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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여성노인의 자아존중감 향상 및 자아통합감 증진을 위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효과 (Effects of Group Art Therapy to Improve Self-esteem and Enhance Self-integrity of Rural Elderly Women)

  • 김종희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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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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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9-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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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집단미술치료가 농촌여성노인의 자아존중감과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A시의 '농촌어르신 행복 만들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농촌여성노인들의 자아존중감 향상과 자아통합감 증진을 위하여 농촌 특화 상품 생산에 참여하는 어르신 47명 중 프로그램을 원하시는 분 25명 실험집단으로, 나머지 22명은 통제집단으로 구성하였다. 사전·사후 검사 시 한 번이라도 빠지거나 고령으로 인하여 중도에 사망하신 분을 제외한 44명이 최종 분석 대상이었다. 프로그램 실시는 A지역의 대학생 2명의 보조자와 주최 측의 직원 1명의 도움으로 2010년 3월 16일부터 5월 18일까지 주 1회 화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120분 동안 총 12회기를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SPSSWIN version 12.0 Program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사전검사의 동질성검사를 위하여 독립 t-test를 실시하고, 각 집단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연구 결과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과 사후검사에서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또한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사전 검사를 공변인으로 하여 공분산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실시 후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하여 자아존중감이 향상되었다. 둘째, 본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실시 후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하여 자아통합감이 향상되었다. 그러므로 집단미술치료가 농촌여성노인의 자아존중감 향상과 자아통합감 증진의 효과성을 검증하는데 의의가 있다.

부산 연안도시 관광수요 예측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Study on Tourism Demand Forecast and Influencing Factors in Busan Metropolitan City)

  • 황규원;남성모;장아름;이문숙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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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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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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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최근 국민 삶의질 향상, 여가 활동 다변화, 인구구조의 변화 등으로 관광수요 증가 및 관광활동이 다양화되고 있다. 특히 연안도시의 경우, 육상 관광 요소와 해양관광 요소가 공존하는 지역으로 다양한 요인이 관광수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 목적은 본 연구는 행위자 기반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관광규모의 시계열 분석을 통해 예측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영향요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은 부산 지역 내 기초자치단체이며, 데이터는 월단위의 관광객수와 관광소비금액을 활용하였다. 연구방법으로 확정적(결정적) 모형인 단변량 시계열 분석과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SARIMAX 분석을 수행하였다. 영향요인은 관광소비성향을 설정하였으며, 업종별 소비금액과 SNS 언급량을 중심으로 설정하였다. 연구결과 COVID-19를 고려하지 않은 시계열 모형과 고려한 모형 간의 정확도(RMSE 기준) 차이가 지역별로 최소 1.8배에서 최대 32.7배 향상되었다. 또한 영향요인을 보면 관광소비업종과 SNS 트렌드가 관광객수와 관광소비금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미래 수요예측을 위해서는 외적 영향을 고려하고, 관광객의 소비성향과 관심도가 지역관광 측면에서 고려 대상이 된다. 본 연구는 연안도시인 부산 지역의 미래 관광수요 예측과 관광규모에 미치고 있는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정부 관광정책 및 관광추세를 고려한 관광수요태세 마련을 위한 정책 의사결정에 기여하고자 한다.

기계학습을 이용한 광학 위성 영상 기반의 도시 내 수목 피복률 추정 (Estimation of Fractional Urban Tree Canopy Cover through Machine Learning Using Optical Satellite Images)

  • 배세정;손보경;성태준;이연수;임정호;강유진
    • 대한원격탐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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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5_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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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0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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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도시 수목은 탄소를 저장하고 불투수면적을 감소시키는 도시 생태계의 중요 요소이며, 탄소 저장량 및 순환량 산정 시 주요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많은 선행 연구에서 항공 라이다 자료 및 인공지능 기법을 활용하여 고해상도 수목 정보를 산출하고 있으나, 항공 라이다 영상은 제공하는 플랫폼이 제한되어 있으며 비용적인 면에서도 한계가 다수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원시를 대상으로 자료 취득이 용이한 고해상도 위성 영상인 Sentinel-2를 활용하여 기계학습 기반의 도시 내 수목 피복률(fractional tree canopy cover, FTC)을 추정하고자 하였다. Sentinel-2 시계열 영상으로부터 중앙값 합성을 수행하여 수원시 전역에 대한 단일 영상을 제작하여 활용하였다. 도시 내 토지 피복의 이질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30 m 격자내 10 m 해상도의 광학 지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 값과 환경부 세분류 토지 피복 지도 기반 항목별 피복률을 계산하여 기계학습 모델의 입력 변수로 활용하였다. 총 4가지의 입력 변수 조합을 설정하여, 입력 변수 구성에 따른 FTC 추정 정확도를 비교 및 평가하였다. 광학 영상의 평균 정보만을 활용(Scheme 1)했을 때 보다 도시 내 이질적인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표준 편차 및 피복률 정보를 모두 함께 고려(Scheme 4, S4)했을 때 향상된 성능을 나타낼 수 있었다. 검증용 자료에 대해 S4의 Random Forest (RF) 모델이 0.8196의 R2, 0.0749의 mean absolute error (MAE), 및 0.1022의 root mean squared error (RMSE)로 전체 기계학습 모델 중에서 성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변수 기여도 분석 결과 광학 지수의 표준 편차 정보는 도시 내 복잡한 토지 피복 지역에 대해 높은 기여도를 나타내었다. 훈련된 S4 구성의 RF 모델을 수원시 전역에 대해 확장 적용하였을 때, 참조 FTC 자료에 대해 0.8702의 R2, 0.0873의 MAE, 및 0.1335의 RMSE의 우수한 성능을 나타냈다. 본 연구의 FTC 추정 기법은 향후 다른 지역에 대한 적용성이 우수할 것으로 판단되며, 도시 생태계 탄소순환 파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지식 및 태도가 노인차별주의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dental hygiene students' knowledge and attitude toward the elderly on the discrimination of the elderly)

  • 김영선;이정화
    • 대한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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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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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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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연구배경: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23년 18.4%로, 향후 계속 증가하여 2025년에는 20.6%로 초고령사회로 진입 전망이다. 임상에서 치과위생사의 노인차별주의는 고령화에 따른 노인 환자의 증가로 인하여 치위생 처치 시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고 이는 업무 부적응과 이직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비 치과위생사인 치위생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노인의 이해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고 사료된다. 이에 노인차별주의와 노인의 지식 및 태도의 관련성 연구를 통해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고 대학의 교육과정 변화 및 노인관련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방법: D지역 치위생학과 재학생 204명을 대상으로 SPSS/WIN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노인차별주의, 노인에 대한 지식, 노인에 대한 태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구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차별주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test, one-way ANOVA를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증은 Scheffe' test를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노인차별주의, 노인에 대한 지식, 노인에 대한 태도는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노인차별주의는 4점 만점에 2.03±0.36점이었다. 노인에 대한 지식은 신체적 영역 0.57±0.15, 사회적 영역 0.36±0.17, 심리적 영역 0.35±0.20 순이었다. 노인에 대한 태도는 3.86±0.27로 나타났다. 노인에 대한 지식은 25점 만점에 평균 11.27±3.30점이었다. 노인에 대한 지식 정답률이 가장 높은 문항은 '체력은 나이가 들면서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로 93.1%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는 연령(p=0.009)에서 노인 차별주의는 성별(p=0.040), 연령(p=0.026), 조부모와 생활경험(p=0.001)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연구 대상자의 노인 차별주의는 노인에 대한 태도와 지식 모두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노인 차별주의 중에서도 정서회피(r=.892, p<0.001)와 관련하여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결론: 대학생들은 노인 부양의 주도적 역할자이자 고령화 사회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노인들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 형성과 노인차별을 야기 시키는 부정적 편견을 지양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 교육기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의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폐국균종의 임상적 고찰 (Clinical Characteristics of Pulmonary Aspergilloma)

  • 강태경;김창호;박재용;정태훈;손정호;이준호;한승범;전영준;김기범;정진홍;이관호;이현우;신현수;이상채;권삼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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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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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08-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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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연구배경 : 폐국균종은 대부분 기존에 존재하는 공동성 폐병소에 이차적인 감염을 일으켜 주위조직의 침윤없이 집락을 형성하고 국소성장으로 균구을 보이는 질환으로 공동성 폐결핵환자의 약 15%에서 합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의 국내보고는 주로 증례나 소수예에 대한 보고가 대부분이었기에 저자들은 대구 4개 대학병원에서 폐국균종으로 진단된 91예를 대상으로 임상적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 : 1986년 6월부터 1996년 5월까지 10년간 대구지역의 4개 대학병원에서 단순흉부촬영, 전산화단층촬영, 국균에 대한 혈청침강반응검사 및 생검을 통해 폐국균종으로 진단받은 91예를 대상으로 임상적 특성에 대한 후향적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91예중 10예(11.0%)는 임상적으로, 81예(89.0%)는 조직학적인 방법에 의하여 진단하였다. 결 과 : 1) 대상환자의 평균연령은 $45{\pm}12.04$세였고 연령 분포는 22세에서 65세까지였으며 남녀비는 남자 57예, 여자 34예로 1.7 : 1 이었다. 2) 증상은 객혈이 81예(89.0%)로 가장 흔했으며 기침, 호흡곤란, 무기력 체중감소, 발열, 흉통의 순이었다. 3) 기저질환은 폐결핵이 68예(74.7%), 기관지확장증 6예(6.6%), 공동성 종양 2예(2.2%), 폐 격리증 1예(1.1%)의 순이었으며, 14예(15.4%)는 원인 미상이었다. 4) 호발부위는 우상엽이 39예(42.9%), 좌상엽이 31예(34.1%)로 주로 상엽에 위치하였고 그밖에 좌하엽 13예(14.3%), 우하엽 7예(7.7%), 우중엽 1예(1.1%)의 빈도를 보였다. 5) 전체예중 단순흉부사진상에서는 57예(62.6%)에서, 전산화단층촬영을 같이 시행한 59 예중에서는 단순흉부사진에서 36예(61.0%)만이 발견되었으나, 전산화단층사진에서는 52예(88.1%)에서 전형적인 균구가 관찰되었다. 6) 대상환자 91예중 76예는 외과적 절제를 시행하였고, 공동내 항진균제 주입을 받은 4예를 포함한 15예에서는 내과적 치료를 받았다. 7) 수술적 절제방법은 폐엽절제 55예(72.4%), 폐구역절제 16예(21.1%), 전폐절제 4예(5.3%), 설절제 1예(1.3%)의 순이었으며, 수술에 따른 사망은 3예(3.9%)로 패혈증 2예와 객혈 1예였고, 술후합병증은 호흡부전, 출혈, 기관지흉막루, 농흉, 성대마비 각각 1예로 모두 6예(7.9%)였다. 8) 경과관찰이 가능했던 81예는 절제술후의 71예와 내과적 치료군의 10예였으며 각각 2예(2.7% vs 18.1%)씩의 재발성객혈을 보였다. 결 론 : 만성폐질환, 특히 폐결핵의 경과관찰중 단순흉부사진상에서 특징적인 균구의 소견이 관찰되지 않더라도 의심되는 환자에서는 추가적인 전산화단층촬영사진과, 또한 감별 및 임상적 진단을 위하여 혈청침강반응검사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외과적 절제술은 생명을 위협하는 대량객혈이나 반복성의 객혈에서 선택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공동내 항진균제 주입 등의 내과적 치료는 대조군과의 비교연구에 의한 재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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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一部) 중학생(中學生)의 성(性)에 대한 의식행태조사(意識行態調査) (A study on the Awareness and Behavior about Sex of Middle School Students -from middle school students in Taegu area-)

  • 김상옥;남철현
    • 한국학교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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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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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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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A survey was made of 976 students who were selected among students of 5 middle schools at Taegu so that it could furnish basic knowledge about sex education of adolescents by analyzing students recognition of sex, acquaintance with the opposite-sex, sex-education, The survery took a month from Nov. 1, to Nov 30, 1991.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rveyed students. The survey consisted of 332 boys middle school student & 325 girls middle school students, 157 male & 162 female students of coeducational middle schools. 32.9% of them were from the first grade, 33.2% from the second grade & 33.9% from the third grade. 35.7% of them believed in Buddhism, 19% Christianism and the mode of their living standard, 86.7%, fell on 34.7% of their parents engaged in commerce and they were followed by salary man and public officals, 93.1 % of the students, parents were alive. 44.9% of their fathers were graduates of high school and 42.2% of their mothers middle school. 2. Sexual maturity 89.1 % of the surveyed girls had experienced menstruation. The mode of first menstruation, 48.2%, was at the age of 13 and the mean of it was 12.9, 3.7% the surveyed boys had exprienced a wet drem before. The mode of the first wet dream, 40.0%, was at the age of 14 and the mean was 13.4. 21.3% of surveyed students had the experience of masturbation but the number of girls fell far short of that boys. The mode of the first masturbation, 37.0%, was at the age of 14 and the mean was 13.4. 3. The acquaintance and sexual relations with the opposite sex 1) Analyzing the students actual conditions with the opposite, I found out that 52.3% of them wanted to have any kind of relations with the opposite and that 30.25 had already had some kind of relations. 73.2% of the students having relations with the opposite thought the other sex merely as a friend and the number of students who were thinking that way was distributed evenly among schools. 28.8% of the students had got acquainted with the other sex through their frieds and there were not much difference between boys and girls in the method of getting acquainated with the opposite. About 35.2% of the students having relations with the opposite came from the third grade. 47.8% of them answered that the meeting place was not fixed and 26.4% answered that they were meeting their parthers outdoors. 60.7% replyed that they were not disturbed in their studies by the relations with the other sex. 2) Most of the students 79.4%, answered that they had never had sexual relations and 16.3% of the rest said that thery were expressing their feelings by grasping each other's hand. 3) 16.6% of the surveyed students asid that they had the exprience of smoking, 1.1 % of an illusion caused by inhaling chemical addhesives, 44.0% of drinking and 41.4% of warching pornographic films. 4. The knowledge and attitude about the sex 1) The distribution and analysis according to schools and grades : 64.8% of the surveyed students answered correctly to the questions about mensturation, 49.3 % did so about wet dreams, 94.3 % did so about conception, 60.6% did so about child birth, 73.9% did so about AIDS and 50.1 % did so about sexual diseases. Roughly speaking, they had not much knowledge of sexual diseases. 2) The recognition of sex according to schools and grades : 39.0% of the students said that they had worries about sex. 33.1 % of what they worried was concerned with their bodies and 26.8% was about the acqaintance and relationship with the opposite sex. The girls were much more concerned about the former and the boys the latter. 51.1 % of the students asid that they had no specific opinion of masturbation but 19.2% said that's alright if self-restrained. About the sexual intercourse before marriage, 75.7% said negatively. 5. The need for sex education most of the students, 99.4% said they needed sex education and there was not much difference in that thought among schools. And 49.7% answered that schools, families, and societies were equlally important in sex education. About half of the students, exactly 50.2%. considered it as the main reason of sex education to prevent accidents cauesd by ignorance of sex. 81.4% said that they had had some kind of sex education. Most of the educations, 87.0%, had taken place at schools but 5.2% said they were getting most of the knowledge about sex from therir friednds, juniors and seniors. 59.5% of the students who had ever had a sex education said "Just so, so" when asked of the level of their contentment but the number of students who said "satisfied" was only a few, 16.1 %. 20.7% of the survered answered that thery wanted sex education to be made in the course of home life, and 26.6 % of the students most wanted to know about the acquaintance and relationship with the oppostie sex, 29.0% preferred nurse teachers as proper councellors of sex education. The mode of their present councellors, 42.0%, was friends but only 7.6% answered they dicussed with teachers. 6. The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general characteristcs and sexual behaviors of the surveyed students revealed that sex had a signigicant(P<0.001) positive correlation with parents' love toward students(P<0.01), the experience of masturbation, smoking, an illusion caused by inhaling chemical adhesives and the experience of watching pornographic films. And the standard of living had a significant(P<0.01) positive correlation(P<0.01) with grade point average, parents' existence(P<0.01) and parents' love, but a significant(P<0.01) negative correlation with sexual worries. grade point average had a significant(P<0.01)negative correlation with the experience of an illusion caused by chemical adhesives(P<0.01) and smoking. Parents' existence had significant(P<0.01) positive correlations with parents' love and smoking but a significant(P<0.01) negative correlation with the experience of an illusion by chemical adhesives. There was a significant(P<0.01) negative correlations between parents' love and the experience of an illusion by chemical adhesives, and a significant(P<0.001) positive correlation among masturbation and sexual worries, smoking, an illusion by chemical adhesives and the experience of watching pornographic films. There was a significant(P<0.001) positive correlation among acquaintance with the opposite sex, smoking, the experience of an illusion by chemical adhesives and watching pornographic films. Sexual worries had significant(P<0.01) positive correlations with smoking, the experience of an illusion by chemical adhesives and watching pornographic films. smoking ha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drinking the experirence of, an illusion by chemical adhesives and watching pornographic films. Finally, there was a significant(P<0.01)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drinking experience and the illusion experience by chemical adhesives. According to the results mentioned above, the fact is certain that there is a great need for sex education of adolescents. Therefore, it is desirable that the schools teach sexual physiology and normal positively and that sex education including hygien education be an independant course in the curriculums. Furthermore, it is essential that the schools should have enough nurse teachers to take up sex education, expand training opportunities for them and that they develop educational materials. Considering the unbalance of the level of sex educations between boys and girls, I want to suggest that all boys and girls have sex education evenly and lead happy lives by correction irrational thought about sex, that is to say, sex discrimination, Sex education programs, especially of middle school students, should be reexamined if it is to give the students effective and profitable knowledge about sex. In addition, the government should establish a policy of adolescents' sex education to have healthy opinions of sex settled nationw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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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수급 대책을 위한 치과기공사의 보건지소 진출에 관한 연구 - 2012년 틀니보험화 정책을 중심으로 - (The study on the entry of dental technicians in the public health center for a manpower supply and demand plane (Centering around a denture insurance policy in 2012))

  • 이종도;김정숙;박광식
    • 대한치과기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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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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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7-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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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Purpose: This study evaluated the manpower planning of dental technicians. Methods: Methods : Survey was conducted regarding subject's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of dental technician's occupational view and working conditions, and reason to enter into branches of the public health enter. The survey sample consisted of 323 dental technicians (221 male/ 102 female). Survey was conducted for one month from August 1 to September 1 in 2010.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Results: 1. Regarding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there was a slight male predilection with 68.4%. Subjects in their 40s occupied the highest proportion of 32.2%. Majority of subjects worked in the big cities (71.5%). Favored working places were dental laboratory (57.6%) and dental hospital or dental clinic (19.5%). Although no position is available in the public sector such as public health center or health care civil servant, 9.3% preferred working in the public health center. Public sector is more favored than 2-year technical colleges or dental supply and equipment companies. In respect to education, 57% of the subjects graduated college. 67.8% were married. Subjects who specialize in the porcelain or all-ceramic were 57.9%. With regard to current position, head of the dental laboratory was most common. 2. Following occupation characteristics were found. Economic reason took the highest proportion when deciding their occupation (39.9%) followed by gaining social experience (36.5%). Majority of the subjects (76.5%) wanted to work as dental technicians until their retirement. 71.5% pursuit to become a manager of the dental laboratory. 76.1% agreed on opening a dental technician position in the public health center. Regarding an authority to lead developing the dental technician position in the public sector, majority of the subject chos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35.6%) and Korean dental technologist association (34.7%). Employment (average, 30%) and turnover rate (average, 36.5%) of dental technology college graduates ranged from 40% to 60%. Most important factors for the employment were practical experience (41.2%) and competency (34.4%). With regard to job satisfaction, so-so as 46.7% and satisfactory was 42.7% 3. In respect to the reason for opening a position in the public health center, 'It is needed to continue denture rogram for elderly patients' obtained the highest score (4.14 point). 'Institutional devices are required to open a position for dental technicians as a public healthcare provider' received high score (4.11 point). 4. Concerning the working conditions, 'professional knowledge is required' received the highest score (4.23) followed by 'too short maternity and parental leave' (4.21). 5. Relationship between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and favor of working in the public health center was investigated.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according to the current and favored working area, favored occupation, education level, marital status, and specialty. Working in the public health center was favored by following subjects: working in mid- or small-sized cities (4.16 point, p<0.05); PhD degree-holder (4.59 point, p<0.01). 6. Among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significant difference of working conditions was found in the following factors: gender; working areas; favored working areas; favored working positions, and education level. Majority of subjects favored working in big cities and currently work in big cities although satisfaction was comparatively low (3.75 score). 7. Future plan to work in public health center was evaluated according to occupational characteristics. Subject's intention to work in the public healthcare center was significantly affected by opening of dental technician position, leading authority, average turnover rate, and factors affecting employment. Working in the public health care center was favored by the following subjects: Dental technicians who actively supported opening of the dental technician position (4.34 point, p<0.001); subjects who thought the Korean dental technologist association is responsible for the opening of positions in the public sector (4.26 point, p<0.001); and subjects who thought that attitude and character are important for the employment (p<0.001). 8. Concerning difference of working conditions according to the occupational characteristics, significant difference was demonstrated by factors such as a reason to choose to be a dental technician, work plan, pursuing position, responsible authority, average employment rate, and job satisfaction. High standard of working conditions was required in subjects who selected to be a dental technician for the leisure time after work (s.05 point, p<0.01), who planted to work until their marriage (4.25 point, p<0.001), and who pursuit to be a manager (3.98, p<0.05). 9. In respect to influence of general characteristics on the advancement to public health centers, the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R2) was 0.068 and age affected the working condition with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the pvalue. 10. Regarding influence of general characteristics on the advancement to public health centers, the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R2) was 0.335 and work plan, opening of dental technician position in the public sector, and responsible authority had significant influence over the subject's intention to work in the public health center according to the p-value. 11. With regard to the influence of general characteristics on the advancement to public health centers, the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R2) was 0.091 and reason to choose to be a dental technician, work plan, and responsible authority significantly affected subject's working conditions. Conclusion: Korean society is becoming a super-aged society according to several statistics. As aged population is rapidly increasing, national health insurance plans to cover denture for senior citizen over 75 years old from 2012. Therefore, dental technicians are urgently needed in the public health centers all over the nation. Many subjects in this study planed to work until their retirement and recognized dental technician's expertis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Korean dental technologist association should co-operate each other to prepare foundation and institutional devices for dental technicians to advance into the public health center. This will improve oral health of the population. This study showed urgency of medical facilities and services which meets increasing number of aged population and welfare of the population.

보건진료소(保健診療所)와 업무실태(業務實態)와 개선방안(改善方案) (Performance State and Improvement Countermeasure of Primary Health Care Posts)

  • 박영희;감신;한창현;차병준;김태웅;지정애;김병국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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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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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3-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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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보건진료소의 보건의료환경 및 근무여건, 업무현황과 개선에 대한 보건진료원의 의견을 파악하여 향후 보건진료소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경상북도 소재 보건진료소(1996년 330개소, 1999년 313개소)의 운영상황보고서에 의한 업무 변화량을 분석하였으며, 보건진료원 280명의 설문자료를 분석하였다. 운영상황보고서에 의한 보건진료소의 관할인구 추이는 1996년에 비해 1999년에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나 노인인구는 증가하였다. 운영상황보고서에 의한 보건진료소의 업무 활동상황은 1996년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고, 진찰 및 투약관리, 검사, 성인병 및 만성질환관리, 노인건강, 가정방문이 특히 증가하였으며, 전염병 관리와 결핵관리에서 부분적인 감소를 보였다. 재정운영상태는 50.4%가 운영이 잘된다고 하였고, 1.4%만이 운영하기 곤란하다고 하였는데, 현 근무지 근무연수가 많을수록(p<0.05), 그리고 도시근교일수확, 인구가 많을수록, 진찰 및 투약건수가 많을수록(p<0.01) 운영이 잘 된다고 하였다. 보건진료원의 직업적 긍지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는데, 그 중 하는 일의 중요함이 94.6%로 가장 긍정적이었고, 역할과 임무에 대한 만족정도는 현 근무지 근무연수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p<0.05). 보건진료원들의 보건기관과 민간의료기관과의 협조정도는 대체로 긍정적이었는데, 보건소와 협조정도는 연령이 많을수록, 근무 경력이 길수록 긍정적인 응답률이 유의하게 높았으며(p<0.01), 현 근무지 근무연수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p<0.05). 보건진료원들은 운영협의회, 마을건강원, 지역사회조직과도 협조적이다는 응답이 모두 70% 이상이었다. 보건진료소 사업계획서는 96.4%가 적성하였으며,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작성에는 11.4%만이 참여하였다. 관할지역주민의 혈압과 흡연여부를 70% 이상 파악하고 있는 보건 진료원은 각각 88.2%, 63.9% 였는데, 혈압파악률은 보건진료원의 연령이 많을수록(p<0.01), 교육정도가 전문대학 이하인 경우(p<0.05)에서 높았다. 보건진료원의 지난 3년 동안에 보수교육외 교육 참여율, 연구사업 참여율은 각각 27.5%로 저조했으며, 보건진료소 수입으로 주민환원 사업을 실시한 경우는 65.4%였다. 보건진료원들이 생각하는 보건진료소의 필요 정도는 국가적 측면, 소속시군 측면, 관할지역 측면에서 모두 95% 이상이 매우 필요 또는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53.9%가 보건진료소의 역할이 증대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폐쇄 및 폐쇄 예정된 보건진료소에 대하여 보건진료원은 담당 부서의 보건진료소 업무에 대한 인식부족 및 행정편의, 보건진료원의 신분이 법률로 보장되지 않은 별정직이어서, 단체장의 의지 등을 주된 이유로 제시하였다. 보건진료원은 향후 보건진료소에 대한 평가기준에 대해 노인 및 만성질환자 등의 보건의료서비스 대상자수, 주민의 의견, 인구 규모, 일상생활권을 고려한 교통상황 등의 순으로 제시하였으며, 보건진료원에 대한 평가기준으로는 보건사업실적, 주민과의 유대정도, 진료실적, 행정 및 업무처리 능력 등의 순으로 제시하였다. 객관적인 평가 후 일정기준이하의 보건진료소에 대한 향후 대처 방안에 대해서 보건진료원은 현 구조 유지하면서 업무개선, 도시 의료취약지역으로의 보건진료소 위치 조정 등을 많이 제시하였다. 보건진료소의 가장 필요한 개선부문으로는 절반 이상인 52.5%가 보건진료원의 업무조정이라고 하였으며, 향후 보건진료소가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한 사업으로는 당뇨 및 고혈압 관리, 방문보건사업, 노인보건사업 등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향후 보건진료소가 일차보건의료의 가치체계를 잘 반영하는 조직이 되기 위하여는 지역사회 보건의료요구에 부합하는 업무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만성질환관리사업, 방문보건사업, 노인보건사업 등이 활성화 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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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운항자의 지상 제3자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상법 항공운송편 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A Study on the Problems and Resolutions of Provisions in Korean Commercial Law related to the Aircraft Operator's Liability of Compensation for Damages to the Third Party)

  • 김지훈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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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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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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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오랜 논의와 노력 끝에 우리나라 상법 제6편 항공운송편이 신설되어 2011년 11월부터 시행되었다. 상법 항공운송편은 국내항공운송으로 인해 발생한 항공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문제와 항공기 운항으로 인해 발생한 지상 제3자에 대한 항공기운항자의 손해배상책임 문제 등을 규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상법 항공운송편은 관련 국제 조약들과 항공선진국들의 국내입법을 충분히 비교 검토하여 우리 법으로 수용하였기 때문에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장점도 있지만, 항공기운항자의 지상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규정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개선해야 할 내용들도 포함하고 있다. 첫째, 상법 항공운송편상 항공기운항자의 지상 제3자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한도액은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배상을 하기에는 너무 낮은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어 상향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독일과 같이 2009년 체결된 일반위험협약 및 불법방해배상협약의 관련 내용을 수용하여 항공기의 중량에 따른 분류기준을 10단계로 세분화하고 총 책임한도액을 최대 7억 SDR까지 상향시키면서,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한도액은 기존의 법무부 검토안처럼 최근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현 규정의 5배 수준인 1인당 62만5천SDR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방안이 한 사고당 항공사에게 일반적으로 보험으로서 보장되는 단일배상책임한도액이나 다양화 된 항공기 제원을 반영하면서도 지상 제3자에게 현실에 맞는 적절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둘째, 항공기운항자는 현 상법 항공운송편상 항공기 납치 공격이나 9 11 테러와 같은 항공기를 이용한 공격행위 등과 같은 항공기테러에 의한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도 무과실책임을 부담한다. 이에 관하여는 항공기운항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고 불합리한 입법이라는 견해가 있지만, 항공기운항자에게도 일정 부분 테러를 방지할 법적 의무가 있고 피해를 입은 제3자 구제 측면에서 그것이 항공기운항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9 11테러와 같이 조직화 된 테러단체에 의해 항공기가 테러에 이용되어 지상 제3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항공기운항자가 피해자들에게 무과실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항공기운항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방향으로 상법 항공운송편 규정은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항공기사고와 같은 항공기 운항으로 인한 피해의 엄청난 규모를 고려해 볼 때, 다수의 피해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항공여객의 인적 손해에 대한 항공운송인의 배상책임 발생 시 적용되는 선급금 지급 규정을 항공기운항자의 책임 발생 사례에도 준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넷째, 현행 상법 항공운송편상 항공기운항자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은 항공기 운항으로 인한 피해가 지상 또는 수면 및 수중에서 발생된 경우에만 적용되고 공중에서 발생한 피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다른 항공기의 운항으로 인한 공중에서 발생된 항공기 등의 손해가 지상이나 수면 및 수중에서 발생한 손해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법 항공운송편상 '지상 제3자'라는 용어에서 '지상'이란 용어를 삭제하여 다른 항공기 운항으로 인한 공중에서의 항공기 등의 손해에도 상법 항공운송편상 항공기운항자의 지상 제3자 손해 배상책임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위에서 제시된 상법 항공운송편상 항공기운항자의 지상 제3자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관련 규정의 개선방안 검토와 동 규정의 보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통하여, 상법 항공운송편이 피해를 입은 지상 등의 제3자에게 현실에 맞는 적절한 배상을 할 수 있게 하면서도 항공기운항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 상호 간의 이익 균형상 더욱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되기를 희망한다.

2015년 주요 의료판결 분석 (Review of 2015 Major Medical Decisions)

  • 유현정;이동필;이정선;정혜승;박태신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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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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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9-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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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2015년 한해에도 의료분야에서 다양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요양원 입소자에 대하여 요양원측 과실로 상해가 발생하여 요양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환자의 진료를 의뢰한 사건에서 진료계약의 당사자 확정 기준이 제시되었고, 뇌사상태에 빠진 환자 가족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요구에 대하여 병원이 이를 거부하고 계속 진료한 경우 청구 가능한 진료비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졌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2011. 2.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상 초유의 시술중단조치를 받았던 눈미백수술에 관하여 법원은 시술 자체의 위법성을 인정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임상시험 단계에 있어 비용 대비 효과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아니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전 손해의 배상을 명하였다. 의료과실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판결로는 척추수술 후 마미증후군이 발생한 사건들에서 수술과정상 과실이 인정된 사례가 상당수 있었고, 병원감염 사건에서 감염을 유발한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장비 설치의무와 응급상황 발생시 조치의무를 구분하여 의료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고, 극히 드문 희귀질환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료기관에게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항소심 신체재감정 결과 노동능력상실률이 1심보다 작아지자 시간의 경과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달리 적용하거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신체감정 결과보다 낮게 인정하는 등 실체진실에 부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의료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사고 후 발생한 진료비에 책임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법원은 병원에서 환자 상태의 치유 또는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 계속되었다면 환자에게 진료비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병원 측의 상계주장을 배척하였다.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그 위반시 처벌하는 의료법 규정에 대하여 사전심의기관인 대한의사협회 등의 행정기관성을 부인할 수 없어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임상에서 흔하게 시행되고 있는 PRP 치료가 법정비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원은 법정비급여 여부는 이론적인 가능성이나 실제 실시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 안전성 유효성을 인정받은 후 요양급여 또는 비급여대상으로의 편입절차를 거쳐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법원은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구조부문의 조사방식이나 절차상 위법을 인정하면서도 그 위법사유의 정도가 당연무효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평가기관의 고의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의무가 없다는 판단을 하였다. 향후 더욱 다양하게 제기되는 쟁점들에 관하여 명쾌한 법리를 통해 실체진실에 다가가는 판결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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