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처리학회논문지:소프트웨어 및 데이터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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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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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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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첨단 무기체계들이 고도로 연동되어 수행되는 네트워크 중심전에서는 사이버 공격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커다란 위협으로 대두되었다. 또한 최신예 전투기로 발전할수록 증가하는 소프트웨어 의존도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전투기 소프트웨어의 강화된 보안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항공기 감항 보안 인증 표준인 DO-326A를 적용함에 있어 전투기의 특성 및 운용환경을 반영하여 위험기반 보안위협 평가 프로세스를 설계한다. 이를 위하여 DO-326A의 감항 보안 인증 프로세스의 보안위협 평가 단계에서 전투기 보안위협을 도출하고 사이버 공격의 발생 가능성과 전투기에 미치는 영향력의 관점에서 위협을 점수화하며 보안위험 심각도를 결정하는 단계를 추가하여 적용한다.

•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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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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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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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e paper provides the approach to apply formal methods to the development and certification criteria of defense safety/security-critical software. RTCA/DO-178B is recognized as a do facto international standard for airworthiness certification but lack of concrete activities and vagueness of verification/certification criteria have been criticized. In the case of MoD Def Stan 00-55, the guidelines based on formal methods are concrete enough and structured for the defense safety-related software. Also Common Criteria Evaluation Assurance Level includes the strict requirements of formal methods for the certification of high-level security software. By analyzing the problems of DO-178B and comparing it with MoD Def Stan 00-55 and Common Criteria, we identity the important issues In safety and security space. And considering the identified issues, we carry out merging of DO-178B and CC EAL7 on the basis of formal methods. Also the actual case studies for formal methods applications are shown with respect to the verification and reuse of software components.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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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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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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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현재 주요 항공기술 선진국들은 군용기에서 거둔 무인항공기의 성공을 그 성장성과 효용성에 주목하고 민간 부문으로 확대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그 결과 민간 무인항공기 시장은 2020년 경에는 그 시장규모를 약 88억불에 달할 것으로 보면서 앞으로 가장 유망한 시장의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 용도도 원격탐사, 통신중계, 환경감시, 기상관측, 국경감시, 산불감시, 위험지역 정찰, 치안, 교통, 재난구호 지원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그러나 현재의 항공교통체계는 유인항공기 위주로 운용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조종사가가 탑승하지 않는 무인항공기의 등장으로 무인항공기 운용을 고려한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그 조정에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것이 법제화 작업이다. 현재 무인항공기 운용에 관한 법제화 작업은 전 세계적으로 ICAO가 중심이 되어 표준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미국, 영국, 호주 등 국가는 개별적으로 법 규정을 마련하여 운용 중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ICAO산하의 무인항공기시스템연구그룹(UASSG)의 활동과 무인항공기 법제화에 앞서가고 있는 미국, 영국, 호주의 법제화를 소개 하였다. 이중 미국의 경우는 2012년 2월14일에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국가공역에서의 무인항공기를 운용하도록 하는 제반 법령 및 규정을 2015년 9월30일 시한으로 제정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함으로서 가장 적극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현재 국내 항공법상의 정의 규정과 비행허가에 관한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는 운용에 관한 규정은 거의 전무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군사용 및 민간 무인항공기가 실제 개발 운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국토교통부에서는 상업용 민간무인항공기 개발을 우리나라의 항공기 제작 및 수출부문에 있어 가장 국제경쟁력 있는 분야로 보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어서 국내적으로도 무인항공기 운용을 위한 제반 사항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무인항공기 운용을 위한 법제화 작업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1)공역사용, (2)항공종사자 자격인증, (3)무인항공기 감항인증 및 기술기준인증 등 이지만 이외에도 (4)무인항공기 등 관련 사항에 대한 정의 규정, (5)무인항공기의 분류체계, (6)탑재장비 및 탑재서류, (7)통신, (8)비행규칙, (9)무인항공기 항공종사자 교육훈련, (10)보안, (11)보험, (12)기타 법제화가 필요한 사항으로 나누어 법제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도 2012년 12월에 UASSG에 참가하였으므로 국제기준의 수립에 능동적이고도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국제 사회에 기여함은 물론 무인항공기와 관련된 국제 관련 법령의 동향과 선진국의 사례를 파악하여 무인항공기 운용을 위한 국내 관련 법령을 선진형으로 제정 정비하는 법제화 작업을 병행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