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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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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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7-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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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논문은 2021년 말까지 발효된 한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총 17건의 동태적 교역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1996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의 HS 10단위 상품 및 국가별 수입액 패널자료를 계량분석하였다. FTA의 협상개시, 협상타결 및 서명, 비준 및 발효 등의 무역정책 전환기(transition period)동안 동태적 교역효과를 분석한 결과, 협정의 발효 시점에 수입이 증가하는 효과는 뚜렷하며 특히, 새로운 교역상품의 등장에 따른 무역외연효과(extensive margin)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한, 외연효과는 FTA의 발효에 따라 관세가 인하되기 이전부터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최근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잠재적 수출기업의 수출시장 조기진입현상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결과이다. 특히, 이런 선행효과는 FTA 협상 개시 이후에 뚜렷하게 나타나, 정책 불확실성의 감소와 시장 조기진입현상의 관련성을 시사한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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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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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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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온라인 블로그의 브랜드 커뮤니티를 통해 경험한 브랜드 체험의 다섯 가지 유형(감각적 체험, 정서적 체험, 인지적 체험, 행동적 체험, 관계적 체험)들이 소비자-브랜드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총체적 체험을 통한 소비자-브랜드 관계가 브랜드 애착과 브랜드 몰입간의 구조적 관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정서적 체험, 인지적 체험, 관계적 체험은 소비자-브랜드 관계에 영향을 미치나 감각적 체험과 행동적 체험은 소비자-브랜드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브랜드 체험을 통한 소비자-브랜드 관계가 브랜드 애착과 브랜드 몰입 간에 나타나는 구조적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브랜드 체험을 통한 소비자-브랜드 관계는 브랜드 애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나 브랜드 몰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랜드 몰입은 브랜드 애착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국 브랜드 몰입은 브랜드 애착의 결과변수라는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되었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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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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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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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반덤핑제도는 정상가격 이하로 판매되는 덤핑 수입으로 인해 야기되는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관세조치로서, 상계관세제도, 세이프가드와 함께 대표적인 무역구제 제도이다. 중국의 경우 반덤핑 관련 법령에서 행정재심사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으로는 '반덤핑조례', '반덤핑신규수출 자재심사 잠정규칙', '반덤핑 관세 환급 잠정규칙' 등이 있다. 중국의 반덤핑제도는 2002년 첫 조사 개시가 이루어진 후 2004년부터 시작하여 사건 수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반덤핑조례가 금번 개정을 거쳐 구 조례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오던 실효성과 구체성의 결여를 상당 부분 보완하는 등 획기적인 발전을 거두고 있다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다. 동 조례는 기본적으로 WTO반 덤핑협정의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으며 일부 내용은 미국, EU등 선진국의 관련규정을 참조하여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선례를 통한 예측 가능성을 보다 향상시키고 있다. WTO 가입을 계기로 중국은 WTO규범에 일치시키기 위해 국내법에 대해 폐지,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 반덤핑법도 그 중의 한 부분이지만 WTO규범에 완전히 일치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까지는 많은 경험과 시간을 필요로 할 것으로 보인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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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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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9-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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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2014년 11월 한 중 양국 정부는 한 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실질적으로 타결하였다. 한 중 FTA에서 중국은 품목수 기준 90.7%(7,428개), 수입액 기준 85%(1,417억 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최장 20년 내에 철폐하기로 한 반면 한국은 20년 내에 품목수의 92.2%(1만 1,272개), 수입액의 91.2%(736억 달러)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한 중 FTA 타결로 우리나라는 미국, EU, 중국, 즉 세계 3대 경제권과 모두 FTA를 체결함으로써 글로벌 FTA 네트워크를 완성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한 중 FTA의 파급효과가 지역 및 산업간 다를 수 있다는 전제 하에 한 중 FTA가 '대구 경북'라는 특정 지역의 주요 핵심 산업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구 경북 지역의 대중 교역 현황, 한중간 관세율 비교, 지역 핵심산업의 무역특화지수, 그리고 한 중 FTA 협상결과를 분석함으로써 한 중 FTA가 대구 경북 지역의 주력 핵심 산업 - 섬유, 전자 전기, 기계 및 자동차, 철강 금속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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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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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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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21세기 정보사회의 지구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했던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SIS)'가 2003년 제노바에서, 2005년 튀니스에서 개최됐다. WSIS는 세계 각 나라의 정부를 비롯해, 민간영역, 시민사회, 국제기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지구적 정보사회(global information society)'를 위한 국제질서를 수립하고자 하는 시도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이에 본 연구는 WSIS가 제시하는 정보사회와 정보질서의 패러다임을 살펴보고 있다. 이를 위해, WSIS의 역사적, 국제질서적 맥락을 살펴보고 있으며, 나아가 WSIS가 제시한 의제들을 검토하고 있다. 그 결과, WSIS가 새로운 지구적 거버넌스 구축을 국제사회의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조율 속에서 진행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개발도상국들의 이해를 점진적으로 반영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정보질서를 위한 국제사회의 중재자로 국제전기통신연맹(ITU)의 역할이 부각되었다는 점 역시 주목할 부분이다. 하지만, 정보통신기술(ICT)을 주요 수단으로 삼아 인간중심의 포괄적인 정보사회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했던 WSIS의 논의는 자칫 장미빛 미래와 과도한 기술결정론에 치우칠 우려를 보여준다. 나아가, 본 논문은 WSIS 논의가 신자유주의적 질서에 입각해 있는 현재의 정치경제학적 맥락의 결여로 인해 논의의 결과인 핵심원칙들과 행동계획을 흐리게 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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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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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1-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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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논문은 업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화학 유해물질 배출저감 프로그램인 30/50프로그램의 성과를 사업체별, 물질별, 연도별 미시적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004년부터 2010년까지 7년간의 배출량 추이를 실증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자발적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한 업체들의 화학 물질 배출량이 비자발적 협약 업체에 비해 연간 2.7톤에서 1.2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자발적 프로그램의 배출량 저감 효과는 협약물질에서 강하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그 정도는 다소 약했지만 비협약물질에서도 나타났다. 이는 협약업체들이 전반적으로 화학유해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기술을 도입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 Nuclear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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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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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6-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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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14 Pressurized Water Reactors (PWR) in Korea use a remote monitoring system (RMS), which have been used in Korea since 1998.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Remote Monitoring, based on Enhanced Cooperation on PWRs, was signed at the 10th Safeguards Review Meeting in October 2001 between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and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MOST). Thereafter, all PWR power plants applied for remote monitoring systems. However, the existing method is high cost (involving expensive telephone costs). So, it was eventually applied to an Internet system for Remote Monitoring. According to the Internet-based Virtual Private Network (VPN) applied to Remote Monitoring, the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KAERI) came to an agreement with the IAEA, using a Member State Support Program (MSSP). Phase I is a Lab test. Phase II is to apply it to a target power plant. Phase III is to apply it to all the power plants. This paper reports on the penetration testing of Phase I. Phase I involved both domestic testing and international testing. The target of the testing consisted of a Surveillance Digital Integrated System (SDIS) Server, IAEA Server and TCNC (Technology Center for Nuclear Control) Server. In each system, Virtual Private Network (VPN) system hardware was installed. The penetration of the three systems and the three VPNs was tested. The domestic test involved two hacking scenarios: hacking from the outside and hacking from the inside. The international test involved one scenario from the outside. The results of tests demonstrated that the VPN hardware provided a good defense against hacking. We verified that there was no invasion of the system (SDIS Server and VPN; TCNC Server and VPN; and IAEA Server and VPN) via penetration testing.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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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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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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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는 탄소중립건물의 기술적 정의 및 사례 분석을 통해 탄소중립 달성의 잠재성을 분석한다. 2015년 12월 파리 협정에 따라 세계는 평균 기온 상승을 2℃ 이하로 제한하고,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1.5℃로 제한하려는 노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위해 2050년까지 넷제로(net-zero) 상태에 도달해야 하며, 에너지, 토지, 수송 등 광범위한 부문에서 전환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 접근과 실제 사례를 통해 탄소중립건물의 가능성과 한계를 탐구하며, 이를 통해 미래의 탄소중립 목표 설정에 기여하고자 한다. 특히, 탄소중립 건물의 정의와 그 실현을 위한 다양한 기술적 방안을 소개하고, 이를 실현한 국내외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탄소중립 건물의 효과와 실행 가능성을 평가한다. 연구 결과는 탄소중립 건물의 설계, 건설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며, 정책 입안자와 실무자들이 지속 가능한 건축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 정보를 제공한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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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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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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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한 EU FTA와 한 미 FTA에 이어 한 중 FTA 등 우리나라와 거대경제권과의 FTA가 발효되고 FTA 활용률이 높아짐에 따라 원산지검증 또한 본격화되어 날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FTA 원산지검증 현황을 점검하고, 주요 원산지검증 사례를 분석하여 수출기업이 원산지검증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원산지관리전략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원산지검증 사례분석을 통해서 수출기업이 원산지검증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형식적인 요건과 절차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수출기업의 원산지검증을 위한 원산지관리전략으로는 내부 담당자 확보 및 시스템에 의한 원산지관리, 외부 전문가 및 지원기관의 활용, 협력업체와의 네트워킹 강화, 계약 단계에서 원산지관리전략 반영, 수출 후에도 원산지관리 지속 등의 대응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Ocean Science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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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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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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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We compare insolation results calculated from two well-known empirical formulas (Socket and Beaudry's SB73 formula and the original Smithsonian (SMS) formula) and a radiative transfer model using input data predicted from meteorological weather-forecast models, and review the accuracy of each method. Comparison of annual mean daily irradiance values for clear-sky conditions between the two formulas shows that, relative to the SMS, the SB73 underestimates spring values by 9 W $m^{-2}$ in the northern Adriatic Sea, although overall there is a good agreement between the annual results calculated with the two formulas. We also elucidate the effect on SMS of changing the 'Sun-Earth distance factor (f)', a parameter which is commonly assumed to be constant in the oceanographic context. Results show that the mean daily solar radiation for clear-sky conditions in the northern Adriatic Sea can be reduced as much as 12 W $m^{-2}$ during summer due to a decrease in the f value. Lastly, surface irradiance values calculated from a simple radiative transfer model (GM02) for clear-sky conditions are compared to those from SB73 and SMS. Comparison with iu situ data in the northern Adriatic Sea shows that the GM02 estimate gives more realistic surface irradiance values than SMS, particularly during summer. Additionally, irradiance values calculated by GM02 using the buoy meteorological fields and ECMWF (The European Centre for Medium Range Weather Forecasts) meteorological data show the suitability of the ECMWF data usage. Through tests of GM02 sensitivity to key regional meteorological factors, we explore the main factors contributing significantly to a reduction in summertime solar irradiance in the Adriatic S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