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스템엔지니어링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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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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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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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Although artificial intelligence(AI) is a key technology in the digital transformation among the emerging technologies, there are concerns about the use of AI, so many countries have been trying to set up a proper regulation system. This study analyzes the cases of the regulation policies on AI in USA, EU and Korea with the aim to set up and improve proper AI policies and strategies in Korea. In USA, the establishment of the code of ethics for the use of AI is led by private sector. On the other side, Europe is strengthening competitiveness in the AI industry by consolidating regulations that are dispersed by EU members. Korea has also prepared and promoted policies for AI ethics, copyright and privacy protection at the national level and trying to change to a negative regulation system and improve regulations to close the gap between the leading countries and Korea in AI. Moreover, this study analyzed the course of policy changes of AI regulation policy centered on ACF(Advocacy Coalition Framework) model of Sabatier. Through this study, it proposes hyper-scale AI regulation policy recommendations for improving competitiveness and commercialization in Korea.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can contribute to increasing the predictability of policy makers who have difficulties due to uncertainty and ambiguity in establishing regulatory policies caused by the emergence of hyper-scale artificial intelligence.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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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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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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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논문에서는 인공지능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유지하면서 공정성과 윤리적 책임을 유지하는 AI 규제에 대한 균형 잡힌 방안을 제시합니다. AI 시스템이 일상생활에 점점 더 통합됨에 따라, 특정 인구 집단에 대한 편견과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 개발이 필수적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책임 있는 개발과 적용을 보장하기 위해 AI 애플리케이션의 규제 프레임워크와 사례 분석 연구를 진행합니다. 본 논문을 통하여 AI 규제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이끌어내며, 혁신과 공정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정책을 수립을 제안합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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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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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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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AI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국내외에서 AI 로봇에 대한 법적 지위 및 규제 문제, 로봇등록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AI 로봇의 형태 및 활동범위는 더 이상 한 국가내에 놓여진 하드웨어에 머물지 않을 것이므로, AI 로봇에 대한 정의 및 규제는 소프트웨어를 포함시킨 포괄적 개념으로 확장되어야하며, 이들에 대한 정보도 국제적으로 각국 정부가 안전하게 관리하고 공유할 수 있는 형태로 정의되어야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AI 로봇'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포괄하는 AI 법인이라는 개념으로 확장시키고, (가칭) Juridical AI Chain이라는 허가형 블록체인을 이용해 AI 법인 등록제를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블록체인은 각국 정부기관들의 관리 및 공유가 가능한 분산형 공유 장부이므로, 블록체인 기반 등록제의 운영은 AI 로봇의 상용화가 초래할 범세계적 문제들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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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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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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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정보와 기술의 탈중앙화/분권, 공유/개방, 연결을 통한 개별 맞춤 시대의 지능화 세계 지향으로 그 어느 때 보다도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과 기술적 담론 속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경향을 자주 보게 된다. 최근에는 2045년 전, 후로 AI의 특이성(Singularity)이 나타날 것이라는 미래학자들의 주장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제는 다가올 인공지능 시대에서 AI와 함께 상생하고 번영하는 공존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한 준비의 일환으로 보다 올바른 AI 윤리와 규제 설정을 위한 표준 프레임워크가 요구되고 있다. 주요지침 설정 누락의 위험성 배제와 타당하고 보다 합리적인 지침 항목과 평가 기준을 가늠 할 수 있는 방안이 점차 큰 연구문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연구문제 해결과 동시에 AI 윤리와 규제 설정에 대한 지속적인 경험과 학습효과가 연결 발전될 수 있도록 국제기구/국가/기업의 AI 윤리와 규제에 대한 가이드 라인 자료 등을 수집하여 설정 연구모형과 텍스트 마이닝 탐색 분석을 통해 표준 프레임워크(SF: Standard Framework) 설정 방안을 연구 제시한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보다 발전적인 AI 윤리와 규제지침 항목 설정과 평가 방안연구에 기초 선행연구 자료로 기여될 수 있을 것이다.

• Asian Journal of Innovation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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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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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1-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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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In the paper of 'Natural Selection Favors AIs over Humans,' Dan Hendrycks applies principles of Darwinian evolution to forecast potential trajectories of AI development. He proposes that competitive pressures within corporate and military realms could lead to AI replacing human roles and exhibiting self-interested behaviors. However, such claims carry the risk of oversimplifying the complex issues of competition and natural selection without clear criteria for judging whether AI is selfish or altruistic, necessitating a more in-depth analysis and critique. Other studies, such as ''The Threat of AI and Our Response: The AI Charter of Ethics in South Korea,' offer diverse opinions on the natural selec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examining major threats that may arise from AI, including AI's value judgment and malicious use, and emphasizing the need for immediate discussions on social solutions. Such contemplation is not merely a technical issue but also significant from an ethical standpoint, requiring thoughtful consideration of how the development of AI harmonizes with human welfare and values. It is also essential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cooperation betwee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humans. Hendrycks's work, while speculative, is supported by historical observations of inevitable evolution given the right conditions, and it prompts deep contemplation of these issues, setting the stage for future research focused on AI safety, regulation, and ethical considerations.

•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smart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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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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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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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AI technology, ChatGPT and other AI content creation tools are becoming common, and users are becoming curious and adopting them. These tools, unlike search engines, generate results based on user prompts, which puts them at risk of inaccuracy or plagiarism. This allows unethical users to create inappropriate content and poses greater educational and corporate data security concerns. AI content detection is needed and AI-generated text needs to be identified to address misinformation and trust issues. Along with the positive use of AI tools, monitoring and regulation of their ethical use is essential. When detecting content created by AI with an AI content detection tool, it can be used efficiently by using the appropriate tool depending on the usage environment and purpose. In this paper, we collect data on AI content detection tools and compare and analyze the functions and characteristics of AI content detection tools to help meet these needs.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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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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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5-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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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가속화되며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자동화 및 지능화를 가능하게 하는 AI 서비스의 제공이 증가하며, AI 활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AI 보안 위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국외에서는 AI 규제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지하고 관련 정책 및 규제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AI 규제에 대한 구체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기존의 정책안이나 가이드라인을 비교 분석하여 공통 요소 도출 및 보완점 파악, 국내 AI 규제 방향에 대해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AI 라이프 사이클에서 발생할 수 있는 AI 보안 위험에 대해 조사하고, 각 위험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내 AI 규제 수립에 고려되어야 할 사항 6가지를 도출한다. 이를 토대로 국내 AI 정책안 및 가이드라인을 분석하고, 보완사항을 확인한다. 또한, 미국, EU의 AI 법률의 주요 내용 검토와 본 논문의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국내 AI 정책안과 가이드라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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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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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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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논문은 생성형 AI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법적 문제점과 쟁점들을 정리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쟁점을 해결하거나 대응하기 위하여 혹은 생성형 AI가 제기하는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별 국가 또는 국제기구 등은 어떠한 규제적 논의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생성형 AI로 인해 제기되는 개인의 기본권 침해 문제, 새로운 범죄의 등장과 통제가능성, 특정 시장의 독점화 문제와 환경 문제 등이 주로 논의되고 있고, 규제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이 유사한 시각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I와 관련하여서는 등장 초기부터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었다. 특정 쟁점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국가별로 조금씩 차이가 존재하기도 하고 과거와 다른 현상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상황들도 생겨나고 있다. 개별 국가의 상황에 맞추어 규제와 정책 등을 세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쟁점들이 빠르게 등장하고 변화하는 상황에서, AI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AI의 활용을 통해 AI로 인한 효용과 이익을 향유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국제적인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 및 분석하면서 국내에 적합한 AI 관련 규제와 세부 정책 등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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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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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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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개발제한구역 단속 및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데이터 기반 모니터링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구축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개발제한구역은 타 용도지역지구와 달리 최소한의 유지 외 모든 개발행위를 금지하고 지자체에서 엄격히 단속 및 관리해야 하는 구역이다. 그러나 현재의 개발제한구역 관리체계는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분산 운영되고, 설문 결과와 같이 전체 개발제한구역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기보다 민원(신고)에 의존하거나 단속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등 데이터 기반의 모니터링체계를 필요로 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AI 기반 모니터링체계를 도입하여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정기적 시점(월별·분기별)을 두고 동일한 단속 기준으로 전국 권역별 변화를 탐지한 결과를 지자체에 송부하고 지자체에서는 단속 결과를 입력하면서 신뢰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 관리현황 통계정보가 생산될 수 있는 체계로의 전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이러한 방법론 제안을 위해 첫째, 지자체와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설문 결과 현장 단속과 인허가 관련 행정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AI 기반 모니터링체계 도입에 대해서는 긍정적 답변이 우세하였다. 둘째, AI 영상분석을 통한 객체 검출 방법론을 실증 지자체에 적용한 사례를 분석하여 모니터링체계 도입에 따른 단속업무 효율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셋째, (현(現))개발제한구역관리정보시스템의 고도화를 기반으로 한 개발제한구역 모니터링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였다. 지자체업무 수요에 기반해 드론 촬영 및 분석, 모바일 단속지원체계 등 필요한 서비스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프레임워크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모니터링체계는 향후 주기적 단속과 관리가 필요한 토지를 대상으로 확대 적용이 가능하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론과 정책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 Asian Pacific Journal of Cancer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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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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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3-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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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Astragalus, a commonly used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has exhibited antitumor actions in patients. In this study, in vitro and in vivo antitumor effects of astragalus and synergistic antitumor efficacy in combination with pterostilbene were investigated. Melanoma cells were treated with pterostilbene (Pt), graduated doses of astragalus injection (AI), or these in combination. Cell viability was measured using a MTT assay. Released nucleosomes and caspase activity were measured using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Growth inhibition in vitro and in vivo was also assessed. Analysis of variance and t tests were used for statistical analysis. Significant reduction (p<0.05) in cellular proliferation were observed with AI and AI-Pt in a time- and concentration-dependent manner. Apoptosis and caspase-3/7 activity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by AI and AI-Pt treatment (p<0.05). In vivo, AI inhibited melanoma tumor growth, with inhibition rates ranging from 36.5 to 62.3%, by inducing apoptosis via up-regulation Bax expression and the Bax/Bcl-2 ratio and down-regulating Bcl-2 expression. AI significantly inhibits the growth of melanoma in vitro and in vivo by inducing apoptosis. These data suggest that combined treatment of astragalus with pterostilbene enhances antitumor effica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