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ICAO) recently established the Global Aviation Safety Plan(GASP) for national aviation safety management, along with the enactment of Annex 19, Safety Management System(SMS). ICAO require the establishment of the 'States Safety Programs(SSP)' for countries with excellent safety evaluation, including Korea, and the establishment of aviation safety supervision systems for all Contracting States by 2017 under the enactment of ICAO Annex 19. Required.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has continuously invested in R&D to secure such aviation safety systematically, and is making efforts to develop and disseminate related technologies by establishing long-term R&D roadmaps. A study on aviation safety supervision among the system-based aviation safety supervision support technology development R&D project, which is underway as part of the aviation safety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We conducted a study to see if this methodology logically guarantees reasonableness.
항공기반시설(공항, 기상 서비스, 항로 항행시설, 항공교육시설)에 대한 관리적, 물리적 그리고 인적측면과 기술지원 환경 및 인프라측면에서 발생하는 보안사고의 대응을 위한 보안관리체계는 수립단계에서부터 착수하여 분석이 진행됨에 따라 세부적인 평가가 수행되어야 하며, 시설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된 시설에 대한 재평가가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항공기 운용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정비를 위해서도 체계적인 보안성 평가가 필수적이다. 보안수준 평가에는 계획(Plan), 활동(Do), 그리고 평가(Check), 조치(Action)업무로 이어지는 생명주기(Life Cycle) 구조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순환적 프레임워크 구조를 가져야 하며, 과거의 사용 또는 경험에 따라 세분화된 보안성 평가 요구조건을 구분하여 적용하여야한다. 특히, 항공기반시설에 대한 보안성 입증과 안전한 운항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실시간 지원체계와 국가적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데, 이는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민간항공업체는 해당 법규, 표준서 및 지침 등에 따라 최소한의 보안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항공기반시설에 대한 보안사고 대응을 위한 보안관리체계를 위해 설정된 보안의 목표를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 평가하고, 분석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보안성 평가기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하늘차형 보안관리체계 프레임워크 기반 모델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In the former aviation law, onl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has to provide air traffic services, In the case of providing aviation transportation service from civilian, such as aviation special education institution, private airfield installer, it was possible to carry out only by receiving a private contract from the government. But at the time of private consignment, the fact that the government has to bear the cost through the contract act. It is pointed out that it is a factor that hinders efficiency in the operation sector. Accordingly, in Article 85 of the Aviation Safety Act, which was enforced in March 2017, legal grounds were established to provide air traffic services excluding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t the same time, we have introduced the air traffic services operating certification system, which enables the air traffic services to meet the requirements set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in order to secure the safety of air traffic. In this study, we examine the major issues and problems of the small private control tower operated by the private institute in Korea. The effect of introduction of the air traffic services operating certification system which can introduce all the institutions which do not belong to the control agency in the former aviation law into the institutional system and the operation plan were examined.
In the aviation, airmans play a key role in aviation safety and perform tasks within a given range based on professional knowledge. If they fail to properly fulfill their obligations under the Aviation Safety Act,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MOLIT) will dispose of them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of the Aviation Safety Act. However, in the case of this disposition, it does not specifically consider the circumstances of the violation, and has a limitation in that the evidence regulations are too limited, and the contents of the disposition are uniform. Therefore, this study attempted to present a plan to improve the disposition in order to improve the problem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 for airman. To this end, we conducted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disposition of airmans through overseas cases, and Specifically, the three-stage disposition model and effectiveness were conducted in the direction of specific judgment on violations and predictability of disposition. We would like to propose a safety improvement order to increase the level of safety and proposed amendments to the law for the method of imposing a fine for negligence.
The primary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define and discuss the integration of fixed-base operators(FBO) and general aviation terminals(GAT) in Korean aviation practices in order to develop effective management and operational processes needed for Korea's expanding role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The foundation of this research rests on four interconnected strategic points: the Korean government establishing regulations that define general and business aviation, increasing awareness of FBO and GAT, developing standards for effective operations, and optimizing the budget to build necessary infrastructure. There must be an initiative in establishing a guideline of future demand in order for these aforementioned points to take hold and for aviation activities to flourish. Korea will play a more integral role in an emerging market of general and business aviation by adhering to these strategic efforts.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의 대부분이 산악 지역으로 이루어져 공항을 운영할 만한 지역, 즉 공항이나 비행장을 운영할 수 있는 개활지가 부족하여 공항 개발이 활발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항공운송산업의 발달, 항공수요의 급증에 따른 환경 속에서, 안전하고 원활한 비행훈련을 위해 훈련용 비행장 인프라 구축은 더욱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는 적정한 수준의 훈련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내 훈련비행장 운영실태 분석과 해외 훈련전용 비행장 사례를 검토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훈련전용 비행인프라 구축시 적합한 표준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훈련비행 인프라의 적정 규모와 운영 효율성 부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A safe and secure civil aviation system is a critical component of the nation's overall security, physical infrastructure, and economic foundation. Although it is not fully known at this time what actually occurred or which of the weaknesses in the nation's aviation security apparatus contributed to the terrible events of 11 September in the U.S.A., it is clear that serious weaknesses exist in our aviation security system including regulation system. Actually, defectiveness of regulations structure and contents concerned in aviation security were discussed in various studies. On this study, we have identified defectiveness in aviation security regulation system by the comparative study between 14 CFR and Korean regulations. Finally, we are to provide some suggestions and alternatives to improve aviation security regulation system in this country.
As all flight training institutions in Korea were approved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OLIT) as aviation training organizations (ATO), safety management based on the Aviation Safety Management System (SMS) became mandatory. However, even though safety management using SMS has become mandatory, the performance of aviation safety voluntary report, which is the core of the system, remains low compared to other countries. The current address of SMS, a ATO, is like a watermill without water. The present study is to find out why voluntary aviation safety reports, which is equivalent to water from waterwheel, is underperforming and to suggest ways to revitalize it.
항공기와 항공 네트워크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일반적으로 지상 산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이버 공격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항공 교통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는 항공 교통 자원 확보를 위해 디지털 기반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 다양한 종류의 통신 환경과 정보 통신, 항법, 감시 및 기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 사이버 테러 위협에 노출될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무인항공기의 출현은 사이버 테러에 의해 통제될 수 없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차세대 데이터 네트워크 시스템 환경에서 항공기 시스템 및 항공 기반의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사이버 위협의 취약점을 인식하고 항공 선진국의 사이버 보안 표준과 대응 전략을 분석했다. 그리고 국내 항공 환경에서 고려해야 할 사이버 보안 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보안 환경에 대한 개념과 신속한 대응 전략 수립 등을 논의하였다.
드론 산업이 최근 4차 산업 혁명을 주도하는 분야로 발표되면서 드론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많은 투자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드론 시험비행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고흥 항공센터만으로는 시험비행 요구를 충족시키기가 어려우며, 드론과 같이 신규 개발하였거나 기존 형상을 개조한 비행체가 비행시험장이 아닌 곳에서 시험비행을 수행할 시 예측할 수 없는 비행성능이나 조종 미숙으로 인한 잠재적 사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유인 및 무인 항공기의 안전 검증을 위해 충분한 시험비행 공간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비행시험장의 상태와 ICAO DOC 9184-AN / 902 Part 1을 분석 하여, 종합적인 비행 테스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비행 테스트 사이트 예비 평가 방법과 인프라 사이트 평가 방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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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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