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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Efficiency of the Export Support Policy for the SME in Korea

한국 중소기업수출지원정책의 효율화 방안

  • 최재한 (길림대학교 동북아연구원)
  • Received : 2018.01.26
  • Accepted : 2018.02.27
  • Published : 2018.03.28

Abstract

Korea's Export Support Policy has shifted from conglomerate to SMEs since the 1998 IMF financial crisis. Therefore the SME export result in 2011 has reached the quantitative growth of more than US$ 100 billion for the first time. However, the trend has remained stagnant since 2013. Such a stagnant is judged to exist on the part of the Export Support Policies that fail to significantly enhance export competitiveness. Therefore, in order to expand the base of the export capabilities of SMEs and enhance the export competitiveness, the researcher has analyzed the problems of the Export Support Policy focused from the major prior studies since 2010 and derived the efficiency improvement method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select or combine the following measures. they are the coordination or combination of the functions of the export support institutions, the operation of the single export support institutions, the utilization of the cooperative support system between the support institutions, the use of the private enterprises. First,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following measures: they are the functional adjustment and integration among export support agencies, the adjustment of support organizations by export stage, the role coordinating between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and the Local Government. Secondly, it is necessary to build a customized support system for enterprises. Thirdly, in order to secure the manpower and expertise of the support organization,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utilization of the retired manpower the from the trade companies or the youth intern system. Fourthly, it is suggested that the balanced performance index is required for the export support programs with a certain scale and need to increase the portion the external evaluation together with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evaluation.

한국의 수출지원정책은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한 이후 중소기업수출액이 2011년 최초로 1,000억 달러를 초과하는 양적 성장을 거두었으나 이후 정체 수준을 보여 왔다. 이와 같은 정체의 배경에는 수출지원정책이 수출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 측면도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중소수출기업의 수출기반확충과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2010년 이후의 주요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지원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문제점 개선을 위한 효율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수출지원정책의 효율화를 위해 첫째, 수출지원기관 간 기능조정과 통합, 수출단계별 지원주체의 조정, 중소기업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조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기업 맞춤형 지원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지원기관의 인력확보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무역회사 퇴직 인력 또는 청년인턴제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일정규모 이상의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외부평가의 비중을 높이고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모두가 가능한 균형 잡힌 지표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Keywords

References

  1. 통계청, 2016년 기준 전국사업체 조사 잠정결과, 보도자료, 2017(9).
  2. 중소기업중앙회, 2016 중소기업 위상지표, 중소기업중앙회, 2016.
  3. 이상진, 김형철, "중소수출기업의 정책지원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6권, 제3호, pp.287-307, 2015.
  4. 중소기업청, 2017년 중소기업지원시책, 중소기업청, 2016.
  5. 한국정책학회, 중소기업 정책 50년사와 중소기업 정책의 미래, 정책보고서, 한국정책학회, 2012.
  6. 산업연구원, 중소기업 수출지원체계 효율화 방안 최종보고서, 산업연구원, 2014.
  7. 배종태, 중소기업정책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과 새로운 패러다임, 2015 중소기업학회 춘계학술대 회/제46회 희망중소기업포럼 발표자료, 2015.
  8. OECD, Removing Barriers to SME Access to International Markets, OECD, 2008.
  9. OECD, Top Barriers and Drivers to SME Internationalization, OECD, 2009.
  10. OECD, Review of the International Best Practice in SME State Support, OECD, 2010.
  11. OECD, "SME trends in a globalised economy", Small, Medium, Strong. Trends in SME Performance and Business Conditions, OECD Publishing, Paris. 2017.
  12. 김은영,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의 활용 및 수출 성과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13. 이인성, 박우진, "수출역량강화사업이 수출성과에 미치는 효과연구; 경기지역 창업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국벤처창업연구, 제11권, 제5호, pp.141-151, 2016.
  14. 장미애, 안상훈, 이상무, 전봉걸, "정부의 수출지원사업이 기업의 매출과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 국제통상연구, 제20권, 제2호, pp.1-27, 2015.
  15. 박광서, 김인권, 안종석,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 활용도 및 성과에 관한 연구: 기업 유형에 따른 차이 분석을 중심으로," 국제경영리뷰, 제14권, 제2호, pp.1-25, 2010.
  16. 이의영, 신범철, "정부의 수출지원이 중소기업 수출에 미치는 효과," 기업경영연구, 제36권, pp.197-213, 2010.
  17. 이상진, 김형철, "중소수출기업을 위한 수출지원 제도의 효율화 방안," 국제상학, 제32권, 제1호, pp.253-271, 2017.
  18. 박영호, "대전지역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제도 활용성과에 관한 실증연구," 무역보험연구, 제17권, 제2호, pp.103-135, 2016.
  19. 최광문, 중소기업의 수출역량 요인과 정책지원 과제에 관한 연구, 배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20. 이성봉,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출지원체계의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질서경제저널, 제16권, 제1호, pp.81-100, 2013.
  21. 전은경, 중소기업 수출지원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이슈와 논점, 제633호, 국회입법조사처, 2013.
  22. 유세준,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2권, 제4호, pp.193-211, 2010.
  23. 이재현, 고승희, "중소기업지원실태와 지원체계 개선방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9권, 제7호, pp.333-341, 2009. https://doi.org/10.5392/JKCA.2009.9.7.333
  24. 이상규, 김수동, 김수현, "산업.통상정책이 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 FTA 전후 비교,"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7권, 제11호, pp.135-142, 2017. https://doi.org/10.5392/JKCA.2017.17.11.135
  25. 전정희, 우리나라와 세계 주요국가의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 비교, 2014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국회,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