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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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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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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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지금까지 민간투자사업은 대부분 수익형 민자사업(BTO; Build-Transfer-Operate)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BTO 방식은 수요위험을 민간투자자가 부담하므로 철도부문처럼 투자의 필요성에 비해 수익이 보장되기 힘든 분야의 투자는 저조할 수밖에 없었다. 2005년 민간투자법의 개정과 함께 도입된 임대형 민자사업(BTL, Build-Transfer-Lease) 방식은 민간의 투자비를 국가나 지자체의 임대료로 회수하므로 수익성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며, 그 결과 BTO 방식보다 민간투자 도입의 본 취지에 더욱 충실한 방식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BTL 방식은 미래세대로부터 재원을 차입함으로써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고 재원배분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부정적인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대상사업의 규모와 범위를 과학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이 중요하며 이는 1차적으로 민자적격성조사(VfM Test ; Value for Money Test)에 의해 결정된다. 민자적격성조사는 특정사업의 재정대안과 민자대안의 각종 정량적 정성적 생애주기비용(LCC; Life Cycle Cost)을 비교 검토하는 절차이므로 각 대안의 핵심 비용항목이 반드시 포함되어 평가될 때 신뢰성 높은 조사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고시된 BTL사업은 위험계량화비용이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그 완결성이 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경전선 함안${\sim}$진주간 BTL사업을 대상으로 재정사업의 위험을 계량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실증적으로 예시하며, 이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민자적격성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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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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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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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BTL 사업 대상 중 교육시설물은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2007년까지 3개년에 걸쳐 13조원 이상 규모의 BTL 민간투자 사업을 발주하기로 하는 등 교육시설물의 건설은 국내 공공시설물 건설 사업에서 큰 비중을 점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시설물 BTL 사업의 비용 항목 중 운영관리비에 해당되는 위생관리비 산정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유지관리 시스템의 주요 모듈을 개발하고, 개발된 모델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대안별 비용의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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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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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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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2005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uild Transfer Lease: BTL)이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하여 정부가 검토해야 될 정책대안을 모색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BTL 사업의 국가부채 인정 문제 및 예산운영준칙의 수립방안 도출을 위해 주요 선진국 및 국제기구에서의 제도와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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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8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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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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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교육시설물 BTL 사업은 2005년 긴요하고 시급한 공공시설물을 앞당겨 공급하겠다는 취지하에 시작되었으며, 2007년 3월 준공이 완료되어 운영단계로 접어들면서 유지관리 업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BTL 사업 시행 초기이고 처음 운영단계에 접어들면서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에 실적 Data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교육시설물 BTL 사업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업무 프로세스 도출 및 유지보수 Item을 규명하였다. 이를 통해 유지보수 업무 수행 시 발생되는 정보를 DB화하여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교육시설물 유지관리시스템 모듈 설계를 목적으로 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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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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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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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최근 신도시 개발의 증가와 학습 효율성 증가를 위한 학급당 학생 수 축소 정책에 따라 BTL 사업의 신설 학교시설물이 증가하고 있다. 국외 SOC 시설물의 사례를 보면 어느 시점 이후 운영 유지관리 비용이 급격하게 상승되어 예산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BTL 사업 학교시설 또한 어느 시점 이후 운영 유지관리 비용의 예산부족이 예상된다. 따라서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하고 질적으로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산의 가치를 최대화 시킬 수 있는 자산관리의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외 SOC에 적용된 자산관리 사례를 통해 BTL 사업 학교시설물에 적용 가능한 자산의 가치평가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시설물 세부 평가요소 및 내용을 도출하여 현재 국내 회계법을 기반으로 한 자산의 가치평가 기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학교 시설물의 운영관리 예산계획에 정량적 기준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BTL 사업 교육시설물에 적용 가능한 자산관리 개념의 도입을 촉진시킬 수 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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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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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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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2005년부터 사회기반(SOC)시설에 대한 높은 수준의 공공서비스 제공과 필요시설 조기 확충의 일환으로 미국 등의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사업을 벤치마킹한 BTL(Built-Transfer-Lease) 민간투자사업이 국내에 도입되면서, 사업초기 재정투자사업 대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적격성 조사(VFM : Value for Money)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이에 BTL 사업현황을 분석하고 실무자 입장에서 바라본 사업추진단계별 경제성 분석 방식(VFM분석, 추정사업비 산출, 입찰가격평가 등)의 적정성, 개선필요성 및 대안을 분석해보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실무자 직군별, BTL사업 추진단계별, 개선대안별 교차분석과 상관관계분석 등을 수행한 결과, 사업비용 대비 표준화된 서비스 수준과 운영비 산출 및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투자 적격성 조사의 정량적 분석(LCC분석)에 대한 필요성을 토대로 운영관리비, 유지관리비 산출 근거도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국내 BTL환경을 고려한 신뢰성 있는 경제성 평가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겠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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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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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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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BTL사업 초 중 고 교육시설을 중심으로 유지관리비용 비교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합당한 사업기준 제시를 위한 유지관리비용 추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A컨설팅 업체와 B컨설팅 업체의 초 중 고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수도권 및 비수도권 총 8개 학교를 선정하고 이를 4개의 사례로 분류하여 유지관리비용을 조사하였으며, 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상기와 같은 목적과 방법에 따라 진행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유지관리비용을 사례 그룹 별로 비교 분석하였고, 그 결과 인건비, 용역비, 안전진단비, 대수선비, 대체비에서 양 사업자간 각 항목별 비용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BTL사업 유지관리비용의 문제점 및 효율적인 사업기준 제시를 위한 유지관리비용 추정의 개선방안은 발주자와 제안자로 분류될 수 있으며 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발주자는 성과요구수준서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 및 대수선의 정립을 해야 한다. 둘째, 제안서의 평가를 적정가격으로 유도 할 수 있는 평가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제안자는 사용자 및 시설을 위한 유지관리비용을 산출해야 한다. 넷째, 사업단계별 문제점 파악을 통하여 회의록 작성 및 제출과 PM사들은 협회,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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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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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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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정부는 2005년 1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개정되면서 적극적으로 교육시설 BTL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많은 시행착오와 문제점들도 발생되고 있다. 특히, 주무관청이 BTL 사업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투자가치 평가에서 산정된 비용이 실제 협약된 협약안의 비용과 현격한 차이가 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교육시설 BTL 사업의 추진을 위해 현행 투자가치 평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실제협약안과의 상대비교를 통해 투자가치 평가항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협상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자가치 산정에 정확성을 제시할 수 있는 모형을 구축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축한 투자가치 평가를 위한 운영비 모형을 교육시설 BTL 사업의 적격성 평가 단가에서 활용하면 사업자 선정 및 협상 뿐 아니라, 교육시설 유지관리와 사용 후 평가(POE)에서도 객관적이고 합리적 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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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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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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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의 참여를 통해 사회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확충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다. 2005년도부터는 기존의 도로, 항만 등을 비롯한 산업기반시설 뿐만 아니라 학교시설, 환경시설 등을 포함한 생활기반시설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게 되었다. 따라서 사업의 추진방식도 기존에는 BTO 방식이 주로 이용되었지만 새로이 추가된 민간투자사업에서는 BTL 방식이 도입되게 되었다. BTL 방식은 민간투자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를 실시하며 이는 정량적 VFM과 정성적 VFM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명확한 결과 도출이 어려운 정성적 VFM의 평가항목을 설정하고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AHP 기법을 활용하여 상대적 중요도와 가중치를 산정하였다. 이상의 내용은 정량적 VFM과 더불어 정성적 측면의 효율성 및 발생편익을 효과적으로 평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BTL 시행여부에 대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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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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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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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최근 국민의 교육 복지 문화와 관련된 사회적 인프라시설에 대한 요구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나, 정부에서는 정부재정 여건상 국민요구에 부응한 시설투자를 적절한 시기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민간투자 제도로서 BTL 방식을 도입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소규모 공공교육 시설사업에 BTL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의 구조적 원인을 파악하고자 하였고, BTL 사업의 제도적 보완 및 컨소시엄의 구조적인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BTL 사업의 합리적인 추진절차를 마련하고,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활성화 및 복합화를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