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ne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 /
• 제14권4호
• /
• pp.11-19
• /
• 2022

Data mining has broad applications that reach beyond scholarly and scientific research and provide internet search engine services that are commonly used forms of Text and Data Mining('TDM') of websites. The exceptions and limitations for data mining provide a competitive advantage in the global race for policy innovation because it permits researchers to conduct computational analysis - TDM on any materials to which they have access. For this purpose, Japan and the EU added limitations on copyright to legalize some TDM research through amendments to copyright law, and the U.S. copyright law has allowed data mining by the fair use provision. On the other hand, there are no explicit exceptions and limitations for data mining under the Korean Copyright Act, and there are no cases considering data mining fair use. We review comparatively exceptions and limitations on copyright which will help to encourage AI-related business by using more data smoothly through the mining process and extracting more valuable information.

• 법제연구
• /
• 제44호
• /
• pp.63-101
• /
• 2013

이 글에서는 먼저 경쟁과 다양성이 미디어 정책의 구체적인 수단을 규정한 방송관련법이 추구하는 주된 목적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각각의 개념과 구성요소 그리고 그 제도적 구현의 모습을 살펴보고, 특정분야의 경쟁법으로서의 방송관련법에서는 경쟁 목적이 차별성 요인을 갖는 한편 다양성 가치도 특수성을 갖는다는 논의를 전개한다. 다음으로 경쟁과 다양성 가치를 조화롭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방송시장 특유의 구조적 규제수단을 포함하는 특별한 경쟁규칙이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 방송관련법상 경쟁 목적 규제와 다양성 목적 규제에 대하여 개선되어야 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경쟁 목적 규제의 개선 방안이다. 사전적인 상태적 규제로서의 시청점유율 규제와 사후적인 행위규제로서의 금지행위 규제는 다양성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원인적 규제를 대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공정거래법의 위법성 판단방식을 유추하여 다양성 관련 요소를 금지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의 고려요소로 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다양성 목적 규제의 개선 방안이다. 이는 규제 목적의 설정, 대체가능한 규제수단의 식별, 규제 목적에 맞는 규제수단과 규제수준의 선택이라는 3가지 관점에서 검토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양성 가치가 단순한 수사적 도구에 그치지 않고 평가 및 분석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제도적 수단 위주로 규제 틀을 개선하는 한편, 경쟁과 같은 경제적 목적과의 조화를 고려할 때 불합리해 보이는 규제에 대하여는 이를 유지할 것인가 또는 어느 정도로 유지할 것인가를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

• 한국디지털정책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04년도 춘계학술대회
• /
• pp.53-67
• /
• 2004

On the base of IT growth, competition between countries for preoccupation of digital content market is keen. And it is prospected that the development of digital content industry will be more rapid with the base of telecommunication infra-structure(for example internet, digital broadcasting) which is the main channel for distribution of digital content. The bill of "Act for Development of Online Digital Content Industry", has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jan, 2002, and "Draft Blueprint for Developing Online Digital Content Industry(2003$\sim$2005)" was made on the base on that law feb, 2003. And we can find measures for protect the digital content manufacture in the laws such as "Literary Property Law", "Trademarks Law" and "law for prevention of unfair competition". On this study we suggested three measures to make digital content industry more profitable by the method of research of related law and industry survey.

• 방송과미디어
• /
• 제13권1호
• /
• pp.113-122
• /
• 2008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 /
• 제8권4호
• /
• pp.151-160
• /
• 2018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의 발전은 콘텐츠 산업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기 위하여 저작권법 또한 여러 개정 작업을 거쳤고, 2006년 개정에서 "디지털음성송신" 개념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현행법상 디지털음성송신의 개념은 방송 및 전송과의 구분 기준이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모호성으로 인해 새롭게 등장한 "프리리슨"과 같은 음악 웹캐스팅 서비스들의 법적 지위에 대해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들 서비스는 디지털음성송신을 표방하고 있으나, 그 편의성과 효용에 있어 전송과의 유사성으로 인해 "유사전송"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탄생시켰다. 이러한 문제는 기술의 발전과 법체계의 불균형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결을 위해 규율 체계의 변화가 불가피 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련 사례와 미국의 저작권법 규정을 검토하여 유사전송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한다. 유사전송 문제를 어떠한 법적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와 음반시장에 가져올 수 있는 실질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입법 방안을 제시한다.

•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방송공학회 2009년도 IWAIT
• /
• pp.364-367
• /
• 2009

This paper presents a scheme that generates a caption file by extracting a Closed Caption stream from DTV signal. Note that Closed-Captioning service helps to bridge "digital divide" through extending broadcasting accessibility of a neglected class such as hearing-impaired person and foreigner. In Korea, DTV Closed Captioning standard was developed in June 2007, and Closed Captioning service should be supported by an enforcing law in all broadcasting services in 2008. In this paper, we describe the method of extracting a caption data from MPEG-2 Transport Stream of ATSC-based digital TV signal and generating a caption file (SAMI and SRT) using the extracted caption data and time information. Experimental results verify the feasibility of a generated caption file using a PC-based media player which is widely used in multimedia service.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대회
• /
• pp.335-338
• /
• 2010

2000년 통합방송법의 통과는 시민의 방송참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시청자 권리 보장 강화 조항과 액세스 방송도입 관련 조항이 포함되었다. 대표적 지상파 공영방송에 액세스 프로그램 시간대를 보장하였고 뉴미디어 방송이라 할 수 있는 케이블 TV와 위성 방송의 경우에는 시청자가 원할 경우 시청자 직접 제작 프로그램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퍼블릭 액세스 프로그램들을 살펴보고 채널기반과 심의 방법을 통해 시청자 참여방송인 퍼블릭 액세스가 시청자를 위한 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2권11호
• /
• pp.171-181
• /
• 2014

현대 정치에서 매스미디어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방송의 공정성이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다.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기계적 공정성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 이번 연구에서는 정량적 자료와 정성적 자료를 함께 비교하기 위해 AHP 분석방법을 통한 분석을 시도했다. 연구 결과 1계층의 평가항목 중 내용적 균형의 가중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형식적 균형에서는 보도의 순서가 내용적 균형에서는 보도제목이 가장 큰 중요도를 차지하는 지표로 나타났다. 각 방송사별 편향성 비교에서는 MBC가 편향성이 가장 크고 다음이 KBS, SBS순서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기존의 공정성 관련 연구가 형식적 분석에 그쳤던 것에 반해 정량적 자료와 정성적인 자료를 하나의 분석틀에서 계량화 하고 이의 정도를 상호 비교할 수 있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5권7호
• /
• pp.457-466
• /
• 2017

본 연구는 다문화 가정 내의 고부갈등을 심화시키는 '갈등대화'를 통해 다문화 가정 내의 고부 간 '의사소통'의 유형을 보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3편의 EBS '다문화 고부열전' 에피소드를 모니터링 하고, 대화 내용을 기록하여 융복합적 분석을 하였다. 분석한 결과 다문화 가정 내의 고부 간 대화에서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이 나타났으며, 이런 의사소통의 유형은 고부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었다. 따라서 다문화 가정 내 고부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순기능적 의사소통을 위한 융복합적 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가족 상담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 방송공학회논문지
• /
• 제22권1호
• /
• pp.128-135
• /
• 2017

본 논문에서는 방송법 개정 및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 음량 기술 기준 시행에 따라 주요 방송 채널들을 대상으로 시행 전후의 방송음량 변화를 측정하고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시행 전에는 측정 대상인 모든 방송 채널들이 기술기준보다 높은 음량 레벨로 방송을 하였으나, 시행 후에는 측정한 방송 채널 프로그램들의 대부분이 기술기준에서 제시하는 음량 레벨을 유지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했으며, 음량의 표준편차 역시 낮아진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일부 프로그램들은 기술기준에 부적합하여 이의 시정이 요구되며, 측정 방법의 개선을 위한 추가 연구의 필요성도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