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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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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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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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법령의 충족요건은 계약체결일로 부터 물가변동율이 5% 이상 이었으며, 조정방법도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는 것 이었으나, 2005. 9. 8. 대통령령 제19035호 계약체결일에서 입찰일로, 충족요건도 5%이상에서 3%이상으로 변경되었고 계약금액 조정방법도 계약시에 계약상대자가 원하는 조정방법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런 충족요건의 완화와 계약상대자의 권한강화 개정은 계약상대자에게 부당하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지않고 공공건설 수급사업자에게까지 적용되어 원활한 목적 달성에 지장이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상기와 같이 기준이 완화되고 권리를 보장받게 되었음에도 기존의 물가변동 조정 계약예규를 적용하다 보면 정부 제도의 당초 취지와는 달리, 한국은행 물가경제통계 분류방식과 공공건설공사에서 적용되는 계약예규 분류기준 불일치 때문에 공사종류별 물가변동 조정금액이 과다, 과소 산정 적용되고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에 사례들을 통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통하여 적정 공사비 조정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는 것에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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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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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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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공공건설공사의 계약금액조정사유로서 물가변동제도는 1969년 시설공사계약일반조건으로 처음 도입되었다. 조정요건은 계약일로부터 90일 경과 및 입찰일로부터 등락률 3%이상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하는데 이 때 적용하는 등락률 산정방식은 품목조정과 지수조정의 단 두 가지뿐이다. 4개 공공기관의 163개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모두 지수조정방식을 적용하고 있었고, 조정기준일부터 계약금액조정 승인일까지 6개월을 초과하는 사업장이 전체의 90%를 상회하였다. 계약금액조정까지의 장기간 소요는 복잡한 등락률 산정방식이 주원인이므로 이를 다양화하여 시공자의 선택권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발표되는 한국은행의 생산자/소비자물가지수의 평균지수, 건설공사비지수에 대한 보정계수를 적용하는 방식을 추가한다면 별도의 추가비용 없이도 다양화를 만족시켜 조정신청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물가변동률 산정방식의 다양화와 시공자의 선택권 확장 등의 물가변동제도 운영방식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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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6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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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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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건설공사 불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함에 있어 산출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물가변동 조정 후 설계변경이 수반될 때 물가상승액이 변경되면서 일어나는 비합리적인 정산방식과 법적인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계약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건설공사사례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로 물가변동제도의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계약금액조정에 판한 개선방안 및 산식을 제안하였다. 상기와 같은 목적과 방법에 따라 수행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계약금액조정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합계단가로 비목군편성, 물가변동 조정 후 설계변경 수반시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품목에 대하여 설계변경당시 시점으로 물가변동 산출 등을 제시하였다.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후 설계변경이 수반될 경우 발생하는 기존물량 삭제 또는 물가변동제외금액 이하로 수량이 변경되는 경우와 수량 변경이 없는 경우에 대한 물가상승액 정산산식을 제안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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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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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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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시설공사는 도로, 철도 등 기간시설과 주거, 사무 공간 등의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행위로써 주문제작방식으로 시행되는 산업의 특성 상 대부분 장기간이 소요된다. 장기간에 걸쳐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공사를 구성하는 원재료 가격이 등락이 발생한다. 따라서 공사비 등락 또한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공사비의 등락은 곧 시공사의 이익 및 정부의 예산지출의 효율성에 민감하게 맞물린다. 따라서 요구되는 공사품질 확보와 효율적인 예산지출 위해서는 합리적으로 공사비를 조정하여 적정한 수준의 시공비가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완충제도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도(Escalation/De-Escalation)이다.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계약금액 조정방법의 제안을 위하여 품목조정방식을 기반으로 지수조정방법을 접목한 방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물가변동 조정과 관련된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에 반영되지 못한 사항들을 조사하여 법적으로 성문화하도록 제안하였다.

• Architectural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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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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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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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policies to improve the price escalation system in a construction contract through a Policy Delphi technique. The Delphi, including two times questionnaires and a group discussion, was conducted by joining 14 experts. Also, the escalation provisions of various countries were examined. Results of the Delphi showed that the minimum fluctuation rate for price escalation was desirable at a level of 3%. To compute the fluctuation rate, calculating the price fluctuation of overall articles was more desirable than using price indices. A bidding date was more reasonable as the initial date of change in price. Losses caused by price change should be shared between contractor and owner; therefore a deduction rate should be introduced in price escalation. Meanwhile, overhead and profit should be adjusted in proportion to the fluctuation rate; but advance payment or the delayed construction amount should be deducted from the adjusted amount.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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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3년도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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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9-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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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This paper presents a method for a congestion management in the competitive market which is modeled as the multiple bilateral transaction. Traditionary, the congestion management for the multiple bilateral transaction is accomplished through the process of adjustment bids. It is necessary in for the market entity to submit their price information when the congestion is occured. Finally, the ISOs can be blown about the approximated contract price of participants from the price of adjustment bids. However, the entities can submit only the amount of their contract to ISOs and ISOs are required the method to manage the congestion only by the contracted quantity. Therefore, this paper presents a method for congestion management by curtailing the only contracted quantity of market entities. To evaluated the above problem, we suggest Bilateral Transaction Distribution Factors(BTDFs), which is the sensitivity of line flow with curtailment of transactions. Using this factor, we studied about congestion management when the objective function is to minimize total curtailment of transaction.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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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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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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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국방 및 군사시설 프로젝트에서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공사 비용의 증가와 공사 기간의 연장 등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이는 군과 계약 당사자 간 의견 차이와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본 사례연구는 서울과 경기도 남부지역에서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의 국방 및 군사시설 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경기남부시설단 추진사업을 분석한 것이다. 본 사례연구는 공사가 완료된 388건의 프로젝트 중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103건을 표본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프로젝트의 완결에서 발생하는 설계변경 비율 등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본 사례연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설계변경 발생 원인별로 표본을 분류하고, 각각의 원인별로 발생률에 따른 순위를 부여하였다. 또한, 각각의 설계변경 발생 원인별 세부 요인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설계변경 발생 원인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사례연구는 군의 원천자료 접근에 제한성이 있는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국방 및 군사시설 사업에서 설계변경을 최소화되도록 하는데 기여 할 것을 기대한다. 아울러,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등에 관한 후속 연구 등에 실증적으로 유용할 것이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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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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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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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임플란트 시술은 소위 상업화된 의료에 속하고 상대적으로 시술자체가 단순 명료하며 그 시술이 성공가능성은 거의 100%에 달한다. 또한 환자에게 건강을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기 보다는 선택적 수단의 의미를 지니는바 자기결정권의 보호를 위한 설명의무의 중요성이 특히 강조되기도 한다. 이러한 특성에 비추어 임플란트 시술 계약에 대하여는 도급의 성격이 강조되어 경우에 따라서는 식립 자체의 실패만으로도 의사의 과실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임플란트 시술은 상업화된 의료로서 단순 명료한 의료행위인바 과실여부는 직업적 평균인이 아닌 일반인의 상식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임플란트 시술 후 악결과가 발생한 환자는 예를 들어, 시술 중 과도한 통증과 출혈이 발생하였음에도 의사가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등을 입증하면 충분하고 그 전문가의 입장에서 의료행위가 적절치 못하였다는 점까지 밝혀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임플란트 의료과오 판결들을 살펴보건대 법원은 명시적으로 임플란트 시술계약을 도급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식립 자체의 성공여부로 의사의 과실을 판단하고 있어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과 유사한 특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듯 보인다. 또한 제시하고 있는 의료과실의 구체적 내용들에 비추어 의료과실의 판단도 일반인의 상식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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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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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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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낙찰자 선정방식이 설계적합 최저가방식, 종합평가방식(입찰가격 조정, 설계점수조정, 가중치기준), 확정금액 최상 설계방식으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국내에서 시행된 변경된 방식에 의한 토목부분 턴키 대안입찰공사의 발주현황, 건수, 수주실적, 낙찰률 범위, 공종별 발주기관별 수주실적, 가중치 낙찰자 수주실적 등의 분석을 통해 국내 낙찰자 결정방식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 심의 발주방식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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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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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7-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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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도로현장을 중심으로 물가변동에 따른 실적공사비 등락률 산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본 연구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내 9개 도로공사 현장을 중심으로 실적공사비방식, 표준품셈방식, 건설공사비지수방식에 따른 등락률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9개 현장 중 약 56%인 5개 현장에서 실적공사비의 지수조정률이 표준품셈과 건설공사비지수의 지수조정률에 비해 낮게 산정되었다. 이는 실적공사비가 적용됨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성립요건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공사 준공 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횟수의 감소와 함께 물가변동금액 역시 차이를 보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건설공사비지수 사례분석 결과, 도로부문에 대한 지수를 적용하여 지수조정률을 산출하였으나 지수조정률이 2.0%~9.4%까지 산정되어 이는 공사금액 및 물가변동 적용시기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