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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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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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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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광주지역의 연구개발(R&D)특구를 지정 육성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선행연구로서, 연구개발특구의 지정을 위한 광주지역의 여건과 잠재력 분석, 특구 지정의 당위성, 특구지정과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고찰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광주지역은 쾌적한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광산업과 가전산업의 연구개발 활동이 특화되어 있고, 지역내의 대학과 연구소에서 우수한 연구인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대덕-대구-광주를 연결하는 광역적 테크노벨트의 구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구지정과 육성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광주지역 연구개발특구의 지정과 육성을 통해 국가경쟁력의 제고, 국토의 균형발전, 서남권 지역경세의 활성화, 혁신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지역발전의 성장동력 확보 등이 가능하다. 연구개발특구의 지정과 육성을 위해서는 R&D 기반구축 및 혁신역량 강화, 창업 및 기업활동지원 프로그램 구축,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산업화 지원프로그램 실시, 핵심전략산업의 클러스터 구축, 연구개발특구지정을 위한 지원체계 확립 등이 필요하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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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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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5-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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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제3세대 혁신정책의 주요 특성으로 나타나는 총체적 혁신정책을 살펴보고 실제 구현되는 모습을 핀란드와 우리나라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양 국가 모두 혁신정책의 영역이 경제발전이라는 단선적인 목표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발전, 균형발전, 삶의 질 제고 등 사회 전반의 변화와 관련된 것으로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또한 기술혁신을 국정 운영의 중심에 두고, 인력, 교육, 지역 등 관련 정책을 새롭게 재배열하는 모습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참여정부 출범이후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이 국정 과제로 등장하면서 제3세대 혁신 정책의 맹아적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반면 실제 구현 정도와 모습은 양 국가 간 차이가 있다. 핀란드는 북유럽 국가의 제도적 특성인 전형적인 코포라티즘의 전통으로 인해 전환의 장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공론의 장"을 활성화시켜 왔다. 정부의 지원 체계 또한 특정 부처의 개별 업무가 아니라 임무를 중심으로 공동의 프로그램과 수단을 개발 집행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왔다. 우리나라는 혁신 정책의 개념은 앞서 있으나, 실제 정책을 추진하거나 일하는 방식은 아직도 발전국가 시대의 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전환 전반이 하향식으로 이루어지면서, 민간부문과 시민사회의 능동적인 참여가 부족했으며, 이로 인해 전환을 시도하려는 다양한 노력이 아직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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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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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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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Purpose -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explain the successful methods for the revitalization of distribution and logistics of the least developed FEZs (Saemangum, Yellow-sea, and Deagu-Kyengbuk) in Korea. With the recent changes in the economic terrain of Northeast Asia as with the rise of China, Korea has developed a logistics hub concept for improving the efficiency of logistics and distribution industry and its distribution and logistics policy has received positive worldwide evaluation. Therefore, we face severe competition and must always look for ways to address these problems.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study adopts two methods to propose successful revitalization of distribution and logistics in the least developed FEZ. The first method investigates the limitation of these FEZs by analyzing the statutes, and the second one follows comparable cases. Thus, we first reviewed the efficient strategic political alternatives for the least developed FEZ, Yellow-sea, Seamangum-Gunsan, and Deagu-Kyeongbuk, through the relative institution system, law, and future plans. Next, we studied the Bin-hai Economic Free Section (Zone) in China as a comparable example. In order to analyze the competitiveness of logistics in the three FEZs (Yellow-sea, Seamangum-Gunsan, and Deagu-Kyeongbuk), the total factor productivity growth of regional manufacturing industries is divided into three sources: the external trade effect, scale effect, and technical change effect. However, this paper does not test for a positive contribution of external trade, which is a reason of non-building on these FEZs. A FEZ that shows a larger external trade effect than the others will have a comparative advantage in the logistics infrastructure and policy support. This study presented the newly applied Bin-hai FEZ in China, in order to make the studied FEZ as successful by applying the strategy of its distribution and logistics center. Results - In Korea, there is an increased focus on the benefit of the regional development of regions such as the Free Economic Zones (FEZ). We have six FEZs, Inchon, Busan-Jinhae, Guangyang, Yellow-sea, Seamangum-Gunsan, and Deagu-Kyeongbuk. However, our FEZs do not have various supporting factors needed for the logistics and distribution industry. Korea designated the above six places as FEZ and has operated to enhance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ensure a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since 2003. However, most FEZs did not receive favorable feedback in the first business performance evaluation and it is necessary to take action for substantial improvements. Conclusions - Especially, over the past 10 years, even though the FEZ policy has been implemented in an effort to promote success in distribution and logistics, there are still many underdeveloped industries in logistics. The main problem is the absence of revitalization of the high value added performance in the distribution and logistics industry. However, there is a limitation to this study. We have used non-empirical method based on a case study to arrive at our findings. Future studies should use appropriate statistical methods to supplement our results and provide a solution to this problem.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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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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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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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한국의 수출지원정책은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한 이후 중소기업수출액이 2011년 최초로 1,000억 달러를 초과하는 양적 성장을 거두었으나 이후 정체 수준을 보여 왔다. 이와 같은 정체의 배경에는 수출지원정책이 수출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 측면도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중소수출기업의 수출기반확충과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2010년 이후의 주요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지원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문제점 개선을 위한 효율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수출지원정책의 효율화를 위해 첫째, 수출지원기관 간 기능조정과 통합, 수출단계별 지원주체의 조정, 중소기업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조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기업 맞춤형 지원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지원기관의 인력확보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무역회사 퇴직 인력 또는 청년인턴제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일정규모 이상의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외부평가의 비중을 높이고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모두가 가능한 균형 잡힌 지표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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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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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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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이 논문은 중국내 조선족의 출산력 수준을 한족과 비교하고, 이에 관련되는 주요 결정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조선족이 19세기 중엽부터 중국의 동북지방으로 이주하게 된 역사와 배경을 기술하고, 지난 반세기 동안 조선족인구의 성장과정과 분포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조선족의 출산력을 분석하기 위해서 1990년 중국인구센서스의 자료 중에서 길림성과 연변 조선족자치주의 표본자료를 활용하였다. 중국내 조선족인구는 다른 민족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령화된 연령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교육수준이 뚜렷하게 높다는 특징을 지닌다. 출산력 수준은 한족이나 다른 소수민보다 현저하게 낮은 경향을 보이며, 이러한 경향은 조선족이 밀집되어 거주하는 지역일수록 강하게 나타난다. 조선족의 저출산력은 개인이나 가구의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특성이 미치는 영향력을 배제하더라도 그대로 유의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지난 1980년대 후반 이래 중국에서 남아선호관으로 인하여 출생시의 성비가 높아지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조선족의 경우에는 출생시의 성비불균형현상이 그다지 심각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해 준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한족이나 다른 민족보다 오히려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 조선족의 자녀사망력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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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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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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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국가 균형 발전 및 국가경제력 강화를 위하여 2012년 출범한 세종시는 대규모 택지개발이 급격한 개발속도로 이루어지면 주변지역 공간구조의 변화가 예상된다. 본 연구는 세종시 출범에 따른 인접지역의 공간구조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일환으로 공간적 상호작용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분석은 Accessibility 모델을 이용하여 미래 공간 상호작용을 위한 잠재력인 인구잠재력을 계산하고, 인구잠재력을 지표로 활용하여 공간패턴분석기법에 적용함으로써 세종시 건설 전후 인접지역들의 공간적 상호작용 결과를 정량적 정성적으로 해석하였다. 분석결과 1995년 이후 대상지역 인구잠재력의 영향범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3년에는 천안시를 중심으로 인구가 집중하여 인구잠재력이 분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는 새로운 인구잠재력 지대로써 주변지역에 대한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세종시의 입주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의 분석결과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세종시의 계획인구 도달을 위한 노력과 함께 인구증가에 따른 요인들의 변화와 주변 도시들의 공간구조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 농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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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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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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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Economic conditions of Korean agriculture have been aggravated since farmers experienced the shortage of labor, instability of farm product price, lack of capital and pressure of opening domestic market. Nevertheless, agriculture must be maintained because structure of national economy can not be progressed without balanced growth of food industry. So the problem that we must solve is to keep agriculture competitive. In that case technology is important in terms of improving productivity, overcoming labor shortage and stabilizing price. This paper is to study the technology adoption on the farm level, focusing on the theories of technology adoption, their empirical test and effect of technology adoption on the farm household income. In this study five theories-independent model, linear model, middle class conservation model, modified middle class conservation model, basic needs and wealfare model- were introduced concerning differentiated technology adoption rate by farmers' class. Based on the survey of controlled strawberry farming in Nonsan County, Chungnam Province, who adopted six kinds of technology, modified middle class conservation model was found to explain five kinds of technology adoption pattern and linear model was useful to explain one kind of technology, that is, irrigation method, These results may mean that controlled strawbary cultivators of middle class were reluctant to accept new technology. There are many variables to effect on the technology accepting rate, that is, farmer's age, labor capacity, education level, cultivation career, size of total cultivated land, and size of strawberry farming land. LOGIT model was used to find which variable influence the technology adoption rate. Results of estimation showed that variables of cultivation career and total land size, of which coefficient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5 percent level, might be main influential factors in accepting more than three farming techniques. There was a significant income difference between farm households accepting new methods and those rejecting them. Especially in case of low class of farming group, income of farmers who was adopting new technology was examined to be much higher than that of farmers who did not adopt. This result suggests that new technology play an important role in increasing farm household income. Finally this study emphasized that there is a need to develop proper measure of technology transfer considering various socioeconomic conditions of farm households.

• 대한가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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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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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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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The main purpose of these studies was the improvemen of nutritional supply and of the future physical coditions. The two groups which were regional difference were chosen and research for the nutritional statu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nutritional status of lunch-box between one elementary School of 98 students in the 6th year grade(hence-forward it was called "A-Group"), located at the center of Masan City, being provided the milk and the other elementary School of 134 students in the 6th year grade(hence-forward it was called "B-Group"), located in the small farm and fishing villages of Kusan-myun, Euichang-kun, Kyungnam province, were seweyed from the period of Nov. 20, 1986 to Dec. 4, 1986 and conclusion were as follows: 1. Nutritional status of lunch-box 1) It is indicated that in the case of A-Group, the nutirtional intake except animal protein and vitamin A were lower than the Recommended Daily Allowances of Korenas and in the case B-Group, was also lower than except vitamin A respectively and especially in both groups, the percentage of Fe was lowest and intended difference between A Group and B was that B-Group in the intake of calorie, fat, Ca, Fe and etc were lower than A-Group. 2) The total calorie-intake was short of the extent to approx. 83.8% as compared to the RDA. On the viewpoint at ratio of intake of caloric nutrients, A-Group appeared to be 69.5 : 16.5 : 14 and B-Group, 77.5 : 19.5 : 13 in order carbohydrate, protein and fat. As a result of the above ratio, B-Group depended upon carbohydrate as a staple food more than A-Group. It can be considered that the total calorie-intake is short, and that the amount of lunch-box was greatly insufficient for taking optimal nutrition. 3) Calorie, carbohydrate, vitamin B, and niacin were taken nutrition from a staple food and protein from at similar ratio of staple and subsidiary food and fat, Fe, vitamin A, vitamin B1, adn vitamin C were mainly taken from a staple food. It was indicated that B-Group was higher at the supply-ratio by a staple food than A-Group. 3. The realities of improvement of physical conditions The improvement of physical conditions of the two groups were lower in accordance with Korea Children's Growth Standard, but B-Group was inferior to A-Group. 4. Seeing that the total intake of nutrition being taken at lunch time was lower as campared to the RDA intakes between the two Groups were remakably different, a lot of efforts should be made to improve the calorie-intake for the purpose of the farm and fishing villages. For balanced intake of nutrition, selection of foods and various cooking ways are important, therefore, throughout the expansion of the lowest stratum of elementary schools for milk-supply, high-quality protein, fat, Ca, vitamin B2 and etc should be supplied to the growing students. That can narrow the gaps of the intake of nutrition and physical condition between the students who live in cities and the students who live in the country.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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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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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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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전북지역 자동차산업 입지는 1990년대 초반 양적성장단계에 접어든 완성차업체의 저렴한 생산공간 확보전략과 정부의 선도기업 입지에 의한 지역균형발전 개발정책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 결과 부품산업의 기반 없이 완성차업체가 입지한 후 부품 및 소재업체가 입지하는 반대되는 발전 패턴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취약한 지역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우선, 지역 부품산업의 계층적인 구조가 정립되지 않아 효율적인 분업생산체제를 갖추지 못하여 많은 부품을 외부지역에 의존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부품업체는 특정 완성차업체에 전속되어 있으며, 지역 부품산업의 대부분은 단순 임가공을 필요로 하는 저부가가치 업종으로 이루어져 있다. 마지막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관산업의 집적도가 낮아 기업유치 경쟁력이 낮은 문제점 등을 가지고 있다. 자동차산업을 지역산업으로 특화시켜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연관산업의 공간적 집적을 이루어 생산과정의 유연화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최근 자동차산업은 적기조달방식과 모듈생산의 진전으로 완성차업체와 부품업체간의 지리적 근접성이 중요한 입지결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모듈생산방식은 기존의 공장에서 시도되기 보다는 새롭게 개발된 공장에서 주로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지역단체는 우호적인 기업환경의 조성과 적극적인 기업유치전략을 통해 모듈화된 부품공급이 가능하도록 집적화된 산업단지의 육성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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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C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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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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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국방부는 미래전에 대비하기 위한 국방 개혁안을 토대로 2010년 "군사시설 종합 발전계획(Mater Plan)"을 수립하였다. 이것은 합동성 및 3군 균형발전을 고려한 군사력 구조조정 및 군 자산관리를 위해 전국에 산재한 군사시설을 통폐합하기 위한 계획이었다. 그러나 현용 국방 군사 시설기준을 적용하여 "군사시설 종합 발전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설 기준의 부재 및 비합리적인 시설규모 산정 사례 발생으로 제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미래 전장 환경은 플랫폼(Plat form)기반에서 네트워크 중심전(Network Centric Warfare) 기반으로 변화하면서 C4I(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Computer & Intelligence) 체계를 이용한 지휘 통제 능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그러므로 국방 정보기술(IT)과 시설이 잘 융합되어야 성공적인 임무수행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방부도 시설 통폐합에 따른 지휘통제 시설의 정보통신기반과 설비의 구축을 네트워크 중심전 수행에 맞는 정책, 설계 기준 및 운용 지침을 시급히 갖추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방 I3A Framework를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