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영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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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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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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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9

The cash management problem as a part of working capital management has been extensively studied. By and large the articles surveyed lacked consideration of long-term assets and the proper tax treatment of them. Recognizing that investment activities - long-term as well as short-term generate cash inflows, leads one to conclude that these investments should be included in the cash management problem. The liquidity of long term investments is an integral part of the cash management problem. This paper formulated a cash management model which incorporate the effect of long term investments and their liquidity on cash holdings. Although all of the models formulated could be solved using mathematical programing techniques, the mere size of the problem in terms of the number of variables and constraints leads one to seek other methods. For this reason rules were developed using the Kuhn-Tucker conditions thereby substaintially avoiding the programming calculations or at least easing them significantly.

• Agribusiness and Informatio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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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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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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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Agricultural corporations have been introduced to increase the productivity of farming via entrepreneurial farm management. There are two main subgroups of agricultural corporations. One is composed of farming association corporations and the other consists of agricultural corporation companies. Major tax incentives for agricultural corporations are as follows: 1. Exemption of corporate income tax. 2. Exemption of capital gains tax for farmland investment. 3. Reduction and exemption of dividend income tax for investors.

• 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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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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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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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The rebuilt and redevelopment projects conducted these days surely have invited overpopulation. Its one of the culprits is the municipal ordinances which allow the floor to site area ratio to increase from 200% to 400% in a decade and the adjacent distance ratio from 1.25 to 0.8 times of height of building. Possible solutions for the overpopulation problem are as below. - The floor to site area ratio should be regulated adaptively according to various regional localities. - Draw back the capital gains coming from a rebuilding project For evaluation process; - Select a suitable plan from plurality of proposals - Gradually encourage projects towards remodeling system in the near future

• 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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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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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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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연구는 배당의 형태에 따라 개인투자자들이 배당세를 인식하여 투자가치를 평가하는가를 검증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금배당의 경우에는 기업의 현금유출이 발생하지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기업의 순장부가치에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다. 개인투자자들이 배당에 대해 배당세를 인식하고 투자가치를 평가한다면 순장부가치에서 납입자본과 이익잉여금의 가치를 다르게 인식하게 된다. 검증결과 현금배당의 경우에는 배당세를 인식하여 순장부가치를 평가하지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배당세를 인식하는 뚜렷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또한 순이익에 대해서는 배당의 형태에 관계없이 배당세를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로 볼 때 공평한 과세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배당에 대한 과세뿐만 아니라 자본이득세를 부과함으로써 소득의 형태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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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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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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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관측가능 확률과정, 관찰가능변수를 통한 확률과정의 형성과 조세를 중심으로 이 논문은 연속시간의 틀 속에서 재화시장의 수요 및 소비와 생산부문과 자본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국민경제에 도입한 일반균형(一般均衡)의 경제분석방법(經濟分析方法)에 의하여 자본자산(資本資産)의 가격(價格)을 결정(決定)하는 일반모형(一般模型)을 제시한다. 이 모형에서는 특히 자본자산의 가격결정에 조세(租稅)가 미치는 영향을 심도있게 분석한다. 이 논문에서는 생산과 소비 그리고 자본자산의 수요와 공급 둥을 결정하는 변수들이 확률과정(確率過程)을 따르는데, 이 변수들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경우에 형성되는 자본자산(資本資産)의 가격결정모형(價格決定模型)을 정립한다. 그리고 확률과정의 변수를 직접 관찰할 수 없고 간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을 때에는 간접관찰이 가능한 변수와 확률과정의 변수와의 관계를 정립한 확률과정을 형성하여 자본자산(資本資産)의 가격결정모형(價格決定模型)을 정립한다. 이 모형에는 자산의 가격과 확률적 성질이 모형내에서 결정된다. 이 모형은 증권(證券)의 가격결정(價格決定), 이자율결정(利子率決定), 이자율(利子率)의 기간구조분석(期間構造分析), 이자율(利子率)의 위험구조분석(危險構造分析), 선물가격(先物價格)의 결정(決定) 등 다양하게 이용될 수 있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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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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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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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익조정은 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재무보고과정에 의도적으로 개입하거나, 이해관계자들에게 기업성과를 호도하는 일련의 과정 또는 선택을 의미한다. 해운기업의 경우 선박확보와 결부된 자본구조로 인해 부채계약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른 이익조정 동기 또한 타 산업에 비해 높은 특징을 가지게 된다. 이에 본 논문은 2007년 이후 87개 해운기업을 대상으로 해운기업의 이익관리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수정 Jones모형을 통해 도출된 재량적발생액과 자본구조변수와의 관계 및 해운기업의 이익조정행태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해운기업의 이익관리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분포도와 차이분석 및 FGLS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 0에 근접하여 손실을 본 기업들의 이익조정 즉, 이익관리 가능성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자본구조관련 변수와 재량적발생액에는 부(-)의 관련성이 관찰되어 국내 많은 연구들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현금흐름변수 또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국내기업의 현금흐름중시 경향이 자본구조와 재량적발생액사이에 부(-)의 관련성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기존 연구를 뒷받침해 주었다. 해운기업의 이익관리행태에 대한 추가분석에서는 전기부채만기구조가 이익조정과 부(-)의 관련성을 보였으며, 부채비율이 급격히 증가한 집단에서 이익조정의 가능성이 더 큼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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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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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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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오전 첨두 2시간 동안 서울의 도심 또는 부도심 코든으로 진입하는 수도권의 모든 승용차에 대해 2.000원의 혼잡통행료를 부과할 경우 교통과 형평성 및 효율성 측면의 효과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면 코든으로 진입하는 구간은 물론 수도권 전반적으로 승용차의 통행량은 감소하지만 버스와 지하철 및 택시의 통행량은 증가하며, 이러한 현상은 통근자들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크게 나타났다. 한편 형평성 측면에서 수도권 전체 통근자들의 후생은 도심 코든에서만 혼잡통행료를 부과할 경우 증가하지만 도심과 부도심 코든에서 함께 부과하면 오히려 감소하며, 두 경우 모두 소득 누진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혼잡통행료가 부과되는 코든 진입 구간의 경우 시간가치가 가장 높은 고소득계층의 후생이 가장 크게 증가하여 소득 역진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효율성 측면에서는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면 수도권 전체적으로 상당히 큰 사회적 순편익이 발생하며, 도심 코든에서만 혼잡통행료를 부과할 경우 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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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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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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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양도소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책수단과 소득세제로 구분하여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납세의무자가 자신이 계산하여 납세액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현 과세표준계산구조와 세율을 단순화 할 필요가 있다. 둘째, 1세대 1주택 비과세 원칙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감면 사항이 다양한 것은 공평과세를 저해할 수 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는 실지거래가액제도를 위협하는 요소를 갖고 있어 원칙적 과세 및 소득공제제도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거주기간요건을 전반적으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양도차익 산정과 관련하여 현 기준시가제도는 조세원칙인 실질과 세와 근거과세 및 공평과세에 위반되므로 실지거래가액 산정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 체계의 정비 없이 성급하게 실시된다면 더 큰 혼란을 일으킬 것이다. 따라서 과도기적인 헌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정비가 필요하다. (1) 현 검인계약서가 제 기능을 갖지 못하므로 획기적 개정이 없다면 폐지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2) 실지거래가액 노출에 방해가 되고 있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를 소득공제제도로 전환하고 취득자와 양도자의 통모를 방지할 수 있도록 취득세를 인하하고 등록세를 실가비용으로 한정하는 세제개편이 필요하다. (3) 위와 같은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당국은 양도소득세 부정신고행위를 추적하기위하여 부정행위의혹자에 한하여 금융추적권을 행사하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제반 금융실명제의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 대한산업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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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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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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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Break-even analysis is a simple and useful tool in decisions and planning activities though its use is somewhat limited to short-term analysis. The subject is discussed in the fields of engineering economics, production management, cost and managerial accounting, finance, marketing, and so on. Conventional break-even analysis suits the case of stable price and low interest rate. In this paper, we try to overcome the limit by considering following factors, namely, time value of money, depreciation, tax, and capital gains. Also, considering learning effect, we increase applicability to a new project which raises certain changes such as a replacement of production process, an employee turnover, etc. Thus, we suggest a model which has a dynamic break-even quantity per period for the project. Furthermore, we examine the effect of inflation in break-even analysis.

• East Asian Economic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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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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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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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is paper evaluates whether the proposed FTAAP is a desirable policy option for APEC member economies and the world economy. More specifically, this paper qualitatively investigates whether the FTAAP satisfies conditions for a trade bloc to generate positive and sufficient net trade creation effect. In addition, this paper estimates the likely impact of the FTAAP by using a CGE model analysis. From the qualitative analysis based on statistical data, this paper strongly argues that the FTAAP can be a desirable regional trade bloc able to generate positive gains from freer trade. From the ex-ante scenario analysis using both static and capital accumulation CGE Models, this paper concludes that the FTAAP has great potential for improving welfare of participating APEC economies and will boost economic growth in the region. In particular, the FTAAP would be even better if it can be linked with liberalization of trade in services and enhanced trade facilit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