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적분야는 기존 종이도면관리가 아닌 전산화된 파일관리체계로의 전환, 지적측량시장의 개방, 지적분야의 해외 진출 등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측량의 정확도 향상, 효율화된 관리체계, 지적측량의 경쟁력 강화 등 많은 이점을 가져다주고 있다. 그러나 선진화된 지적관리체계로의 전환은 과거 보다 상대적으로 지적정보 및 기술이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적기술의 무분별한 유출에 대비하고자 현행 지적분야의 환경변화에 대한 내용을 검토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지적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To solve the inconsistencies between realistic boundaries and the cadastral record boundaries, the cadastral resurvey project has been funded by a large budget since 2012 and executed over a long period of time until 2030. However, if the causes of inconsistencies are not analyzed and addressed, these inconsistencies could possibly reoccur. Even though the causes of inconsistencies can be defined in several aspects, including regulations, surveying methods, and management of cadastre maps or survey results, and so on, this study focuses on analyzing the inconsistency problems in the management of cadastre maps or survey results. In order to resolve the problems in inconsistencies between the cadastre maps and survey results, the study proposes to develop the cadastre data model based on LADM (Land Administration Domain Model) to manage the cadastre maps and survey results in better ways. In order to proposed the Cadastre Data Model, we analyzed the cadastre management system implemented in Korea and identified requirements to resolve the problems in inconsistencies, which are considered in the proposed data model as follows: 1) cadastral management system based on individual parcels, 2) synthesis of a realistic boundary and cadastral record boundary, 3) management of official and sharing reference data, 4) consistent management of survey results and parcel boundaries, 5) temporal managements of parcel boundaries. In the end, this study proposes a cadastral data model based on the LADM to integrate and manage the cadastral surveying results of the new cadastral management system.
본 연구에서는 지적측량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 조사하기 위해 지적측량 자료조사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구축된 지적측량 자료조사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성을 평가하고자 기존 지적측량 자료조사와 비교 분석한 결과 측량데이터 누락에 따른 측량의 오류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고, 대략 2배 정도의 자료조사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삶의 질이 높은 사회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에 따른 자연재난이나 화재, 교통사고 등과 에너지, 통신 등의 국가 기반 체계의 마비 등과 같은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비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재난관리에 대한 높은 역량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의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필지 기반 재난관리체계를 적용하여 재난관리의 각 단계에서 지적정보를 충분히 활용하고, 재난 위험정보를 필지 단위로 생성하고 제공하며, 지적기관의 조직과 인력이 재난관리 업무에 참여하는 방안으로 필지기반 재난관리체계의 구축 및 활용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현제 지적업무는 대장(토지대장 및 임야대장)과 도면(지적도면 및 임야도면)의 전산화를 통해 디지털 지적관리체계로 전환되어 운영되고 있다. 지적측량 방식 역시 GPS측량, 전자평판 측량 등의 디지털 측량방식이 이용되고 있다. 지적측량에 따른 수수료는 현재 건설표준품셈과 국토교통부 자체 고시에 따른 기준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고시되어 있는 지적측량수수료 산정 품셈은 종목에 따라 전산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디지털 지적관리 환경에서 개선을 필요로 하는 지적측량수수료 체계를 분석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지적측량수수료 체계 확립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 성과로는 현황 분석을 토대로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용어의 변경 사용(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새로운 품셈 종목에 관한 품셈체계 마련(지적기준점의 현황 조사 및 관리), 지적확정측량 품셈의 재조사 및 품셈 체계 마련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지적좌표 세계측지계 변환성과를 도해 및 수치지역의 지적공부에 단계적으로 적용·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적좌표의 세계측지계 변환성과는 변환 전후 면적의 차이가 불규칙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지적불부합 지역의 변환 오차의 누적 및 지적기준점에 대한 세계측지계 성과취득 기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2020년말까지 1차적으로 세계측지계 변환이 완료된 도면에 대해서는 연속지적도 등의 고도화를 통해 공간정보 및 관련 분야에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지적측량 목적으로 사용되는 도면은 도해지역과 수치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도록 장기적으로 수치형태로 지적공부에 적용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세계측지계 변환성과를 도해 및 수치지역을 구분해 적용 및 활용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지적공부의 반영이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지적측량수수료 종목들에 대한 산정 공정의 지적측량업무 전산환경 반영 정도를 분석해 이에 대한 문제점들을 도출하고, 현 지적측량업무 환경에 부합할 수 있는 공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문제점 분석결과, 현재 지적측량수수료 공정은 관련 측량 수수료 산정공정과 비교할 경우 복잡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현행지적측량기술의 환경 변화나 디지털 지적관리 체계 전환에 따라 업무별 작업 공정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연구에서는 현재의 보편적인 9단계의 공정을 4단계의 공정으로 개선하는 단순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현지측량 전 후에 있어 전산파일에 의한 개선된 작업 공정이 적용될 수 있는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전산환경에 적합하도록 도면작성 관련 업무의 공정을 4단계로 구분하고, 이에 부합하는 공정의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Jo Myung-Hee;Shin Dong-Ho;Pak Hyeon-Cheol;Hae Young-Jin;Kim Hyoung-Sub;Kim Jin-Sub
대한원격탐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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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원격탐사학회 2004년도 Proceedings of ISRS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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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1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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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The damage scale and damage area in the coast have been increased dramatically because of calamities such as typhoon. tidal wave. flood and storm. Especially. 409 cases. which reach to about $40.9\%$ of natural disasters of 1,000 cases for the recent 15 years have happened on coast area. More than $40\%$ of natural disasters also occurred every year is happening in coastland. Therefore, there is a great need to construct all related GIS database such as atmospheric phenomena (typhoon. tidal wave, flood and storm). harbor facility, harbor traffic and ebb and flow. Furthermore. the certain system should be developed and integrated with NDMS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by using 3D web GIS technology. In this study. the coast disaster area management system was designed and developed by using 3D web GIS technique so that the coast disaster area could be monitored and managed in real time and in visual. Finally. the future disaster in coast area could be predicted scientifically.
현대 사회에서 도시가 성장하고 건설기술이 발달하면서 토지의 이용이 입체화 및 고도화되었다. 이에 따라 지상, 지하공간에 대한 권리와 소유권 등의 문제가 야기되었고 현 2차원 지적관리 체계의 한계점이 드러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3차원 지적을 구축하고자 지적을 정의하고 업무를 등록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업무를 분석하여 현 업무등록을 위해 필요한 항목과 속성을 기존의 연구 결과에 추가하여 활용도를 높이고자 한다. 통합적인 3차원 지적관리 체계가 구축된다면 시민들에게 토지정보를 활용한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업무 또한 쉽고 빠르게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3차원 지적과 관련된 실제 업무 프로세스를 분석하여 각각의 항목과 속성을 도출하고 이를 기존의 연구에서 정의한 항목 요소에 포함시켜 국제 표준화에 맞는 항목 모델 개발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the ideal forecasting model of cadastral survey work load through the Economeatric Analysis of Time Series, Granger Causality and VAR Model Analysis, it suggested the forecasting reference materials for the total amount of cadastral survey general work load. The main result is that the derive of the environment variables which affect cadastral survey general work load and the outcome of VAR(vector auto regression) analysis materials(impulse response function and forecast error variance decomposition analysis materials), which explain the change of general work load depending on altering the environment variables. And also, For confirming the stability of time series data, we took a unit root test, ADF(Augmented Dickey-Fuller) analysis and the time series model analysis derives the best cadastral forecasting model regarding on general cadastral survey work load. And also, it showed up the various standards that are applied the statistical method of econometric analysis so it enhanced the prior aggregate system of cadastral survey work load foreca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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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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