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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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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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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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약가 인하 처분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정하는 직권 조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절차법이나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정하는 행정 절차에 따라 내려진다. 그런데 약사법상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따라 후발의약품의 판매 시점이 달라짐으로 인하여 또는 약가 인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의 인용 또는 기각 결정, 행정절차법이나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른 행정 절차 진행 기간에 따라 약가 인하의 효력 발생하는 시점이 늦어지거나 빨라질 수 있다. 약가 인하의 효력 발생 시점이 늦추어지면 그만큼 제약회사가 이익을 얻고 반대로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가 손실을 입는다. 반대로 약가 인하의 효력 발생 시점이 빨라지면 그만큼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가 이익을 얻고 반대로 제약회사는 손실을 입는다. 그런데 그 이익이나 손실이 사후적으로 볼 때 부당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약가 인하 처분 사유는 동일한데 약가 인하의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의 절차에서 발생하는 사정으로 인하여 제약회사나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가 망외의 이익(windfall)을 얻고 그로 인하여 반사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나 제약회사가 손실을 입는다면 부당하다. 본고에서는 그 문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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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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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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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의 행정동을 특성에 따라 요인분석과 군집분석을 통하여 유형화 하였다. 그리고 유형별로 통행특성을 분석하여 교통계획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인천광역시의 행정동은 5개의 군집으로 유형화 되었으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업이 발달한 행정동은 승용차를 이용한 출근통행량이 많고 장거리통행이 높게 나타나 출근시차제 및 신호운영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상업이 발달한 행정동은 대중교통 이용율이 높고, 장거리의 출근 및 쇼핑 통행량이 많은 특징이 있어 도로의 인프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인구가 밀집된 행정동은 출근 및 등교통행의 비율이 높고 통행시간이 긴 특징이 있어 출퇴근 시간의 교통개선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도시의 특성이 복합적인 행정동은 도보를 이용한 행정동 안에서의 통행이 높은 특징이 있어 보행환경개선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전철역과의 접근성이 높은 행정동은 자전거 이용이 높고 쇼핑 및 등교통행이 많은 특징이 있어 접근성 강화를 위한 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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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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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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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는 조직의 업무수행을 기반으로 생산되는 기록이다. 기록 행위에 대한 증거일뿐만 아니라 업무에 활용될 수 있는 수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그동안 기록관리 현장의 그늘에 있던 데이터세트는 2020년 법령의 개정을 통해 기록으로 관리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데이터세트 기록관리업무는 필요한 기관을 중심으로 이미 점진적으로 시작되었다. 데이터세트 기록관리업무의 핵심은 관리기준표의 작성에 있다. 그러나 기록관리를 수행하는 현장에서는 기록관리기준표 개념과의 혼선과 익숙하지 않은 개념의 등장으로 업무의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초반에 드러나는 데이터세트 기록관리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 보다 효과적으로 데이터세트 기록관리업무를 안착시킬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방안으로 관리기준표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그간 논의되었던 문제점을 정리하고, 현행의 관리기준표 항목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로 관리기준표 항목의 간소화, 관리기준표 영역의 재편성, 보유기간의 개념 도입, 관리기준표 작성 프로세스를 제언하였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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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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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1-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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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행정정보시스템은 계속 숫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어서 시스템이 노후화되거나 새로 개발되는 경우 기록이 손실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기록관리를 염두에 두지 않고 설계되었기 때문에 기록의 특성과 요건을 만족하지 않은 상태로 관리되고 있다. 기록관리 선진국에서는 정부차원에서 데이터세트 기록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데이터세트 아카이브를 운영하는 사례도 있고, 보존을 위한 관리체계나 보존포맷에 대한 프로젝트를 수행한 사례도 있다. 우리나라도 데이터세트에 대한 기록관리 체제와 개별 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조금씩 수행되고 있으나 공식적인 관리 체계가 수립되지는 않은 상태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방향성에 기본 하여 전자정부 추진 전략의 틀에서 데이터세트 식별체계의 수립과 기록관리기준의 설정 전략을 제안하였다. 행정정보시스템 기록화를 위한 데이터세트 선별 절차를 (1)기록화 대상 데이터세트 결정, (2)데이터세트 기록 건 식별 단계, (3)데이터세트 기록의 관리계층 구성 단계로 나누어 정리해보았다. 이 논문은 데이터세트에 대한 보존포맷이나 데이터세트 아카이브 단계에서의 관리절차 등 아카이빙 단계의 문제는 연구내용에 포함하지 않았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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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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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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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The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embarked on Oct. 8, 1996, incorporating most of the previously fragmented maritime administrations into one single organization But the maritime administrative functions related to safely and security missions have not yet been merged into a synergetic whole, with versatile multi-functional systems working so effectively that better services to the public might be expected. Enhancing administrative capabilities requires that these missions be integrated into one institution and an enterprising management system be adopted to overcome bureaupathologies, such as complacency and inertness of administration.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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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1997년도 Proceedings of KIN-CIN Joint Symposium 97 on Safety of Shipping and History of Maritime Communic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around 9th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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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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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The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embarked on Oct. 8, 1996, incorporating most of the previously fragmented maritime administrations into one single institution. But the maritime administrative functions related to safety and security missions have not yet been merged into a synergetic whole, with versatile multi-functional systems working so effectively that better services to the public might be excepted. Enhancing administrative capabilities to meet future demands with limited resources requires that these missions be integrated into one institution and an enterprising management system be adopted to overcome bureaupathologies, such as complacency and inertness of administration.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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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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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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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is study established administrative districts of Myeon based on linkage analysis for Chungwa-myeon, Oksan-myeon, Naesan-myeon and Yanghwa-myeon which have the population of less than 2,000 among 15 Myeons in Buyeo-gun, Chungcheongnam-province. As the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analyzed that Chungwa-myeon was the most highly linked with Imcheon-myeon. Oksan-myeon had high linkage with Hongsan-myeon while Naesan-myeon had high linkage with Guryong-myeon. Lastly, it was analyzed that Yanghwa-myeon had high linkage with Chunghwa-myeon and Imcheon-myeon. It can be judged that this result comparatively agrees with the local history and policy of Buyeo-gun. Since the average area of a 'Myeon' is much larger than that of 'Dong', it will be difficult to provide administrative services if they are forced to be consolidated based only on population. Thu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standards which consider the population and area simultaneously.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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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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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3-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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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 of e-service quality on the users of the Facebook marketplace. Users can always have stickiness intention. Stickiness intention is regarded as repetitive visits to and use of a certain website because of a commitment to continue using that website. Hence, we examine and explain the influence of e-service quality variables on stickiness intention. The variables used for e-service quality include efficiency, fulfillment, system availability, and privacy. The researchers related stickiness intention variable to online media users who always use the Facebook marketplace longer than other marketplaces, and users who visit the Facebook marketplace more often than other marketplaces. The method of data analysis was using inferential statistics GeSCA method. The GeSCA method is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technique that can directly analyze latent variables, indicators, and measurement errors. The results of the GeSCA method before the COVID-19 pandemic states that an increase in e-service quality by 77.5% will increase stickiness intention by 61.2%. The results of the GeSCA method after the COVID-19 pandemic states that an increase in e-service quality by 85.2% would increase stickiness intention by 81.1%. This indicates that Facebook marketplace users had more stickiness intention for the Facebook marketplace.

• Journal of Contemporary Eastern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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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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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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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In order to understand China's internet governance, this paper examined 1,931 Internet policies of China by bibliometric techniques. Specifically, the bibliometric techniques include simple document counting, co-word analysis, collaboration network analysis and citation analysis. The findings include: (1) China's Internet legislations mainly emphasized e-commerce and Internet governance, and, to some extent, neglected personal data protection; (2) China's Internet is under intensive multiple regulatory controls by central government. A large number of government agencies are involved in Internet policy-making. The Propaganda Department of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and the State Information Leading Group of the State Council, enforced fewer policy documents, but occupy higher positions in the Internet governance hierarchy; (3) China's Internet legislation system is primarily composed of industry-specific administrative rules, rather than laws or administrative regulations. Nevertheless, laws and administrative regulations received significantly more citations owing to their superior force. This paper also discussed current gaps in China's internet governance and how the country's internet policies are situated in the broader global context.

• 한국철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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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도학회 2003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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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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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