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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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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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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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논문은 온실가스 저감 정책인 탄소세 정책과 배출권거래제 정책을 통해 창출되는 경제지대를 획득하기 위한 집단 간의 혹은 집단 내의 경쟁 상황을 분석한다. 집단 간의 경쟁상황인 탄소세 정책에 대해 구성원들이 결정하는 성과보수를 공시하는 경우와 공시하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 분석하여, 배출권거래제 정책과 후생을 비교한다. 본 논문에서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논문은 집단들이 성과보수를 공시하는 경우 집단 간의 과열경쟁으로 인해 탄소세 정책이 배출권거래제 정책보다 항상 후생이 작게 된다. 둘째, 집단들이 성과보수를 공시하지 않을 경우, 탄소세 정책의 집단 간의 경쟁이 완화되어 탄소세 정책의 후생이 증가한다. 만약 배출권거래제 정책의 오염배출권 거래량이 상당히 많은 경우에는 오히려 탄소세 정책의 후생이 배출권거래제 정책보다 더 크게 된다는 것을 보였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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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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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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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이 연구는 2019년 지역산업연관표와 지역별 및 산업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정하여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탄소중립을 위한 탄소세 부과의 경제적 효과를 지역별 및 산업별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제조업 중심의 광역자치도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배출계수 및 배출유발계수가 높게 추정되었다. 동일한 산업일지라 하더라도 온실가스 배출계수가 지역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분류 기준에 따른 상품 분류, 생산기술의 특성, 생산요소 투입구조의 지역별 차이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탄소세가 부과될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비용이 상승하고 수요 및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에 비해 탄소세 부과가 각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별로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었는데, 이는 지역별로 산업비중이 달라 탄소세 부과가 지역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다를지라도 산업연관효과에 의해 그 차이가 완화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탄소세 부과의 영향은 특정 지역에 집중되지 않고 전 지역에 파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지자체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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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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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3-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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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me up with the measur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agricultural sector in store for the strengthened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We analyze the spillover effects of Methane and Nitrous Oxides taxes (carbon tax) on the Korean agricultural sector. Unlike the other sectors, the agricultural sector has a unique characteristic generating greenhouse gas in the process of production itself even without consuming much fossil fuel. In order to estimate the impacts of those taxes, non-linear optimization method has been used with various assumed scenarios. The production effect, income and' price effect, and greenhouse gas emission reduction effect in the agricultural sector have been estimated through this method.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paddy sector has a bigger tax effect than the livestock sector. In the paddy sector, the carbon tax has more impacts in the suburban areas than in the rural areas, while the swine farming section in the livestock sector has a conspicuous income effect in the midst of low greenhouse gas emission effect. These results allude us to apply graded tax rates to the crop, the livestock, and the region of different kind. Even if the agricultural sector has a less tax effect when compared with other industrial sectors, an environmental tax might be an effective measure to prevent global warming.

• Korean Chemic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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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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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1-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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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CS) 기반시설은 온실가스 배출량의 획기적인 감축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CCS 기반시설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과제는 넓은 지역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대규모 방출원으로부터 $CO_2$를 포집한 뒤 수송하여 적절한 저장사이트에 주입하는 일련의 과정을 상업적 규모로 실증하는 것이다. CCS 기반시설의 상업적 도입을 위해 기술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는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하지만, 하나의 일관된 분석을 하기 위해 $CO_2$ 배출량, $CO_2$ 감축 비용, 탄소세 등과 같은 다양한 데이터의 불확실성들이 존재한다. CCS 기반시설을 설계 및 운영하는데 있어 이러한 데이터의 불확실성들을 고려한 연구들은 거의 진행되어 오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CCS 기반시설을 설계 및 운영하는 데 있어 불확실한 데이터인 CCS 운영비용과 탄소세를 고려한 2 단계 확률론적 계획 모델을 개발 하였다. 제시된 모델은 데이터의 불확실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CO_2$ 감축목표를 만족시키기 위해 $CO_2$ 포집, 저장, 수송 등 CCS 기반시설의 최적 설계 및 운영 전략을 결정할 수 있게 하고, 요구되는 연간 $CO_2$ 총 비용을 예측 가능하게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델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실제 사례에 적용해 보았다. 이 사례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는 다양한 불확실한 요소들이 존재하는 환경하에 CCS 기반시설을 설계 및 운영하는 데 있어 최적의 결정을 제시할 것이다.

• Nuclear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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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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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0-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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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This research examined consumption-based carbon emission reduction by nuclear energy consumption and environmental tax while considering the context of trade globalization in the highest five emitter nations from 1990 to 2020. This study used various empirical methodologies, including preliminary analysis to check the stationarity and cointegration, the CS-ARDL for long-run analysis, CCEMG, AMG for robustness, and the D-H causality test for short-term pairwise causation. The results indicated that nuclear energy consumption, environmental tax, and trade globalization help to mitigate consumption-based carbon emissions while economic growth and population density boost carbon emissions. Furthermore, the results also found two-way casual connection exists between nuclear energy consumption, population density, and consumption-based carbon emissions. Thus, the results emphasize the need for government policies that encourage nuclear energy and environmental tax as a strategy to reduce carbon emissions and achieve and maintain environmental development.

• 한국유기농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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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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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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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o internalize climate-related external costs from agricultural production and food consumption Pigou taxes and carbon credits increase private costs for food. Voluntary GHG reduction program for carbon-neutral food can be advantageous over such policy measures since they avoid higher food prices for the poor. The pilot project of low-carbon agriculture certification system is to reduce GHG emissions from agricultural production and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domestic agricultural products. This study examines producers', distributors', and consumers' perceptions of the low-carbon agriculture certification system and analyzes alternatives to promote the low-carbon certificated agricultural products.

•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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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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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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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탄소가격 수준을 나타내는 CPS를 통해 국내외 탄소가격을 비교분석하여, 탄소세 도입의 필요성을 검토한다. 분석결과, 탄소세 시행국의 탄소집약도가 미시행보다 낮게 나타났다. 탄소세 도입이 에너지효율성을 높이며 탄소배출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탄소중립을 위해 요구되는 수준으로 탄소가격이 상승할수록 국내 CPS가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가정 및 상업부문에서 하락 폭이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탄소중립에 필요한 탄소가격 수준에 이르기 위해 국내에 탄소세 도입이 필요하며, 특히 가정 및 상업부문에 우선적으로 탄소세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탄소세를 도입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탄소집약도 개선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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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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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7-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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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 증가는 화석연료의 사용과 세계 각 지역에 분포된 산림의 벌채 및 파괴에 주로 기인하고 있다. 화석연료의 연소는 대기에 탄소를 증가시키는 반면에 산림자원과 더불어 화석연료 소비의 감소를 초래하는 연료용 목재의 사용은 대기의 탄소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목조 주택과 목조구조물, 그리고 산림을 구성하는 나무는 지하에 매장된 화석연료처럼 대기로부터 탄소를 흡수하여 저장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구온난화의 완화를 위해 산림자원이 기여하는 현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목재시장, 화석연료시장, 탄소순환 과정을 결합한 통합모형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는 이산시간 적정제어이론을 사용하여 통합모형에 포함된 내생변수들의 적정시간경로와 운동방정식, 그리고 정상상태에서의 해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대기에 축적되는 탄소를 줄이기 위해 규제당국이 교부하거나 부과할 보조금 및 조세의 적정규모를 규명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는 대기에 축적되는 탄소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의 증가가 내생변수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는 기존연구들이 제안한 연구결과와는 달리 사회적 비용의 증가가 산림자원의 적정수확기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미약하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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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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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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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탄소세는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수단으로 교토의정서에서 채택된 시장원리 중심의 유연성체계 장치와의 결합선상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국제경쟁력 감소 총탄소배출량증가 등 잠재적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탄소세는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의무감축 수행을 위한 비용 효과적인 방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볼 때, 지금까지 탄소세는 덴마크, 핀랜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 5개국이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갖가지 예외조항의 실시로 인해 본래의 의미인 환경보호는 소홀히 취급되고 경쟁력 약화 우려가 정책결정의 주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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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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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5-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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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는 한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또는 탄소세, 그리고 두 정책수단이 혼합하여 도입될 경우 한국의 경제, 에너지소비,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량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연산일반균형모형인 KORTEM을 이용한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 결과, 탄소세만 부과하는 경우에는 배출권거래제만을 도입하는 경우보다 온실가스 감축의 경제적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따라서 한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포트폴리오를 설계함에 있어, 국내배출권거래제를 핵심정책으로 도입하며 가능한 많은 기업 및 경제주체들을 배출권거래에 참여시키고, 거래에 참여하지 않는 경제부문의 특성을 반영한 보완적 정책수단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정책포트폴리오가 설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