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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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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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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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일반적으로 결핵은 기침, 대화, 노래 부르기와 같은 일상적인 생활에서 전파되는데, 전염성 결핵 환자는 1년 동안 10명 이상의 사람을 감염시킨다고 한다. 우리 사회로부터 결핵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전염원이 되고 있는 결핵 환자에 대한 치료와 관리가 필수적이며, 의료진의 치료 지시에 불응하는 환자는 본인의 건강과 공중 보건 측면에서 큰 문제가 된다. 일차적으로는 결핵균을 외부로 배출하는 결핵 감염 환자가 문제이지만, 이차적으로는 치료에 의하여 감염성이 일시적으로 없어진 경우라도, 지속적인 치료를 받지 않으면, 예컨대 결핵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결핵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은 결핵 환자라면, 치료 불응이 개인과 공중보건에 잠재적 위험이 될 수 있다. 결핵 환자가 의료진의 치료 지시 또는 권유에 불응한다면, 의료적 조치는 공적인 강제력과 결합하게 된다. 결핵은 환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중보건에 위해를 일으키는 감염병이기 때문에, 환자의 치료 거부권은 공공복리를 위한 기본권 제한 사유(헌법 제37조 제2항)가 되는 것이다. 다만 환자에 대하여 강제력을 부가하는 경우에도, 시행하고자 하는 강제의 방법에 따라 기본권의 제한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강제 구금과 같은 신체의 자유에 대한 강한 제한을 시행하기 이전에, 약한 정도의 제한이 가해지는 직접복약확인치료(Directly Observed Therapy, DOT)와 같이 환자가 자신이 약을 복용하는 것을 약속하고, 직접 의료진이 확인함으로써, 치료 순응도를 확인하고 환자의 자유를 좀 더 보장하는 것이 강제 구금과 같은 강한 기본권 제한 방법보다 좋을 것이라는 점은 일응 타당하다. DOT 치료에 대하여 순응하지 않거나, 기존에 환자가 보여 주었던 태도에 비추어 치료에 불순응할 것으로 강하게 예측되는 경우라면, 의료진은 환자를 강제 구금하고 치료하는 방법을 취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결핵 예방법은 강제 구금과 관련하여, 두 단계의 명령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입원명령제도(결핵예방법 제15조)이고, 둘째는 격리명령제도(결핵명령법 제15조의2)이다. 본 논문에서는 강제 구금 명령에서 가장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심한 격리 명령을 분석하는 것인데, 이를 위하여 입원명령과 격리 명령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치료 불순응 결핵 환자에 대한 강제 조치로서 격리 명령 제도의 실행 방안과 실행에 있어서 법적 한계를 다루고자 하는 것이다.

•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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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2004년도 정기총회 및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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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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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Under the current medical system, a terminal patient and his/her family who are neglected inevitably face various aspects of crises including not only physical, but also psychological, social, economic, spiritual and legal problems. Nurses often look after many terminal patents with these types of complicated problems. Therefore, educating the nurses who will take care of such patents would greatly reduce stress so the patents end could their lives in peace and without losing their dignity. This research is a quasi experimental study of nonequivalent control group. A pretest-posttest design where a basic education program is developed for nurses, who frequently treat terminal patents, to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the role of hospice and to apply their understandings to treat terminal lancer patents. A sample of the nurses were taken from those who were working in general wards at two general hospitals in Seoul during October, 2003${\sim}$December 2003. The study was composed of 46 experimental group and 43 control group. A basic hospice education program was developed by taking emphasized and overlapping parts from advanced practice hospice nurses education course, short-term education course, an extensive literature survey and by consulting three professionals as well. With the group of 5 professors with vast experiences in oncolgy, 5 nursing administrator, 3 nursing practitioner, the tentative first version of the program was developed and reviewed. Afterwards, by utilizing person to person interviews with 2 head nurses experienced with terminal patients, 1 nurse in charge of hospice, 1 nurse on the contents of the program, and a person to person rating on the educating medium by a nurse were performed. The final version of a basic education program was developed after the second revision. The hospice basic education program consists of introduction to hospice, hospice and commucation, management of pain for terminal cancer patients, physical management for terminal cancer patients, socio-psycological caring of terminal cancer patients and management of death and separation. Total education time was four hours organized into 50 minutes of instruction and 10 minutes of break. $Powerpoint^{(R)}$ software was used as the education medium. As research tools, "Knowledge on Hospice" was developed by the author after receiving a review from one expert. "Attitude of Hospice Nursing" was revised Kim(2001)'s attitude measuring tool which was based on Wang(1998), Kwon(1989), Park and Sung(1991)'s tool. "Liability on nursing terminal patients" was used as developed by Zarits(1980) and Mongomory(1985) translated by Lee(1985). For collecting data, preliminary investigation prior to 1 week of the hospice basic education program and post-investigations after 1 week and 4 weeks of the education were carried out for the nurses at a general ward who understood and agreed on the purpose of the program.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throughout t-test, $x^2-test$, Manova test and Bonferroni correction in $SAS^{(R)}$ program. The summary of the investigation is as follows: Hypothesis 1: "Educated experimental group would possess more knowledge on hospice compared to the un-educated control group" was supported after 1 (F=12.14, p=.00) and 4 (F=5.3, p=.02) weeks of education. Hypothesis 2: "Educated experimental group would take a positive attitude toward hospice nursing compared to the un-educated control group" was supported after 1(F=3.92, p=.05) and 4(F=5.05, p=.02) weeks of education. Hypothesis 3: "Educated experimental poop would feel less liability compared to the un-educated control group in nursing terminal cancer patients' was rejected. In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knowledge on hospice was significantly important. By applying hospice basic education programs to nurses, the education program helped nurses to take a positive attitude toward terminal patients. It was, however, seen that the education program had no effect on alleviating liability in nursing terminal patients.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this educational program would help hospices and nurses at general wards to understand the concept and the role of hospice so that terminal patents, now neglected under current medical system, would be able to end their lives in peace.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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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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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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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국민의 구강보건 증진에 있어 치과보철물 제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치과기공사를 대상으로 THI 건강조사표를 통해 육체적, 정신적 건강상태를 분석하여 치과기공사들이 당면하고 있는 건강 문제를 파악하고, 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을 목적으로 2009년 1윌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전국 치과기공소(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895명의 치과기공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치과기공사의 심신 자각증상에 따른 평균 척도득점은 신체적 호소가 21.10으로 정신적 호소 18.49보다 높았고, 신체적 호소 항목에서는 다호소(자각) 증상(I)이 38.44로 가장 높고 구강과 항문(D)이 15.30으로 가장 낮았으며, 정신적 호소 항목에서는 정서불안정(J)이 25.92로 가장 높고 공격성(F)이 14.0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10개 항목으로 표준화 한 결과에서는 신경질(E)이 20.63으로 가장 높은 호소점수를 보였다. 2. 남, 여 모두 신체적 호소가 정신적 호소보다 높고, 여성이 남성보다 신체적 호소와 정신적 호소가 모두 높았으며, 남성과 여성 모두 다호소(I)항목의 평균 척도득점이 각각 37.33과 40.4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12개 항목의 심신 자각증상 증 다호소(I), 눈과 피부(B), 충동성(H), 허구성(L), 정서불안정(J), 우울성(K), 공격성(F), 생활불규칙성(G)에서 유의한 차이(p<0.001)로 보였고, 그 다음으로 소화기(C)(p <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3. 연구대상자들을 연령별, 결혼 상태별, 직위별, 근무환경별, 휴식 수별로 집단을 구분 한 결과 공통적으로 신체적 호소가 정신적 호소보다 높고, 12개 항목의 심신 자각증상 중 다호소(I)항목의 평균 척도득점이 가장 높았으며, 정서적불안정(J)항목이 두 번째로 높았다. 4. 신체적 정신적 항목의 평균 척도득점(호소점수)의 경우 연령에서는 20대 집단(각각 21.49. 18.70)이, 직위에서는 기타 집단(각각 22.00, 18.78)이, 근무환경에서는 '매우 불량하다'. 집단(각각 23.21, 19.33)이, 휴식 수에서는 '없다' 집단(각각 21.68, 18.81)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결혼 상태에서는 기타 집단이 신체적 호소(21.55)에서, 미혼 집단은 정신적 호소(18.71)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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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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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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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고는 영화 <마담 뺑덕>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심청전에 대한 현대적 인식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기존의 심청전 서사를 변용시키는 현대적 상상력을 '스토리텔링'이라는 용어로 포착하고자 했다. 먼저, <마담 뺑덕>의 내러티브를 시간구조에 따라 세 단락으로 구분해서 살펴보았다. <마담 뺑덕>은 심학규를 중심으로 인물들 간의 관계망을 형성시키지만, 심학규가 그의 욕망을 현실에 개입시키면서 점차 관계는 파탄에 이르게 된다. 내러티브 초반에는 등장인물들의 개별적인 욕망이 서로 얽혀있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마담 뺑덕>에 드러나는 '문제-해결'의 방식은 심학규의 욕망에 초점을 맞추면서 구성된다. 여기에서 욕망으로 인해 관계가 파국에 이르고, 그 욕망이 심화됨으로써 심청에 대한 강제적인 희생이 요구되는 과정은 기존 심청전의 서사와 맞닿아 있다. 그러나 <마담 뺑덕>에서 마지막으로 던지고자 했던 메시지는 욕망의 끝에 찾아온 '사랑'이라는 새로운 관계의 기표와 관련이 있으며, 이는 스토리텔링의 관점에서 <마담 뺑덕>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 심학규의 내러티브에만 주목했을 때, 심청전의 서사와는 독립된 또 하나의 '내러티브-축'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결핍을 채우고자 했을 때 더 큰 결핍을 조우해야 했던 심학규를 그려냄으로써 이제 결핍은 욕망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의미를 두어야 함을 보여준다. 바로 그 시점에서 어그러진 모든 관계를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욕망이 빠져나간 자리를 대체하게 되고, 그 관계는 '사랑'이라는 이전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표를 획득하게 된다. 즉, 심학규의 내러티브는 욕망으로 점철된 인간이 순수한 관계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를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을 담고 있는 것이다. 안맹이나 가난과 같은 이중적 결핍을 심학규의 욕망과 연결 짓고, 그 욕망에서 벗어나 사랑이라는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는 심학규의 내러티브는 심청전에서 보이지 않던 새로운 이야기를 말하는 것과 연결된다. 심청전의 서사를 지배하고 있던 심청 중심의 이야기에 대항하여 '다른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마담 뺑덕>은 어떻게 보면 스토리텔링의 '사회적 실천'을 이행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마담 뺑덕>은 고전(古典)이라는 이름 아래에 그동안 심청전을 해석함에 있어 심청의 희생 또는 효에만 천착한 것을 비판하며, 새로운 내러티브가 창출될 수 있는 스토리텔링 전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 공연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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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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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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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940년 침략전쟁의 소용돌이가 최고조에 달했을 무렵, 일본에서는 '기원이천육백년축전(紀元二千六百年祝典)'이라는 기념행사가 대대적으로 거행되고 있었다. 국민총동원을 위한 정신적 통합과 정치에 대한 국민 불만과 전쟁에 지친 피로감을 해소시키려는 의도였다. 본고는 이 축전행사의 일환으로 일본 전국의 신사에서 연행된 우라야스무가 어떻게 창작되고 보급되었는가를 검토한다. 우라야스무는 일본 고대로부터 전해오는 아악 형식의 음악과 미코마이(巫女舞)에 기초를 둔 새롭게 창작된 춤이다. 전시상황에서 창작 보급된 우라야스무는 '만들어진 전통'의 전형적인 사례라 할 것이다. 또 우라야스무야말로 근대시기 창작된 전통이자 국가이데올로기의 선전도구로 이용된 불우한 유산으로 현재까지 온존하는 예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적 경위는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채 오늘날 확산일로에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보다 가속화될 것이다. 즉, 강압적인 사회 분위기에서 창조된 우라야스무가 어느새 새로운 민속으로 자리매김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 당시 흥아(興亞)의 기치를 내건 일본제국주의의 흐름 속에서 유구한 역사를 강조하고 정치적 정통성 확보를 위한 국민총동원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우라야스무를 창조 보급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근대시기에 창작된 우라야스무는 각 지역의 신사에서 오랫동안 계승해온 고유의 제례악무를 대신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일본사회의 우경화와 무관하지 않으며 문화권력의 새로운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아울러 오늘날 재생산되고 확산되고 있는 전통의 재창조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조명하였다.

• 한국기후변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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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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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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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활동이 국 내외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서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2007년 기준 온실가스 총 배출량 610 백만톤 $CO_2e$ 중 건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3%이며, 감축잠재량은 산업 부문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수준이다. 본 연구는 향후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대책으로 추진될 "탄소제로건물" 건립에 필요한 기반자료를 제공하고자, 국내 최초로 지어진 업무용 "탄소제로 건물"인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변화연구동에 적용된 주요 기술, 에너지 부하 및 절감 에너지양,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본 건물에 적용된 기술은 총 66가지로, 건물에너지 부하절감기술(30), 건물에너지 효율기술(18), 신 재생에너지 기술(13), 친환경 요소기술(5)이 적용되었다. 연간 총 에너지 부하($123.8kWh/m^2$)는 단열 강화와 고효율 설비 적용 등의 패시브 기술을 통해 40%($49kWh/m^2$) 절감하였으며, 잔여 에너지 부하인 60%($74.8kWh/m^2$)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을 이용한 액티브 기술로 절감하였다. 건축비용은 일반건물 대비 약 1.4배 더 소요되었으나 액티브 기술을 제외하고 패시브 기술만 적용하게 되면 일반건물의 건축비용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건물에서 감축될 수 있는 온실가스양은 연간 $100ton{\cdot}CO_2e$ 수준이며, 에너지 자립으로 인한 연간 에너지 절감 비용은 약 102백만원,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감축에 따른 부수적 수익은 연간 약 2.2 백만원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Life Cycle Cost (LCC) 분석 결과, 일반건물 대비 초과건축 비용에 대한 손익분기점은 20.6년으로 나타났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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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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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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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함안 용산리 함안층 새발자국 화석산지(천연기념물 제222호)에서는 Koreanaornis hamanensis와 Jindongornipes kimi로 명명된 두 종의 새발자국이 발견되었으며, 용각류 발자국과 생흔화석 Cochlichnus도 보고되었다. 특히 Koreanaornis hamanensis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기록된 새발자국 화석종으로 학술적 가치가 매우 뛰어나다. 이 일대는 구들장용 판석의 채석장이었으며, 1969년에 세계적 희귀 화석지로 알려지면서 크게 훼손되어, 현재는 지정 당시의 25% 정도가 잔존한다. 함안층은 경상누층군의 하양층군에 속하며 주로 적회색의 미사암과 흑색의 이암이 교호하는 암상을 보인다. 미사암과 이암의 경계는 점이적이며, 연흔과 건열 등의 퇴적 구조가 뚜렷하다. 연구 지역의 퇴적암은 퇴적순서와 구조 및 암상에 따라 총 7개의 지층으로 구분되며, 새발자국 화석은 최상부층에서 나타난다. 비파괴 손상도 평가 결과, 화학적 생물학적 손상은 7개 지층에서 모두 매우 낮게 나타났다. 물리적 손상도의 경우 박락 0.49%, 박리 0.04%, 탈락 0.28%로 매우 낮은 손상률을 보였다. 그러나 절리 등 불연속면의 균열지수는 6.20으로 비교적 높으며, 배면과 북서측의 표면은 하등생물의 피복이 심하여 지층의 단면을 중심으로 염에 의한 백화현상이 관찰된다. 화석산지의 초음파 물성은 전반적으로 중간풍화단계(MW)를 보였다. 특히 공룡발자국이 있는 남서측 부근이 상대적으로 신선하며, 보호각 기둥 주위로 풍화가 진전된 양상을 보였다. 이 화석산지에 발달한 불연속면은 5종류로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는 불연속면은 층리면이다. 평사투영으로 사면의 안정성을 분석한 결과, 평면 및 쐐기파괴에는 안정적이지만 전도파괴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화석산지의 종합적인 손상 정도 및 안정성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나, 화석층의 물리화학적 풍화와 보호각 기둥과 접하는 모르타르의 백화현상 등은 제어하기 어려운 상태로 보여,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보존처리 및 관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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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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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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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미륵사지석탑은 이미 오래전에 붕괴된 상태로 남아 있다. 붕괴된 시기와 원인은 역사적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6층까지 무너져 내려 부재가 헝클어진 서측면 하부에는 1층 높이까지 석축이 쌓여 있다. 이 석축은 남아 있는 부분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이미 오래전에 쌓았다. 그러나 언제 누가 이 석축을 쌓았는지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록이나 전해지는 이야기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제2장에서 미륵사지석탑의 모습을 표현한 옛 문집 등에 나타나 있는 정황을 시대별로 정리하여 역사적 배경을 짐작해 보았다. 1915년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들은 서측면을 둘러싸고 있는 석축 상부 무너진 경사면에 콘크리트를 덮었다. 그 후 1998년도에는 전라북도에서 미륵사지석탑에 대한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였다. 문화재위원회는 구조안전 진단에 근거해서 1915년에 공사한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탑을 보수정비하기로 결정하였다. 탑이 무너져 내린 상태는 콘크리트를 제거하면서 그대로 발견되었다. 탑의 붕괴상태는 지진 또는 기초가 침하되는 현상, 홍수, 태풍 따위의 자연 현상에 따라 각각 다른 모 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가설을 세웠다. 이 논문에서는 제3장에서 역사적으로 기록된, 여러 가지 자연 현상에 의해 무너진 탑들의 모습을 관찰하여 그 특징을 분류해 보았다. 그리고 제4장에서 미륵사지석탑에서 나타나 있는 상태와 앞서의 다른 예들과 비교분석해 보았다. 연구결과 미륵사지석탑은 지표면보다 높게 구성되어 있는 탑의 기초에 해당하는 기단에서 우수에 의한 침식 현상이 발견되었다. 기단에서 발생한 침식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진행된 현상으로 관찰되었다. 기단 침식이 심해지면서 서측면 1층 벽체가 바깥쪽으로 기울어지게 된 현상을 볼 수 있었다. 상부층을 받치고 있는 1층 벽체가 바깥쪽으로 기울어짐에 따라 탑의 상부 구조는 평형을 잃어 무너지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고찰되었다. 그밖에 지진이나 태풍, 지반 침하와 같은 자연현상에 의해 무너진 탑들에서 나타나는 붕괴상태의 특징이 미륵사지석탑에서는 뚜렷하게 발견되지 않고 있다.

• 심성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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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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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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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논문에서는 독일 민담 "세 마리 개"를 분석심리학적 관점에서 해석해 보고자 시도하였다. 이 민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 가난한 양치기가 양 세 마리를 데리고 행운을 얻기 위해 세상구경을 다닌다. 그러다 방향을 잃고 지친 좌절의 순간, 어떤 낯선 이의 출현으로 검은 세 마리 개와 자신의 양 세 마리를 교환하게 된다. 그 세 마리 개는 양식을 가져다주는 개, 모든 것을 갈기갈기 찢을 수 있는 개, 강철을 부술 수 있는 강한 개였다. 이 세 마리의 개와 함께 충만한 방랑생활을 하다가 괴물의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 검은 마차를 타고 가고 있는 검은 옷의 슬픈 공주를 만나게 된다. 갈기갈기 찢는 검은 개의 도움으로 용을 죽인 후 공주를 구원하게 된다. 이에 공주는 젊은이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기를 원하지만, 주인공은 3년간 세상구경을 한 후에 돌아올 것을 약속한다. 그 사이에 마부의 가짜 영웅행세와 위협에도 불구하고 공주는 그 위기를 슬기롭게 견뎌낸다. 약속대로 3년 후 주인공이 궁궐로 왔지만 마부의 가짜 영웅행세로 진짜 영웅인 젊은이는 철창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된다. 그러나 이 때, 철창 감옥을 부술 수 있는 가장 강한 개를 불러 주인공은 감옥에서 탈출하게 되고, 자신이 진짜 영웅임을 입증하여 마침내 공주와 결혼하여 오랫동안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 그러던 중 주인공은 홀로 집에 남아 있는 불쌍한 누이와 자신의 행운을 나누기를 원한다. 이를 지켜본 세 마리 개는 이제 자신들이 더 이상 곁에 있을 필요가 없음을 말하고는 새들로 변해 공중으로 사라지게 된다는 내용이다. 이 민담의 모티브는 영웅 모티브이며, 주인공이 부정적 모성 콤플렉스를 어떻게 극복하는 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각 민담은 우리에게 각기 다른 방식으로 개성화 과정을 이야기 하면서 그 개성화 과정에서의 어려움의 극복과정과 그 목적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고 있다. 민담은 매우 담담하고 단순하지만 순수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이러한 민담을 통해 우리는 삶의 지혜라는 매우 귀중한 보물을 얻고 있다고 본다.

• 자연과학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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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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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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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영농규모화에 대한 전개과정과 충남지역 쌀 생산기반을 검토하고 쌀 산업의 미래지향적 방향의 한 축을 이어갈 쌀 전업농의 영농규모화를 통한 그 대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 조사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충남지역이 쌀 생산은 전국에서 가장 높으며 재배면적에서도 제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그만큼 쌀에 대한 국제적 정세변화는 충남의 쌀 생산농가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연성을 높여준다. 쌀 생산의 핵심이 되는 전업농가 수는 도내 전체농가의 7.7%를 차지하고 있고, 이들의 평균 경작면적은 2.9ha 이다. 이 면적은 규모화사업을 위해 지원된 자금이 크게 주효한 결과라고 해석된다. 2. 1980년대 후반부터 2002년까지 추진된 충남지역 영농규모화사업은 충남지역에 쌀 전업농가의 경영규모를 19,484ha까지 증가시켰다. 또한 1995년부터 2002년까지 매매사업이 이루어진 농가 수는 6,431농가에 1,6517ha가 매매되었으며, 장기임대차사업은 같은 기간동안 7,059농가에 면적은 6,970ha에 이르렀다. 다만 농지교환분합사업은 210ha에 1,864농가가 참여하였는데 이처럼 농지교환.분합사업이 활발하지 못한 것은 은퇴자들이 영농에 넓은 면적을 요망하지 않아 구태여 규모화사업에 응하지 않더라도 생활에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교환과 분합작업에 따른 복잡성 등, 일반 사회적 여건도 농지의 교환분합사업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3. 영농규모화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제안된 방안들은 다음과 같다. (1) 재촌탈농자 및 고령 은퇴자를 위한 전직 프로그램 및 사회보장프로그램을 수립하고 농지매매 촉진을 위한 각종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2) 효율적인 쌀 생산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하여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증대시키고 생산비를 낮추는 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쌀 생산기술과 경영적 능력을 갖춘 생산조직이 육성되어야 하며 시설의 적정배치 및 정보화가 완비되어야 한다. 그리고 영농시스템 구축에 바탕을 둔 지역종합의 다양한 구조개선도 병행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3) 경영규모를 확대,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별경영규모를 확대하거나 집단규모를 활용한 방안이 강구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충남의 영농규모화사업은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왔다고 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이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수되는 제반 문제점을 적절히 해결해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쌀 전업농에 대한 적절한 지원 및 탈농자 및 은퇴자에 대한 종합대책수립은 충남의 영농규모화사업을 완수하는데 반드시 선결되어야할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