 물론 현지국의 사회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외교적 지원까지도 필요하다.

  • PDF

심층인터뷰를 통한 밀레니얼 세대들의 SNS 허위 및 과장·과대 광고에 대한 태도연구 (Millennial Consumers' Attitude toward SNS False and Exaggerative Advertising through In-depth Interview)

  • 엄남현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8권10호
    • /
    • pp.459-467
    • /
    • 2020
  • 국내 SNS를 통한 허위 및 과장·과대 광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SNS를 가장 활발히 사용하고, 전자상거래 경험이 가장 많은 밀레니얼 세대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심층인터뷰 방식을 통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과 그렇지 않은 소비자들의 SNS 허위 및 과장·과대 광고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결과, 밀레니얼 소비자들은 피해의 유무에 상관없이 SNS 허위 및 과장·과대 광고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피해 경험이 있는 밀레니얼 세대들은 SNS 기업들과 허위 및 과장·과대 광고를 집행한 기업들과 브랜드들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밀레니얼 소비자들은 SNS 기업들이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SNS상에서 벌어지는 허위 및 과장·과대 광고를 제어할 수 있는 자체적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 정부의 적극적인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SNS를 통한 허위 및 과장·과대 광고는 밀레니얼 소비자들의 브랜드 재구매 의도 및 충성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SNS 채널을 통해 밀레니얼 소비자들을 타깃으로 광고를 집행할 때는 이러한 밀레니얼 소비자들의 태도를 이해 할 필요가 있다는 실무적 시사점은 본 연구는 제시하고 있다.

노인 자기방임의 성별 차이 (Gender Difference in Elder Self-neglect in South Korea)

  • 권은주;윤일;김순은
    • 한국노년학
    • /
    • 제38권3호
    • /
    • pp.627-643
    • /
    • 2018
  • 본 연구는 전국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자기방임의 성별 수준 차이와 위험요인 차이를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남녀 노인의 자기방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SSK 고령사회 연구단에서 2018년 조사한 "노인의 건강한 노화 및 웰다잉에 관한 연구 조사 결과보고서"의 남성노인 793명과 여성노인 1,089명을 비교하였다. 해당 자료를 대상으로 t-test와 ${\chi}^2$-test, 남녀노인 집단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첫째, 남성 노인과 여성 노인 간의 자기방임 수준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둘째, 자기방임 영향요인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두드러졌는데, 남성 노인에게서만 나타난 자기방임 위험요인은 연령과 계층인식이며, 여성노인의 경우 월 소득, 종교여부, 독거여부, 삶의 만족도, 사회적 관계망(자녀, 자녀 외)으로 드러났다. 셋째, 남녀 노인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자기방임 위험요인은 우울과 사회적 지지(공적지원)이었다. 본 연구 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성별에 따라 자기방임에 대한 위험요인이 차별적으로 존재할 것이라는 가설을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교환 이론과 여성주의 이론을 통해 본 연구에서 나타난 성별 특성이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본 논의는 노인들의 성별에 따라 차별적인 정책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며, 노인들의 우울감에 주목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할 것을 제언하였다.

관광목적지의 자원매력, 오락적 체험, 러브마크, 애착 간의 구조적 관계 (A study on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resource attraction, entertainment experience, love mark and attachment in tourist destination)

  • 서경도;이정은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20권5호
    • /
    • pp.261-268
    • /
    • 2022
  • 본 연구는 관광목적지의 자원매력, 오락적 체험, 러브마크, 애착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제시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각의 연구개념에 대해 이론연구를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도출 후 실증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인구비례표본출로 전국단위로 비대면 조사를 실시하였다. 실증연구는 통계프로그램인 SPSS25.0과 AMOS25.0를 통해 확인하였다. 이론연구와 실증연구로 나타난 연구결과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관광목적지의 자원매력은 관광객의 체험간 영향 관계는 정(+)의 관계를 맺고 있었다. 체험과 러브마크와의 영향 관계는 정(+)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체험과 애착 간의 관계에서도 정(+)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러브마크와 애착 간 관계는 유의한 관계를 형성하지 않고 있었다. 관광목적지의 자원매력, 오락적 체험, 러브마크, 애착 간에 긍정적이며 유의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선 지역적 특성이 그대로 투영된 만큼 지역적 정서, 의미, 그 외 많은 그것이 함께하고 있다. 관광자원으로서 새로운 자원의 관광행동을 위한 목적도 있지만, 지역적 색(色)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지역문화, 역사 유용한 자료이기에 보호, 보존 및 적극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설문조사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기준으로 표본으로 전국단위로 연구가 되었으나 연차적인 조사로 관광객 특성의 변화가 요구된다.

생태체계 요인이 요양보호사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재가급여기관 종사자를 중심으로- (Effect of Ecosystem Factors on Job Satisfaction of Long-Term Care Worker -Focusing on the Home Care Worker-)

  • 심재필
    • 문화기술의 융합
    • /
    • 제9권1호
    • /
    • pp.383-393
    • /
    • 2023
  • 재가급여기관에서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생태체계요인이 직무만족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요인들 간의 관계분석을 통해 직무만족의 수준을 파악하여 직무만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우리는 요양보호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생태체계 요인과 직무만족간의 인과관계를 연구모형으로 설정하여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이론 중에서 우리나라 재가급여기관의 요양보호사의 실정에 적합한 직무만족 6개 결정요인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생태체계별 각 요인이 요양보호사의 직무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알아본 결과, 직무만족은 사회문화환경 요인을 제외한 모든 생태체계요인들과 정(+)의 상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직무만족과 상관이 가장 높은 요인은 사회적지지이며, 이어서 가족지지, 직무여건, 노인복지정책신뢰,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의 순서로 나타났다. 따라서 요양보호사를 둘러싼 주변의 사회적 네트워크 및 가족으로부터 긍정적 지지를 받는다고 인식하면서 직무여건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요양보호사들은 대체로 직무만족이 긍정적인 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요양보호사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전라남도 지역을 중심으로 - (Factors Influencing on the Job Satisfaction for Care Workers - Case Study of Jeollanamdo -)

  • 김혜영
    • 사회복지연구
    • /
    • 제42권4호
    • /
    • pp.35-59
    • /
    • 2011
  • 이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 3년이 경과한 지금,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핵심 인력인 요양보호사가 이 제도의 성패여부를 좌우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주요 특성과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자 하였다. 분석 자료는 전라남도 노인장기요양기관 61곳에 종사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29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이 93.5%를 차지하였으며, 40-50세 이상의 연령이 78%였고, 고졸이하의 학력이 68.7%로 나타났다. 둘째, 고용형태는 계약직, 임시직이 63.2%를 차지하였으며, 지난 1년간 받은 교육 총 횟수는 53.3%가 5회 미만 이였고, 연봉은 79.7%가 2,000만원 미만으로 나타났다. 셋째, 전체 직무만족도는 5점 리커트 척도의 3.19점으로 나타났고, 시설급여기관에 종사한 요양보호사보다는 재가급여기관에 종사한 요양보호사가, 비정규직보다는 정규직이, 연간교육 횟수와 연봉이 많은 요양보호사일수록 직무만족도는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요양보호사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논의와 직무만족향상방안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노인의 객관적 구강건강상태와 주관적 구강건강수준간의 관련성 (Association between oral health status and oral health impact profile(OHIP-14) among the community elderlies)

  • 안권숙;신미아
    • 한국치위생학회지
    • /
    • 제11권6호
    • /
    • pp.923-938
    • /
    • 2011
  • Objectives : This study was attempted in order to grasp oral health level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in elders in some communities, and to evaluate oral health status and its association. Methods :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performed with 235 people, who were over 65 years and resided in Daejeon Province, from June 20 to July 10, 2011. An individual interview was held, and they got a dental checkup. As for data analysis, chi-square test, t-test, one-way ANOVA, pearson correlation were utilized. Methods :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performed with 235 people, who were over 65 years and resided in Daejeon Province, from June 20 to July 10, 2011. An individual interview was held, and they got a dental checkup. As for data analysis, chi-square test, t-test, one-way ANOVA, pearson correlation were utilized. Results : The older age in the whole research subjects and the lower educational level led to the less remaining teeth and the larger missing teeth index. The decayed missing filled teeth index and the decayed missing filled teeth rate were higher in more women and older age and in the lower educational level. Tooth mortality rate was higher in the older age, the lower educational level, and the group of living together with spouse. The maxillary-mandibular fixed-bridge status in the mouth was indicated to be the highest in the full-denture mounting ratio as for elders in over 80 years old. Oral Health Impact Profile(OHIP-14) average score was $56.05{\pm}11.64$ in the whole research subjects The decayed missing filled teeth index and the decayed missing filled teeth rate showed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decayed missing filled teeth rate, tooth mortality rate and showed significantly negative correlation with OHIP-14. Tooth mortality rate showed significantly negative correlation with OHIP-14 Oral Health Impact Profile(OHIP-14) showed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 with its factors. Conclusions : Accordingly, the policy effort is considered to be necessary that implements in elders in order to spend active senescence, and that elders' health and oral-health behavior can be implemented continuously and preventively through classification according to elders' physical function.

통합 대중교통망에서의 경로기반 통행배정 모형 (A Path-Based Traffic Assignment Model for Integrated Mass Transit System)

  • 신성일;정희돈;이창주
    • 한국ITS학회 논문지
    • /
    • 제6권3호
    • /
    • pp.1-11
    • /
    • 2007
  • 2004년 7월 단행된 서울시 대중교통 개편 정책 이후 통합거리비례요금제도와 함께 대중교통카드(스마트카드) 시스템이 새롭게 도입되었다. 이렇게 도입된 대중교통카드는 개개인의 통행, 환승 정보 및 이용 수단 등의 통행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불가능하였던 경로 기반의 개인 및 대중교통의 통행 특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통합된 대중교통망에서의 대중교통 평가에 크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대중교통 평가를 시뮬레이션 및 자료 구축 등의 한계로 인하여 링크기반통행배정모형에 의존한 연구와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현재는 대중교통카드로부터 전수화된 경로 기반의 개인 및 대중교통 통행 특성 자료를 얻는 것이 가능하다. 결국 이는 기존의 링크 기반의 대중교통 분석 방안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통합적 교통망 차원의 대중교통 평가를 경로 기반의 대중교통 분석으로 전환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향후 전개될 통합 대중교통 시대에 적합하며, 대중교통카드로부터 얻어진 통행 자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경로 기반 통행배정 모형에 적합한 알고리즘을 제안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연구된 경로 기반 통행배정 모형에서 선험적이지만 구현이 용이하고 안정적인 해를 도출하는 것으로 알려진 Column Generation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본 연구는 출발지와 도착지에 탐색된 경로를 이용하여 구축된 부분 네트워크에 국부적인 균형 해법을 도출하여 전체적인 해법에 도달하게 하는 기법을 활용한다.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