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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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11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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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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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행정기관 인터넷전화를 구축하여 사용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 'C'그룹 사업자에는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삼성SDS 4개 사업자가 있다. 행정기관 인터넷전화에 대한 공격을 대비하여 보안 대응 모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행정기관 인터넷전화 사업자 별로 보안 대응 대책을 내용으로 조사 분석한다. 행정기관 인터넷전화 보안 침해 모델 개발 연구를 위해 국정원의 5가지 보안 위협에 대해 기밀성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1)불법 도청 (2)호 가로채기 (3)서비스 오용 (4)서비스거부 공격 (5)인터넷전화 스팸 공격에 대한 공격 시나리오 작성하여 분석한다. 행정기관 인터넷전화 보안 대응 모델 개발 연구는 보안 위협별 보호 기술 분석과 보안 침해 단계별 대응 체계 연구를 통해 단계별 대응 모델 개발 연구를 한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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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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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9-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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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이 연구는 관계기관의 상시순찰 출동 및 안전예방지도점검이 화재대응에 미치는 영향 간에 관리주체의 자체점검의 매개효과에 대해 인과관계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계기관의 상시순찰 출동, 예방안전지도는 모두 자체점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관계기관의 상시순찰 출동이 빠를수록, 아파트에 대한 예방안전 지도점검조사가 많을수록 관리주체나 소방안전관리자의 자체점검의 역량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관계기관의 상시순찰 출동, 예방안전지도가 화재대응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계기관이 교통 혼잡지역 등에 대해 상시 순찰 출동이 빠를수록, 예방안전지도 점검이 많을수록 관할 아파트 화재에 대한 대응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상시순찰 출동, 예방안전지도 및 자체점검이 화재대응에 모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관계기관의 상시순찰 출동 및 예방안전지도와 관리주체의 자체점검이 화재대응에 미치는 영향은 1단계에서 관계기관의 상시순찰 출동 및 예방안전지도가 자체점검에 유의미하고, 2, 3단계에서 관계기관의 상시순찰 출동 및 예방안전지도와 관리주체의 자체점검이 화재대응에 미치는 영향 간의 관계에서 자체점검은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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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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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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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에 소개된 프랑스·네덜란드·일본·대만을 제외하고 지적제도와 토지등기제도의 통합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그 유형을 도출하는데 있다. 연구 결과 터키·인도네시아·헝가리·체코·리투아니아 등에서 지적제도와 등기제도가 통합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통합 사례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이 도출되었다. 첫째, 프랑스 형으로,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창설 당시부터 통합되어 중앙정부와 주정부는 행정부의 1개부에서 관장하고 있으나, 기초자치단체는 이를 분리하여 2개의 기관에서 관장하는 프랑스·터키 등이 있으며, 둘째, 네덜란드 형으로,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창설 당시부터 통합되어 행정부의 1개부에서 관장하는 네덜란드·인도네시아·리투아니아 등이 있고, 셋째, 일본 형으로,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창설 당시부터 분리되어 지적제도는 행정부에서, 등기제도는 사법부에서 관장하였으나, 이를 통합하여 행정부의 1개부에서 관장하는 일본·대만·헝가리·체코 등의 국가가 있다. 그리고 지적제도는 모든 국가가 행정부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등기제도는 일부 국가가 사법부에서 관장하고 있었으나, 통합한 후에는 모두 행정부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앞으로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통합사례에 관한 적극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본 연구 결과가 지적과 등기제도의 통합 방안에 관한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아태비즈니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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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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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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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Purpose -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effects of ownership structures on agency costs in internationally diversified firms listed on the KOSDAQ market. Design/methodology/approach - A total of 5,824 samples were finally selected and empirically analyzed for a total of nine years from 2011 to 2019, during which th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had been mandatory for firms listed on the KOSDAQ market. Findings -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effects of ownership structures on the ratio of asset turnover are positive for the major share and foreign equity ratios of international diversified firms. Moreover, by selecting the ratio of entertainment expenses as a proxy for agency expenses, this study confirmed that the effects of the ownership structure of an international diversified entity on entertainment expenditure were determined to show a significantly negative relation to entertainment expenditure, thus indicating that the higher the ratio of major shareholders, the more appropriately control the expenditure of entertainment expenses through arbitrary private deviations of the management.Furthermore, considering the effect of the ownership structure on the expenditure of sales and administrative expenses as a proxy variable for agency costs, this study verified that the majority share ratio of international diversified firms was negative to the expenditure of sales and administrative expenses, confirming that the higher the share of major shareholders, the lower the selling and administrative costs, but insignificant.Finally, as a result of determining whether the ownership structure of an international diversified firm affects the holding of free cash, the majority share of this firm shows a significantly negative relation to the ratio of the holding of surplus cash, indicating that the higher the proportion of major shareholders, the more appropriately control the holding of the entity's free cash through arbitrary private deviance by the manager.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Major shareholders of an internationally diversified firm listed on the KOSDAQ market play a positive role in the firm's performance by properly controlling agency costs that may be incurred by the management.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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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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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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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현행 군용항공기지법은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과 군용항공기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인의 일정한 행위에 대한 관계행정청의 기타 처분시 사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협의 절차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업무처리에 있어서 행정기관사이의 의사통일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그 제도적 의의가 있으나, 민 관 군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경우 많은 법적 문제점이 발생된다. 그러나, 이러한 군사협의에 대하여서는 물론이고 행정처분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협의에 관해서 학계의 연구가 충분치 못한 상황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협의의견 제출시 관할부대장등에게 재량이 인정되는 지 여부, 협의의견 자체가 위법한 경우 민원인이 이에 대하여 행정쟁송으로 다툴 수 있는 여부, 군용항공기지법상의 협의대상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 행정청은 행정처분시 관할부대장등과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관할부대장등의 협의의견과 다른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의 효력여하, 이러한 협의의무등을 위반한 행정처분을 시정하는 방법으로서 제거명령 항고소송 권한쟁의심판등에 관한 법적 문제점등을 해결해 보고자 노력하였다.

• 한국원자력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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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원자력학회 2005년도 춘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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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87-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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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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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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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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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Social solidarity, equity in financing, and efficiency in administration have been core issues in the development of Korean health insurance reformation since 1988.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trend of administrative cost in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from various aspects. For the analysis of administrative cost, the expenditures of each insurance society and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are divided into 4 items of (1) insurance benefit, (2) administrative cost, (3) an agency provision accounts, (4) other expenses, and then they are reorganized. The analyses based on 5 types of the health insurance administrative cost showed that efficiency in administration has been improved generally. We, however, should consider qualitative aspects such as customer's satisfaction with health insurance administration, prompt service, control of unjust expenditure (unjust claims), and provision of medical service including health consultation in assessing efficiency of administration. And, in order to connect the administrative costs of health insurance with efficiency, we need to give a fundamentally new definition, which can contain elaborateness of expenditure in details including the structure and evaluation method of administrative costs. It may be necessary to develop new indicators or analyzing methods hereafter.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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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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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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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세종실록』 지리지에 기록된 고흥현 자기소 은촌은 운대리 가마터와 관련되어 연구성과가 집적되었다. 그 이유는 운대리에서 27개소의 분청사기 가마터가 확인·조사되어 그 수량이나 밀집 분포 면에서 중요 유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실록』 지리지에 '현 서쪽(縣西)'이라는 방위와 부합되지 않아 명쾌한 해결을 찾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즉 운대리 가마터가 현(치소)의 서쪽이 아니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본 논문에서는 고흥현 자기소 은촌(犾村)에 대해 논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고흥현 치소는 『세종실록』 지리지 편찬연대인 1424~1432년 전에 이미 현 보성군 조성면 우천리 고내마을 일대로 이동되었기 때문에, 자기소 또한 보성에서 찾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치소의 위치는 자기소·도기소를 비정하는데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흥현 사방경계 기록 중 남쪽과 동쪽의 경우 현재 옥하리에 있는 흥양현 읍성은 『세종실록』 지리지와 부합되지 않는다. 하지만 보성 조성면 우천리의 조양현성은 영조척으로 환산하게 되면 사방경계 기록과 유사한 결과값이 나와 이곳이 『세종실록』 지리지 단계의 고흥현 치소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자기소 은촌(犾村)의 의미구조는 동물+소리인데, 이와 유사한 구조의 지명이 보성 득량면 정흥리에서 확인되었다. 바로 호음동(虎吟洞)으로, 이 마을 남쪽에서 분청사기 가마터가 조사되었고, 여기서 '내섬(內贍)'의 '섬(贍')자 중 아래 획에 해당되는 '언(言)'자가 있는 분청사기편이 확인됨에 따라, 공납자기 생산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어 고흥현 자기소 은촌은 보성 정흥리 분청사기 가마터로 추정하였다. 남은 문제는 고흥 분청사기 핵심 연구 대상인 운대리 가마터의 성격이다. 최근 운대리 가마터에서 출토된 각종 제기(祭器)를 근거로 고흥현에서 흥양현으로 확대 개편되는 1441년 2월 이후 1450~70년대에 운대리 가마터가 자기소 기능을 하였다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지방 군현(郡縣)의 수령이 주관하는 국가의례인 주현제(州縣祭)에 이용된 자기 제기가 운대리 가마터에서 출토된 상준(象尊), 희준(犧尊)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주목받지 못하였던 7호 가마터 주변에서 수습된 '예(礼)'명 분청사기편 역시 달리 생각할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 '예(礼)'명은 관사명이기 때문에 공납자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운대리 가마터가 1441년 2월 이후 1450~70년대에 흥양현의 자기소 역할을 하였다면, 이 편은 자연스럽게 운대리 가마터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아야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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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5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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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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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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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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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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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Otemachi(大手町) is the region where it plays a pivotal role in Japanese economy as representative head offices of companies including financial insurance, general trad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wspaper media are concentrated. However, regenerating the entire region from worn-out infrastructures of buildings and city into the fresh and vibrant foothold in international business was the problem to be solved. In this situation, was examined on the basis of administrative agencies and relevant enterprises to reconstruct office buildings in phases without ceasing business functions and activities by utilizing the large-scale vacant land occurred from the relocation of the national public institutions. The independent administrative institution 'Urban Renaissance Agency(UR)' has completed the examination of industrialization and participation request for the commencement of the project. In this article, The overview of , the new form of project promoted and cooperated by officials and people, is introduced by UR (Urban Renaissance Agency) reorganizing the land exchange and infrastructure through the land readjustment project, and at the same time, procuring capital and building office buildings in solidarity with private development enterprises and financial institu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