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Cases of Laws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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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하자소송의 발생형태 및 문제점에 관한 분석연구 (A Study on Types and Problems of Defect lawsuit on Apartment Buildings)

  • 서덕석;엄상권
    • KIEAE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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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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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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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Recently, the cases of lawsuit are growing on residential defects. Though, mostly residential construction companies are trying to mitigate resident's dissatisfaction due to keep the company's brand image by operating customer service team, some representatives of apartment buildings initiate litigations without any negotiation with countrepartner companys incited by planned suit lawyers. But lawsuit takes longtime to sentence(about more than one year), and judged amount of money are very few (averaging about 14%) compared with asserted amount of it. To suggest the improving alternatives, the types and problems of defect lawsuit on apartment complex are analyzed.

Proposing provisions of Standard Repair Method of Painting Work Defect by Lawsuit Case Study

  • Seo, Deokseok
    • 교육녹색환경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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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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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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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Defect dispute in apartment building has become a debating social issue. The system of defect lawsuit and the conciliation process are applicable to solve defect problems in South Korea. Among various defects, painting work defect is a critical issue because it requires large area works and entails a lot of cost. Accordingly, disputes on work procedure and cost calculation are argued oftenly between residents and housing providers. This study reviewed detailed main issues of painting work and propose relevant systems and standards. In this analysis, the main issues are categorized into pre-works, main work, and others. The most recent cases are compared and analyzed for each issue. After the analysis, following conclusions are obtained, (1) In defect lawsuit system, even though surface treatment work in pre-work step is part of main work, it has been separated and regarded as a separate work. (2) Although the main painting work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wo systems, it is still necessary to achieve a consensus to close the gap in the methodology of painting area calculation and determining whole painting or partial painting. (3) In addition, unlike the profit rate of general construction works, that of painting work remained the maximum rate and additional charge rate for works carried out in higher place are different among cases. Therefore, it is determined that establishing consistent standards is urgent.

A legal review of the jurisdiction of duties in civil and public litigation

  • Park, Jong-Ryeol;Noe, Sang-Ouk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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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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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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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행정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할 것인지, 행정소송으로 할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 소송의 종류가 정해져야 어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행정소송,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민사소송으로 그 구별이 명확한 것처럼 보이지만 공법상의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은 공.사법의 구별에 관하여 주체설을 취하지 않는 한 구별이 쉽지 않다. 소송실무나 판례는 '당해 소송물이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속하는 것인지,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속하는 것인지를 구별기준으로 하여 일명 소송물설을 취하고 있어 그 구별은 늘 어려운 과제이다. 행정소송법에 직무관할지정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소송사건이 행정소송인지 민사소송인지 여부가 문제된 경우에는 대법원이 관계된 법원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관할법원을 지정한다.' 라고 규정한다면 하급심으로서도 부담을 줄이고 당사자들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게 되고, 소송대리인들로서도 형식적인 절차로 인한 소모적 고뇌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행정소송판례 검토를 통한 양도소득세법 개선방안 -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양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Capital Gains Tax Act through the Analysis of the Precedents of the cases of the lawsuit - Focusing on the transfer of inherited and donated property -)

  • 유순미;김혜리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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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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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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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현행 양도소득세법에서는 상속·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에서 차감되는 취득가액으로 상속개시일 또는 취득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가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 국세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및 감사원의 심사청구결과와 행정법원이 일관된 판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10년간의 조세불복현황의 추이를 분석하고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관련 조세심판례 및 행정법원 판례의 세법해석 및 적용상의 쟁점들을 검토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지난 10년간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국세청 심사청구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감사원 심사청구·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행정소송은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불복청구인들은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속받은 자산의 불복청구인은 행정소송의 전단계에서 이루어진 국세기본법상의 조세불복의 처분에 불복하여 10년 평균 41.4%가 행정소송으로 진행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한편,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시 취득가액의 시가인정범위에 대해 과세당국 및 조세심판원 등은 세법규정의 엄격해석으로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지만 조세행정소송에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소급감정가격도 포함하고 있어 법원은 과세당국이나 조세심판원보다 시가의 범위 적용에 있어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다른 판결이 도출될 경우 납세자 입장에서는 과세관청이나 행정법원의 판결이 상충되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예측가능성에 혼란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해석의 차이에 대해 납세자 입장에서는 경정청구부터 시작하여 심사 또는 심판청구라는 전심절차를 경유하여 차후 행정소송까지 진행하게 되어 불필요한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상대적으로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고,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부담여력이 낮은 납세자는 결과적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세부담을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과세관청, 조세심판원 및 법원도 세법의 해석이나 세금 관련 분쟁 해결에 불필요한 조세행정비용(tax administration cost)이 소요된다. 따라서 법원판례에 따라 소급감정가액 인정에 대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공동주택 하자소송단계에서의 하자인정항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Newly Recognized Defect Factors in Defect Lawsuits of Apartment Housing)

  • 고영태;신윤석;이명도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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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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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7-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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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공동주택의 하자소송의 사례분석을 통해 하자소송단계에서 추가적으로 하자로 인정되는 하자 항목을 제안한다. 이 하자 항목은 하자소송에서 추가적인 비용의 증가, 일정 지연, 재감정 혹은 추가소송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자소송에서는 입주자 및 건설사에서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새로운 하자항목이 발생되며, 이를 새로운 하자인정항목으로 정의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15개의 하자소송의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77개의 소송하자를 1차 선별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최종적으로 23개의 소송하자를 도출하였다. 이후 하자의 요인을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23개의 소송항목을 총 10개의 요인항목으로 정립하였으며, 사례연구를 통해 효용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하자의 발생을 저감하고 분쟁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게임 기술 특허 남용에 대한 사례연구 -코나미사의 음악게임 특허 소송 사례를 중심으로- (A case study of Abusing of Game Technology License - The Konami's Music Game Licence Lawsuit Approach -)

  • 전홍식;고찬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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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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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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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특허권은 처음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창작자에게 독점권을 제공하여 꾸준한 창작에 도움을 주기 위한 권리이지만, 때로는 창작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본 연구는 아케이드 게임기 분야에서의 음악게임 분야의 특허를 살펴보고, 이 분야의 주요 업체인 코나미사가 특허 소송을 반복함으로써 경쟁사를 견제하고 시장을 정체시킨 사례를 통해서 게임 분야에서의 기술 특허권의 남용 문제를 밝히고자 한다. 아이디어 산업인 게임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보장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조작 장치 등 일부 하드웨어의 기술적 특허만을 근거로 소송을 반복하는 것은 새로운 창작의 가로막아 시장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본다. 한국, 일본 등 세계 각지에서 진행된 여러 소송 사례를 살펴보고 그로 인한 시장의 변화를 통해서 분석해 보았다.

공동주택 하자보증금 청구소송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연구 (A Study on the Term of Warranty Liability by the Law-suit Requesting of the Guarantee against Defects in the Apartment Building)

  • 구해식
    • KIEAE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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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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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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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tribute to solution of the defect dispute in apartment house in advance. We want to propose the improved devices in defect problems by investigating the money that exacted from the practical business of the inspection company and the money that a judge gave a decision in a civil court in 50 cases of the lawsuit to requesting the guarantee against defects and the improved schemes of the applied rate by analyzing the diagnosis money of each applied years about the term of warranty liability in 40 cases of the lawsuit separately from that. As the result, we have to reflect the defect of non construction and error construction on apartment building defects, which recognizes very important factor when we compute the defect repair warranty money and it needs to be rearranged the applied ratio in guarantee peried of housing law practically.

가치 있는 특허의 TRIZ 발명원리와 SIT 활용도 분석: 노키아 소송 특허를 중심으로 (Analysis of TRIZ and SIT Thinking Tool Utilization of Valuable Patents: Focused on the Patent Infringement Lawsuit Filed by Nokia)

  • 임요왕
    • 공학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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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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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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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This study aims to find the major creative ideation patterns embedded in the commercially valuable patents in the mobile communication industry. For the purpose, we analyze 171 cases of the patent infringement lawsuit filed by Nokia in the United States. It is examined that what kind of TRIZ inventive principles and SIT thinking tools were applied to resolve technical contractions in each of the 171 cases respectively. Among the 40 inventive principles of TRIZ, 'feedback' principle was used mostly and 'division' principle the next. Among the 5 thinking tools of SIT, 'attribute dependency' mostly used, and 'division' the next. This suggests that what kind of inventive principles or thinking tools should be considered preferentially to resolve technical contradictions in practically important technical problems in the mobile communication industry.

패션산업의 법적 보호와 소송 동향 -한국과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Legal Protection and Lawsuit Trends in the Fashion Industry -An Analysis of Cases in Korea and the U.S.-)

  • 이지선;전재훈
    • 한국의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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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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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0-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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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This study focused on the increasing fashion industry disputes that have resulted from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and industry. This study examines the improvement of domestic law, along with U.S. precedents that represents a larger fashion market and more legislative cases than Korea. Analyzing previous studies in Korea and the U.S. for theoretical background, it has uncovered limitations that apply to fashion design-related cases, rather than entire lawsuits involving various fashion industries. This study divided litigation into lawsuits involving products, human resources, and other lawsuits (such as incidents such as breach of contract, and portrait rights). Therefore, most lawsuits are related to products because of false socio-cultural perceptions about design imitation in the fashion industry. Lawsuits related to human resources are expected to arise due to the expansion of the Korean fashion industry and the expansion of overseas markets. Finally, new and unexpected conflicts will arise as the environment and social structure diversify. The importance of this study is that real case analysis can help reduce disputes because it can resolve legal instability due to the ambiguity of the interpretation of current law and suggest implications for dispute resolution.

WTO보조금 협정하의 분쟁사례 연구 - 조선 및 하이닉스 반도체의 보조금 분쟁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ispute Case under the WTO ASCM - Focus on the Subsidy for Korean Shipbuilding and Hynix Semiconductor(DRAM) -)

  • 김지용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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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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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1-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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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It is true that every country which includes the developing country has planned own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government subsidies. Korea also has developed their some major industry through supporting government subsidies. Under the WTO structure, however, government's specific supports for export firms come under prohibited subsidy and subsidy supporting must be based on WTO ASCM(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study on the WTO ASCM and to analyze cases on the shipbuilding and Hynix DRAM dispute which Korean concerned major subsidy issue. Korea has been undergoing subsidy dispute with EU and U.S.A. concerned matter of shipbuilding and Hynix DRAM respectively. From this research results were as follow : First of all, the WTO ASCM introduced a definition of subsidy and divided subsidies into three categories and was legally bound through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and implemented by all WTO members. Also, through analyzing cases, results were indicated that Korea wins a lawsuit against the matter of shipbuilding subsidy whereas losing the lawsuit against the matter of DRAM subsidy. It means that the case of shipbuilding subsidy do not violation WTO ASCM and the case of Hynix DARAM is against WTO ASCM. Additionally, as we see the dispute cases concerned Korean industry, it is necessary that government should operate subsidies which were provided for certain governmental policy as consisted with WTO AS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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