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는 국가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국가적 과제이다. SOC투자에 소요되는 재원을 국가 재정으로만 부담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민간투자사업 제도를 도입하여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06년 계획 중인 8조3천억 원 사업 중 45개 사업 3조8천억 원이 이미 고시되었다. 그러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BTL사업의 운영 및 선정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들은 민간투자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BTL사업자의 효율적인 운영 및 선정방안을 제시하였다. 비용 및 견적요인에 대한 사전조사를 통한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상승을 파악해야하고, 건설사업 관리기법 활용 극대화하여 본사와 현장간의 언어소통 극대화하고 업무 일원화 및 세분화시켜야 할 것이며, 사업시행자 선정 절차단계를 보완해야 한다.
최근 국내에서 많이 시행되고 있는 BTL(Build Transfer Lease)사업은 수익성이 낮은 문화, 교육, 복지부문의 사회기반시설을 조기에 확충함으로써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BTL사업의 공사비는 초기공사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운영비 산정에 대한 합리적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비효율적인 낮은 운영비 관리체계가 되고 있다. 저가 운영비는 사업완공 후 시설 운영시 서비스의 질을 저하할 수 있고, 사업의 성과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하수처리시설의 운영부문에 대한 실적자료를 이용하여 사업계획 초기에 운영비와 운영인력을 산정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러한 연구는 향후 BTL사업으로 시행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계획시 시설 규모에 따른 개략적인 운영비 산정에 활용성을 갖을 것으로 기대되며, 타 시설물의 BTL사업 운영비 산정체계 구축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
BTL 사업은 시공비보다 운영비의 비중이 크고 장기간의 운영계획을 단시간에 수립하여 계약에 임하기 때문에 계약단계에서 운영 리스크를 예측하는 것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서, 약정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적정 수익률을 확보하기 위한 운영 리스크의 분석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 자금 출자와 시설 운영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운영사의 숫자가 10여개에 불과하고 운영사 대부분의 규모가 영세하여, 운영사 내에 리스크 분석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BTL 사업에서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리스크 인자를 확인하고 경제적 위험도와 비경제적 위험도 그리고 발생빈도를 고려하여 리스크 인자의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운영사 관점에서 BTL 사업에서 발생 가능한 리스크 인자를 도출하고 우선순위를 분석함으로써 운영사의 대응전략 수립 및 리스크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리스크 분석 모형을 제시한다. 이 연구에서 도출된 운영 리스크 분석 모형은 운영사로 하여금 BTL 사업에서 발생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운영 리스크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BTL business-related systems were develop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Korea Development Institute, Korea Education Development Institute. These systems were effectively support to BTL projects schools that expanding in size. However, compatibility of information is difficult between systems that specific information system developed for the purpose of functional redundancy. In this study, operational readiness, facility management, operations and the assessment phase are divided in the BTL school projects process. And the business functions were analyzed in the related systems. In addition, we are contributed to improve standards and the school BTL business processes to improve the reliability of the process.
ESCO의 민간투자사업(BTL)이 확대되고 있다. 운영관리를 기본적으로 포함하는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상의 민간투자 대상시설을 기존의 도로 철도 항만 등의 교통시설 위주에서 교육 문화 복지시설 등의 생활기반시설로까지 확대되었다. 민간의 창의와 경영기법을 활용함으로써 운영비절감 및 에너지효율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BTL 사업화의 발전을 눈 여겨 볼 시점이다.
2008년 시행 3년차를 맞이하는 BTL사업은 정부의 재정형편으로는 OECD국가 수준에 버금가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역부족인 상황을 조기에 인지하여 민간자원의 선 투입으로 높은 수준의 공공서비스와 적절한 시기에 필요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국내 건설시장에 도입되었다. 그러나 낮은 사업수익률과 사업제안비용 대비 서비스 수준의 부담 등을 문제로 BTL사업의 정부지급금 산출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정부지급금을 비롯한 총 사업비의 비용항목별 계상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정부지급금 산출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프로젝트 관리, 기초데이터, 항목별 비용분석 및 결과, 민감도 분석 등 4단계로 구성되었으며 비용 산출근거와 더불어 변수 변화에 의한 복수, 단일대안에 대한 비교분석이 가능하다. 보다 효율적인 정부지급금 산출을 유도하고 규모별 시설별 대안에 비교분석을 통하여 사업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BTL사업에 대한 재무모델과 타당성 분석에 대한 선행연구를 시작으로 주요 항목별 표준화된 비용계상과 데이터베이스화를 목적으로 정부지급금 산출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Since 'Act on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were changed in January 2005, BTL(Build-Transfer-Lease) projects of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was introduced in the domestic construction marke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public facilities with the public. Selecting the most qualified Promoter should be considered discreetly in BTL projects because BTL projects is for projects with approximately thirty year project life cycle, plan, construction, operating, maintenance and obviously the success of the project totally depends on the capability and role of Promoter. However, score for cost is likely to influence selecting Promoter to take the project. Accordingly, low bid contract with too much competition could decrease the quality of the construction plan and operating plan. Thus, this study did preliminary research and documents on problems of evaluation criteria for selecting Promoter in BTL projects, and proposed improvement factors by doing questionnaire over specialists of each field.
본 연구의 목적은 BTL사업의 재무모델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우선 협상자 선정시 문제점을 분석하고 민간사업자가 사업 제안 시 효율적인 사업전략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BTL사업 중 부속시설사업의 순이익을 고려하지 않는 학교 시설물을 대상으로 각 사업지구를 선정하여 사업비용 분석 후 재무모델의 민감도를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목적과 방법에 따라 진행된 본 연구의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무모델 민감도 분석결과 요구수익률은 0.10 % 증가 시 평균 2.28점 감소를 보이며, 공사비와 운영비는 10억 증가 시 평균 10.73점, 6.22점씩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재무모델의 민감도 분석을 통한 BTL 사업의 문제점은 가격담합 및 저가투찰, 평가항목기준의 미비로 인해 공사비만으로 평가되는 정실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상기에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사비보다 운영비의 점수 감소가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공사비증가 보단 운영비를 증가 시켜 제안하는 것이 사업성공에 효율적인 것을 제시하였다.
BTL 사업은 공공시설물에서 민간의 자본과 기술력을 통해 높은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VE의 최적 설계안을 선정하고 건물의 유지관리 비용 예측에 사용되는 LCC 분석은 다수의 복잡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의 BTL 사업에서 LCC 분석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BTL 사업에서 주요 사업대상인 교육시설을 중심으로 LCC 분석을 두 가지 수준(대안선정 LCC와 건축 LCC)으로 구분하고, 이들의 주요 특징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6가지 측면(비용분류체계, 수선정보, 생애주기, 비용의 시간적 가치, 수선정보 데이터베이스, LCC 분석모델)에서 사례연구를 통해 4가지 주요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민간과 공공분야 참여주체들의 중장기적인 계획과 실행에 의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BTL(Build-Transfer-Lease) 사업의 목적은 종래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과는 달리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최종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부과할 수 없는 공공시설에 대하여 민간자금을 유치함으로써 정부의 재정부족을 해결하고 사회기반시설의 조기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도입되었다. 하지만 BTL 사업은 그 진행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BTL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연구 자료와 국내보다 앞서 BTL 사업을 활용하고 있는 국외 자료를 분석하여 문제 영역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친화도 기법, 매트릭스 비교분석, AHP 기법을 활용하여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분석된 결과는 BTL 사업의 실질적 문제 영역 및 중요도 제시를 통하여 관리 기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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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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