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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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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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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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지역적인 오염 및 유해시설원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메타분석이다. 헤도닉 방법 또는 진술선 선호방식을 이용해서 경제학자들은 비환경적 시설과 오염시설로 인한 경제적 영향 분석과 그런 시설의 제거로 인해서 실현되는 편익을 부동산가격 변동을 통해서 연구해왔다. 환경에 대한 공적 또는 민간 투자에 대한 정책 지원을 위해서, 이런 연구들의 목적은 정책결정자에게 환경개선과 오염시설 제거로 인해 발생하는 편익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각 연구들의 결과는 매우 상이하게 달랐다. 그러나 이런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아직 없다. 이 연구는 메타분석법을 이용하여 기존 연구들에 왜 차이점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들은 메타분석법에 따라서, 연구 방법론, 오염원의 특성, 오염원 개선계획, 그 밖의 요소로 특성화되었다. 또, 각 연구의 오염시설로 인한 부동산 가격 영향은 부동산 평균가격대비 퍼센트로 표준화되었다. 이원소 분석법과 다원소 분석법, 그리고 로짓 모형을 적용하여 선행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수자원에 기초한 오염원 영향 분석에서 부동산가격의 변동폭이 컸고, 출판된 논문의 연구 결과가 비출판 논문의 결과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또 로짓분석을 통해서 기존연구들의 통계적 유의성은 오염원 청소에 대한 단계에 따라서 변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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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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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7-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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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 증가는 화석연료의 사용과 세계 각 지역에 분포된 산림의 벌채 및 파괴에 주로 기인하고 있다. 화석연료의 연소는 대기에 탄소를 증가시키는 반면에 산림자원과 더불어 화석연료 소비의 감소를 초래하는 연료용 목재의 사용은 대기의 탄소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목조 주택과 목조구조물, 그리고 산림을 구성하는 나무는 지하에 매장된 화석연료처럼 대기로부터 탄소를 흡수하여 저장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구온난화의 완화를 위해 산림자원이 기여하는 현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목재시장, 화석연료시장, 탄소순환 과정을 결합한 통합모형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는 이산시간 적정제어이론을 사용하여 통합모형에 포함된 내생변수들의 적정시간경로와 운동방정식, 그리고 정상상태에서의 해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대기에 축적되는 탄소를 줄이기 위해 규제당국이 교부하거나 부과할 보조금 및 조세의 적정규모를 규명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는 대기에 축적되는 탄소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의 증가가 내생변수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는 기존연구들이 제안한 연구결과와는 달리 사회적 비용의 증가가 산림자원의 적정수확기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미약하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 직업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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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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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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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연구의 목적은 CIPP 평가모형의 상황, 투입, 과정, 산출적 국면에 따라 특성화고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질 관리 및 개선을 위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문헌고찰과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하여 특성화고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평가지표를 설계하였다. 또한, 이를 타당화하기 위하여 특성화고 취업담당 교사 및 교육관련 전문가 15명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델파이 설문 자료 결과를 통해 내용타당도인 CVR 값과 합의도, 수렴도를 통해 의견 일치 정도를 분석하였고, 수정 보완의 과정을 거쳐 최종 평가준거 및 평가지표를 확정하였다. 그 결과 개발된 평가준거는 총 7개로 요구분석, 목표설정, 실행계획, 수행내용, 프로그램 활동, 프로그램 관리 및 평가, 프로그램 성과이고, 평가준거 별 평가지표는 총 41개로 구성되었다. 최종 확정된 평가지표는 특성화고 현장에서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활용됨으로써 특성화고의 취업역량강화 활동의 질적 향상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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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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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6-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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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지난 수 십 년 동안 과학문화는 과학정책 및 과학교육의 주요 화두가 되어왔다. 그러나 과학문화의 정의나 과학문화의 측정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여러 과학문화 관련 사업이 진행되어 왔다. 국내에서도 국가기관 및 민간기간에서 과학문화와 관련된 사업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으나, 이러한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는 과학 문화의 새로운 모형과 한국의 과학문화를 진단하기 위한 과학문화 지표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양한 문헌에서의 과학문화를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국내외의 과학기술 관련 지표를 참고하여 과학문화를 '개인과 사회가 과학기술과 관련하여 공유하는 잠재적이고 실천적인 삶의 양식 및 가치의 총체'라고 정의하였다. 이에 따라 과학문화를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로 구분하였으며, 이를 다시 잠재와 실행적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개인적 차원은 개인의 과학문화 소양을, 사회적 차원은 과학문화 기반시설을 의미한다. 이 $2{\times}2$의 각각의 범주는 다시 여러 개의 하위범주로 나눠진다. 개인의 잠재적 영역을 의견 관심 이해로, 개인의 실행적 영역은 학습 적용 참여로, 사회의 잠재적 영역은 인적 물적 제도적 인프라로, 사회의 실행적 영역은 매체 행사 시민활동으로 나눠진다. 각각의 범주는 서로 순환적이며 복합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 지표는 과학문화를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특징이 있으며, 국내외의 과학기술 관련 지표의 조사결과와 비교가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지표를 이용하여 국가적 수준에서 정기적으로 과학문화의 현황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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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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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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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 Buffard and S. Clain은 자료의 선형 재구축에서 계산 격자의 각 변에서 보존변수의 경사가 설정되는 다중 경사 MUSCL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천수방정식에 대한 수치모형의 개발을 위해 비구조 격자에서 공간에 대한 2차 정확도를 얻을 수 있는 다중 경사 MUSCL을 적용하였으며, 흐름률의 계산을 위해 근사 Riemann 해법 중에서 HLLL 기법을 이용하였다. 모형의 적용성 검토를 위해 유럽의 IMPACT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고립된 건물 시험'과 '모형 도시 홍수 실험'과 비교하였다. 건물의 전면에서 저항에 의한 갑작스런 수심 상승과 건물 사이 특정 위치에서 수심의 예측에는 한계가 있었으나, 이것은 같은 실험에 대한 여러 모형들의 적용 결과에서도 나타나는 문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다 세분된 계산 격자에서 '모형 도시 홍수 실험'에 대한 모의 결과가 측정값에 잘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된 모형으로 댐 붕괴나 돌발 홍수에 의한 도시 침수와 같은 복잡한 현상을 잘 모의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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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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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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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는 빠른 정보 제공, 문서 작업 감소, 원활한 정보교환, 고객 서비스 향상 등의 장점을 지니고 있어 수년간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인터넷을 통해 e-비즈니스 환경이 구현됨에 따라 EDI는 e-비즈니스를 수행하는 문서양식과 서식, 문서내용, 비즈니스 프로세스, 문서 처리방법 및 표현방법 등을 포함하는 정보활동의 총체적 개념인 ebXML(electronic business eXtensibleMarkup Language) 프레임워크(Framework)로 변화해 가고 있다. 이러한 ebXML 프레임워크를 산업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프로세스(BP)나 핵심 컴포넌트(CC), 협력규약 프로필(CPP), 협력규약 합의(CPA)를 등록하는 등록저장소, 메세징 시스템 등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EDI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항만물류산업을 대상으로 EDI 시스템의 현황 및 문제점과 업무 프로세스를 분석하였다. 업무 프로세스 분석을 통해 ebXML프레임워크의 핵심요소인 등록저장소에 등록될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UN/CEFACT 모델링 방법론(UN/CEFACT Modeling Methodology)을 사용하여 정의하고 모델링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ebXML 프레임워크를 항만물류산업에 적용하기 위해 UN/CEFACT 모델링 방법론에 따라 협업(Business Collaborations), 트랜잭션(Business Transactions), 문서흐름(Business Document Flows), 구성법(Choreography), 패턴(Pattem) 등을 UML(Unified Modeling Lanfuage)로 표현하였으며,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ebXML 프레임워크를 타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메타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항만물류산업에 속한 개별기업에서 실제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설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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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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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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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의 심화 확산, 글로벌 아웃소싱의 확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변화는 산학 협력 또는 산학관 협력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산학관 협력은 기존 연구개발 및 이론 연구중심의 협력에서 벗어나 지역기업 제품의 실용화 및 상품화를 목표로 실무 능력과 전문성이 강화된 현장 및 실습 중심의 협력 모델로 추진되고 있다. 기존의 산학관 모델과 비교하여 첫째, 기존의 중소기업 지원 시스템은 중앙정부 및 중소기업관련 유관기관 중심의 하향식 중소기업 지원 체제이나 새로운 모델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선도 기업군에 대한 실질적인 맞춤형 지원을 통한 성과 확산을 기대할 수 있다. 둘째, 기존의 산업기술 개발, 인력 교육, 교류 위주의 산학관 협력 모델에서 벗어나 글로벌비즈니스 역량 강화와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이라는 다소 새롭고 실질적인 역할 분담 및 성과 측정이 가능한 모델 구축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산학관 협력 모델인 '경북PRIDE상품 육성사업' 추진 내용을 고찰하고 '경북 PRIDE상품 육성사업' 지원 기업을 대상으로 '경북PRIDE상품 육성사업' 효과성을 연구방법론을 통해 측정하고자 한다. 경북PRIDE상품은 수요자 중심의 체계적 전담 지원, 전문화된 지식공유와 연계기능, 차별화된 산학관 협력 사업 추진으로 나타낼 수 있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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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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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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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한 미 FTA 발효를 앞두고 미국 통상법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미국의 반덤핑조치 남용은 이미 여러 선진국들을 통하여 문제가 제기 되어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반덤핑조사를 개시하기 위하여 먼저 "조사대상상품"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하지만, WTO 반덤핑협정을 비롯하여 미국 반덤핑법에서도 아무런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 미국 반덤핑법은 국내 동종상품을 (관세법에 의거하여) 조사 중인 상품과 같거나, 같은 상품이 없는 경우 성질과 용도 면에서 가장 유사한 상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동종상품 분석은 조사대상상품에서 비롯된다. 상무부는 통상의 의미로 조사대상상품을 해석하여야 한다. 유의할 것은 상무부가 일반적으로 조사신청자의 의도를 반영하는 방법으로 반덤핑조사의 범위를 정의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을 향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미국 반덤핑법의 조사대상상품의 범위와 관련한 규정들을 살펴보고, 관련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더욱이, 조사대상상품의 범위는 이후 반덤핑관세명령의 범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도 검토하였다.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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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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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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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2015년 11월 총선 결과에 따라 국민민주주의연합은 1962년 군부가 정권을 탈취한 후 민간정부를 복구시켰다. 그러나 당 대표인 아웅산수찌가 대통령에 출마할 수 없는 상황에서 헌법을 무시하고 그녀를 위한 권력의 재편이 이뤄졌다. 국가고문직과 국가고문부의 신설은 그녀가 대통령의 권한과 책무를 능가하는 인물로 만들었다. 또한 군부가 의회에서 차지하는 의석을 포함한 군부의 정치퇴진에 관한 어떠한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고, 군부에 대한 여당의 방임이 목도된다. 21세기 삥롱회담이라고 명명된 전국적 수준의 정전협정은 민간정부 출범 이후 한 차례 개최된 후 이해당사자 간 갈등은 공론화되었다. 로힝자족은 여전히 다수인 불교도들의 배척 대상이고, 국민통합을 위한 21세기 삥롱회담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미국은 1993년부터 시작한 대 미얀마 제재를 해제했고, 일본은 지난 정부에 이어 대규모 원조를 약속했다. 중국은 소원해진 양자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발 빠른 행보를 보였다. 한국은 기존 공적원조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최고위급 회담은 성사되지 않았다. 민간정부는 떼인쎄인(Thein Sein) 정부의 경제발전정책을 폐기하고, 2016년 7월, 12개 발전과제를 발표했다.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정책의 방향만 제시되어 있었다. 경제개발 방향은 농업에 방점을 두지만 경공업과 같은 제조업은 등한시되었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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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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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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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에 있어 미국과 EU의 FTA에 나타난 노동장(chapter)을 비교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비교적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는 관세철폐와 달리, 노동기준의 조율은 장기간에 걸친 제도변화 및 규제의 수렴현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변화까지 수반하기 마련이다.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 이후 양자 FTA를 추진함에 있어 위반 시 제소와 벌금부과까지 가능한 구속력 있는 노동조항을 포함시켜왔고, 이에 반해 EU가 체결한 FTA의 노동장은 대화 또는 협력에 기반을 둔 권고적 조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다. 이와 같은 차이는 양측이 갖고 있는 FTA 추진의 목적, 국내법 및 운영체계와 같은 국내적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한국은 양측과 동시에 FTA를 발효시켰고, 한국기업의 해외노무관리가 점차 중요해짐에 따라 향후 국제적인 무역-노동기준 연계 논의에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한·미 FTA의 이행을 살펴보면, 한국이 ILO 협약 등 국제기준을 대부분 준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측 간에 큰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으나, 한국의 노사관계법과 노사관계 관행이 미국식과 맞지 않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EU FTA는 이행과정에서 양측이 정부는 물론, NGO를 포함하는 시민사회 간의 대화를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서, 비록 구속력은 없으나, 지속적인 외압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한국은 FTA를 통해 미국과 EU의 노동규제로부터 끊임없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