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소비자 지출(1984-2002) 자료를 이용하여 교통과 통신간의 상호연관성을 분석하였다. 먼저 소비자 지출 전체 항목 중 교통 및 통신 관련 항목을 12가지로 분류하였으며, 데이터의 수가 적어 이 세부항목을 다시 5개의 대 항목(대중교통, 차량구입, 차량운영, 전자통신매체 인쇄통신매체)으로 그룹화한 후 Linear Approximate Almost Ideal Demand System(LA/AIDS) 기법을 이용하여 소비자 수요 모형을 개발하였다. 또한 평균 소비자 지출 분담율을 기준으로 교통과 통신의 소득 및 가격 탄력성을 산출하였다. 모형추정결과, 교통과 통신의 상호관계는 항목별로 대체(예, 대중교통 이용과 전자통신미디어 이용) 및 보완(예, 개인차량 구입과 전자통신미디어 이용)관계가 있는 것으로 규명되었다. 그리고 교통관련 항목의 소비자 지출이 통신관련 항목의 지출보다 소득면에서 보다 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정책 구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활동이며 최근 재정규모의 확대로 인해 성과평가에 대한 중요성과 더불어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분야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전주기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탐색 연구이다. 체계적인 논의에 있어서 관리체계에 대한 사항을 사전평가의 관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국외 사례와 국내 제도의 비교를 통해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명주기 관리와 관련하여 제도차원의 고려사항을 도출했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전분석에 대한 사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제도상의 문제점을 구체화하였으며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주기적 관리를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연구개발 정부지출의 범주화와 지출성격에 따른 관리체계 이원화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household type on human capital enhancement expenditures and to compare the difference in these expenditures between female-hemale-headed and married-couple households. Data for this study were from the 1990-91 Consumer Expenditure Survey(CES) and consisted of a sample of 7,225 married-couple and 1,391 female-headed households with children under age 18. The dependent variable to measure human capital expenditures was the sum of four sub-components-education reading leisure and health care expenditures. Tobit analysis with a dummy variable for household type was used to identify the effect of household type on the dollars spent on human capital expenditures. The effect of household type was significant in human capital expenditures indicating that female-headed households spent significantly less for this category than did married-couple household holding other factors constant.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ed that income from a public assistance program was associated with lesser expenditures on human capital while social security income source was associated with greater human capital expenditures, It was also found that the addition of family members between ages of 6 and 17 positively affected human capital expenditures. Understanding these factors is useful for family resource management professionals who work with female-headed households.
R&D expenditure of Korean firms has been increasing drastically since 1980 and occupied 84% of total R&D expenditure in 1994. After 1994, however, the growth rate of industry R&D expenditure has dropped below single digit. R&D concentration rate of upper 20 companies declined from 61.9% in 1999 to 49.8% in 2001. The technology trade balance has diverged by 2.8 billion dollars in 2000 compared to around 0.3 billion dollars in 1985. We find several reasons on declining the industry R&D growth rate in Korea. First, we carefully say there might be an crowding out effect in increasing government R&D investment from Granger causality test between industry R&D and government R&D. Second, the decreasing benefit of tax credit since 1992 on industry R&D expenditure has caused the decrease of industry R&D growth rate. Third, the type of R&D cost becomes to similar to matured countries type of cost, which means the portion of capital expenditure has been decreased since late of 1980s. Therefore, industry R&D growth rate gets to saturation point. We draw several policy implications from the changing structure of business R&D of Korean company. Firstly, to stimulate industry R&D investment Korean government needs to strengthen tax credit policy. Secondly, to induce foreign direct investment Korean government needs to establish technology infrastructures and high quality of manpower. To utilize foreign technology resources Korean government need to introduce global R&D program executed by foreign scientist as an Project Leader.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 infant mortality rate and life expectancy at birth are affected by health care expenditure in Korea. It can be provisionally concluded that the infant mortality rate tends to be affected by the health system itself in the long-run, whereas life expectancy at birth is immediately affected by health-related facilities such as the number of physicians and number of hospital beds in the short-run. Therefore, the health-related system should be well established to improve the infant mortality rate. On the contrary, physical capital such as life-prolonging medical technologies has to be accumulated to improve life expectancy at birth.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1인당 지방재정지출이 1985-2011년 기간 동안 수렴하고 있는 지 여부를 광역자치단체 자료를 이용하여 검증하고 있다. Skidmore et al.(2004)의 구조적 모형을 이용하여 1인당 재정지출증가율 방정식을 추정한 결과 우리나라의 1인당 지방재정지출이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23]. 더욱이 재정지출 증가율에 기여한 것은 노령인구 증가율이라는 것이 확인되었고, 5개 분야로 지방재정지출을 구분하여 수렴여부를 분석한 결과 기능별 재정지출의 유형에 따라 수렴속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나 공공투자지출의 수렴속도가 공공소비지출의 수렴속도 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개발비 지출의 수렴속도가 사회개발비 지출의 수렴속도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연구에서는 개별 지방공공재의 혼잡도를 고려한 지방공공서비스의 수렴에 대하여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정부연구개발투자가 민간부문의 고용에 미치는 장기적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국내 23개 제조업 부문을 대상으로 패널분석을 수행하였다. 1990년대 중반 이후 IT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국내 제조업 고용구조에 큰 영향을 준 IMF 구제금융에 따른 산업구조 조정기를 중심으로 전체 표본기간을 IMF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정부연구개발투자가 기업의 고용수요에 미친 영향을 실증분석한 결과 다음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정부연구 개발투자는 단기적으로는 고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나타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신제품 혹은 신산업 창출로 인한 고용의 보상효과가 이를 상쇄하면서 고용창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다. 둘째, 민간연구개발투자의 고용창출 효과가 정부연구개발투자의 효과보다 3배 이상 크다. 셋째, 기업의 노동수요에 비용요인인 임금 및 이자율은 높은 유의수준으로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정부연구개발투자가 새로운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how much the cost of marriage ceremony has increased according to the economic growth. The relationship between marriage expenditures and other comparison variables such as per capital GNP, monthly income, consumer price index was particularly examined. All the money values were adjusted by consumer price index. Data from the Central Committee for Promotion of Saving were used in this study. The results of this study follow. First, nominal and actual total outlay of marriage ceremony has continuously increased. Total marriage ceremony cost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housing price so that bridegroom’s outlay were greater than that of bride’s one since bridegroom was more likely to have the responsibility for the price of new couple’s house. Second, it was found that increased percentage rate of marriage ceremony cost was greater than that of national economic growth. The total marriage expenditure was about 10 times as much per capital income in 1990. Third, it was revealed that housing cost increased three times from 1990 to 1995, and marriage ceremony expense was accordingly increased twice during the same periods. Such trends tend to increase continuously. Last, the marriage cost percentage to monthly income called marriage expenditure share increased by 1990 and then decreased. Such a decreasing trend can be explained by the increased amount of income partly due to the higher wage rate compared to other conditions since 1990.
Hydrogen serves as a clean energy source with potential applications across various sectors including electricity, transportation, and industry. In terms of policy and economic support, governmental policy backing and economic incentives are poised to accelerate the commercialization and expansion of hydrogen energy technologies. Hydrogen energy is set to become a cornerstone for a sustainable future energy system. Additionally, when constructing hydrogen production plants, economic aspects must be considered. The essence of hydrogen production plants lies in the electrolysis of water, a process that separates water into hydrogen and oxygen using electrical energy. The initial capital expenditure (CAPEX) for hydrogen production plants can vary depending on the electrolysis technology employed. This study aims to provide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hydrogen production technologies as well as to propose a method for predicting the CAPEX of hydrogen production plants.
본 연구는 부품소재 중핵기업의 기술혁신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기업규모, 시장집중도 그리고 기업의 특성을 나타내는 일반변수들과 혁신유무의 관계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하여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조사한 '기술혁신조사' (KIS2005)의 원자료와 Probit 모형을 활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기업규모는 혁신의 유무와 정(+)의 관계에 있으나 시장집중도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특성을 나타내는 일반변수 중에는 순이익과 연구개발비가 혁신유무와 정(+)의 관계를 갖는 반면, 수출액과 자기자본비율은 부(-)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부품소재 중핵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업규모의 증대와 경쟁적인 시장구조의 조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또한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함께 자본 및 금융시장에서의 원활한 자본조달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 나타난 수출액과 혁신유무의 관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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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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