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rpose - This paper attempts to identify the problems and limitations of a market maintenance project conducted according to the 「Special Act for the Development of Traditional Markets and Shopping Street」 and to present a revised direction for the special law and lay the groundwork for market maintenance projects to be promoted smoothly.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e revised direction for the legislation and the proposal were written based on an investigation of the problems and the legal system, and proposed measures for market maintenance operation and system improvements to derive the improvements needed for market maintenance projects. Results - A market maintenance project has been conducted as a means to reinvigorate traditional markets that are economically depressed, and to revive the local economy. It was largely conducted in the form of reconstruction and redevelopment and represents the interests of landowners and merchants. Thus, it is most likely to contribute to the gradual disappearance of traditional markets. First, as part of a market maintenance project, many companies are building multipurpose buildings or high-rise residential buildings to increase profits. In these high-rise buildings, they can raise rents, which may not be affordable for some existing small businesses. To solve such problems, the large-scale store registration requirement needs to be relaxed or abolished once the market maintenance project is completed. If the large-scale store registration requirement is to be abolished, the term 'large retail store' should be changed in the 「Special Act for the Development of Traditional Markets and Shopping Street」. After registration,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should train merchants, offer consultations, and support events, to the extent that the existing traditional market management modernization project permits, and further continue to manage and support its ongoing activities. However, unless large-scale store registration is abolished, adding an exception clause in the special law to relax large-scale store registration criteria, and permitting changes to building use is another option. At the end of a market maintenance project, empty stores should be purchased by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and local government, etc., at the actual construction cost, to utilize them as public rental shopping areas, which in turn may be re-utilized as a temporary market for another market maintenance project. The second problem in market maintenance projects is merchant-protection. Currently, the special law prescribes that a temporary market be created for merchants to conduct business during the rental period of a market maintenance project. Conclusions - In reality, a market maintenance project is conducted usually in big metropolitan cities with 500,000 residents or more. The main building type created under these projects is a multipurpose building. For this reason, it is very difficult to secure a location for a temporary market in the surrounding area of such a project. To solve this problem, this study suggests 'public rental shopping areas' as mentioned above.
국제적으로 근현대 유산의 조경적 가치에도 주목하고 이를 전승하기 위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근현대 조경유산의 등록문화재 등록이 미미한 실정이며 이와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된 바가 거의 없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근현대 조경유산도 법제도권 내에서 보호받고 그 가치가 조명될 수 있도록 등록문화재 제도의 등록기준과 분류체계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현재 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은 유산의 유형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포괄적인 단일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다. 유산의 조경적 가치가 검토될 수 있도록 등록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야 한다. 영국과 일본의 유사 제도를 참조하여 등록기준은 첫째, 조경문화의 발전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둘째 시대를 반영하거나 특징짓는 조경이 잘 남아있는 것, 마지막으로 주요 작가의 작품, 중요한 인물 또는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분류체계는 기연구된 대분류-중분류-소분류의 건조물 문화재 분류체계와 정합성을 이루면서 근현대 조경유산의 세부 유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대분류는 건조물 분류체계를 따르되 중분류에 단일 조경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공원 및 녹지, 광장, 정원이 추가되어야 한다. 건조물 유산과 결합된 정원 등의 조경유산은 건조물의 중분류를 토대로하여 소분류에 세부 유형이 명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분류체계는 향후 전수 조사되어야 할 등록 가능성이 있는 근현대조경유산의 분류 근거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해상도 위성영상의 상대기하보정 결과에 건물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건물에서 추출된 정합쌍의 유무에 따른 상대기하보정 결과를 비교한다. 건물 정합쌍의 제거를 위해 수치지형도에서 건물 객체를 추출하여 생성한 건물마스크 영상을 이용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수렴각의 크기에 따른 정합쌍 추출 성능 및 상대기하보정 결과를 분석하였다. Affine 및 Piecewise linear 변환모델을 각각 적용하여 건물밀집지역에 대한 상대기하보정 결과를 비교하였다. 실험 결과, Affine 변환모델은 건물 정합쌍 제거 후 전반적인 정확도 향상을 나타내었다. 반면에, Piecewise linear 변환모델은 주변에 건물을 포함하고 있는 검사점에서 정확도가 향상되었으나, 건물이 없는 평탄한 지역의 검사점에서는 정확도 향상이 크지 않았다. 또한, Piecewise linear 변환모델을 적용할 경우 20° 이하의 수렴각을 갖는 영상에서 2 pixels 이하의 안정적인 정확도를 도출하였다.
지적공부 등록요소의 확대와 3차원 지적정보체계 구축을 통한 국민의 안정적인 소유권 보호 등을 위해서는 지적도에 건물경계선의 등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타켓 TS 측량방법과 무타켓 TS 측량 방법의 정확도 및 효율성에 대한 비교를 통하여 무타켓 TS 측량에 의한 건물경계선 등록의 효율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타켓 TS 측량과 무타켓 TS 측량성과의 RMS오차가 X좌표는 ${\pm}0.056m$, Y좌표는 ${\pm}0.043m$로 산출되어 무타켓 TS 측량성과의 높은 정확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무타켓 TS 측량이 타켓 TS 측량에 비해 인원 및 관측시간 소요 면에서 효율적임을 알 수 있었다.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3 methods for precise registration of buildings into LIS. They are : 1. using digital topographic maps, 2. using registered building maps, 3. cadastral surveyings on sites. The first method was found that it hardly met required precision, and the second one was also lack of precision because of unmatched actual buildings with registered ones and many unregistered buildings. The last method produced the most precise results, although it required laborious cadastral surveyings on sites.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building registration as it shows the ownerships of properties, the third method was thought to be desirable.
건설업은 타 업종에 비하여 정보비대칭 문제가 복잡하게 산재하고 있는 구조를 갖고 있으며, 현행 국내 건설업 등록과 관련된 건설업종 분류 체계는 신설, 통합, 폐지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여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 건설업 업종분류체계는 건설시장에 진입하는데 지침이 되고, 건설수요자가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급자를 선정하는데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건설업등록제도의 운용 목적이나 취지로 판단할 때, 건설업종 분류 체계를 합리적으로 검토하여 설정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건설업 등록 업종 분류체계에 관한 리스크 요인을 고려하여 개선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일본, 미국, 호주 등의 해외의 건설업 면허나 등록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설업종 분류 체계에 대한 사례 조사를 수행하여 이를 국내 업종 분류 체계와 비교하여 시사점 및 개선 방향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현행 기록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록물 등록항목의 분석을 통해 기록물 기술을 위한 등록정보의 활용가능성과 한계 등을 고찰한 것이다. 등록항목은 기술을 위한 각종 기술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나아가 아이템$\cdot$파일단위 기록물의 기술을 수행,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관리용$\cdot$이용자용 목록의 작성에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기록물의 이용확대를 위해서는 이에 기초한 시리즈$\cdot$그룹 단위의 기술을 완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문요원은 등록정보를 기초로 기록물분류기준표에서 규정한 기관별 기능분류방식을 참조 기록물 생산내력과 기원, 연관관계 등의 파악을 통해 기록물에 대한 중층적 기술을 완성해 가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등록은 기록물을 관리대상물에 편입시키는 기록물관리업무이자 기록물에 대한 중층적 기술이 시작되는 최초의 기술정보 생산단계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건축사시험에서 건축법규 체크를 자동화하는 방법을 제안하다. 건축법규 체크 자동화를 가능하게 하기위하여 필요한 빌딩데이터모델을 제안하고, 그와 함께 시험답안을 주어진 건축법규와 자동으로 비교하여 충족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평가모듈을 개발한다. 본 연구의 특징은 체계적인 평가가 가능하게 하였으며, 기존의 연구와 달리 필요한 경우에 적용 건축법규의 수를 시스템의 수정 없이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Traditionally, aerial images have been used as main sources for compiling topographic maps. In recent years, lidar data has been exploited as another type of mapping data. Regarding their performances, aerial imagery has the ability to delineate object boundaries but omits much of these boundaries during feature extraction. Lidar provides direct information about heights of object surfaces but have limitations with respect to boundary localization.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sensors, this paper proposes an approach to extracting buildings from lidar and aerial imagery, which is based on the complementary characteristics of optical and range sensors. For detecting building regions, relationships among elevation contours are represented into directional graphs and searched for the contours corresponding to external boundaries of buildings. For generating building models, a wing model is proposed to assemble roof surface patches into a complete building model. Then, building models are projected and checked with features in aerial images.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approach provides an efficient and accurate way to extract building models.
3D 스캐닝과 역설계 기술은 기계/제조 분야에서 먼저 시작하였다. 건설 분야에서는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기반 3D 모델링 활용 환경이 조성되어 3D 스캐닝 기술을 이용하여 공장 사전제작, 구조물 시공 검측, 플랜트 시설물, 교량, 터널 구조물 검측 등 건설 전반에 활용하고 있다. 스캔 방식 중 고정식 LiDAR는 이동식 LiDAR에 비해 정확도와 밀도가 높으나 정합 시간과 데이터 처리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인테리어, 건축물 관리와 같이 상대적으로 높은 정확도가 필요하지 않은 분야에서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동하며 스캔할 수 있는 방법이 생산적이고 효율적이다. 이 연구는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실시간 점군 정합을 지원하는 SLAM(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기반 스캔백팩 시스템 개발 시 고려사항을 도출한다. 본 연구를 통해 모바일 스캔 기술을 이용한 스캔 생산성 개선을 위해, SLAM기반 스캔백팩(Scan Backpack) 장치 개발을 위한 프레임웍, 시스템 및 컴포넌트 구조를 제안하고, 프로토타입을 통해 개발 시 고려사항을 도출한다. 프로토타입 개발은 SLAM 및 스캔백팩 2단계로 수행해, 고려사항을 도출하고, 수행 결과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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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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