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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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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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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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에서는 세대 간 회계를 이용하여 현행 재정정책의 유지 가능성과 최근 논의되고 있는 복지확대정책이 재정건전성과 세대 간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현행 재정정책은 유지 가능하지 못하며, 재정수지 불균형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지출 수준을 통제하지 않는 한 납세자의 재정부담이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근 논의되고 있는 무상의료와 같은 복지지출 확대정책은 납세자의 재정부담을 대폭적으로 높이게 된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지급과 관련된 복지확대정책은 현시점에서의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으며 낮은 출산율로 인해 향후 보육인구와 학령인구가 줄어듦에 따라 지출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이들 정책으로 인한 재정부담의 증대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반면, 무상의료의 경우는 현시점에서의 금액도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인구의 노령화로 인해 수급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로 인한 재정부담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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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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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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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자살예방을 위해 개발된 통합적 위기개입모델을 경기도를 중심으로 적용한 후 위기개입서비스의 실제 개입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통합적 위기개입모델은 지역사회 통합시스템 접근과 스트레스 취약성 이론을 포함하는 위기개입 이론에 기초하여 개발되었다. 효과성 검증을 위해 노인우울(GDS-K) 및 자살생각(SSI)척도를 활용하였고, 1차 사전검사 258명, 통합적 위기개입 서비스 6개월 제공 후 2차 사후검사 184명, 2-3년 후 역추적을 통해 3차 추수검사 124명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은 R Statistics computing을 이용하였고, 서로 다른 시점의 다른 검사를 비교하기 위해 검사 동등화 및 측정 시점 간 수직 척도화를 수행한 후 기술통계와 일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마지막으로 베이지언 추정을 이용해 다층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노인자살예방을 위해 개발된 통합적 위기개입모델 적용 후 사전점수에 비해 사후측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노인우울과 자살생각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노인우울 감소에 .56의 효과크기를, 자살생각의 감소에 .39의 효과크기를 나타내 모델의 전체적인 효과성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위기개입 후 2-3년 후 추수검사에서 노인우울 및 자살생각이 다시 높아져 원래 상태를 회복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입의 장기적인 유지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노인우울 및 자살생각 변화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찾기 위해 다층분석을 통해 위기개입 서비스의 각 유형(위기개입 전문상담, 약물치료, 동료상담)과 내담자특성(성별, 연령), 상담자 특성(전문가 연령, 경력, 전공)들 및 위기개입 서비스 유형(위기개입 전문상담)과 상담자 특성(전문가 연령, 경력, 전공)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본 결과, 유일하게 약물치료가 단독으로 자살생각을 의미있게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가의 전공이 상담전공일 때 전문상담과 상호작용하여 자살생각을 의미있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노인자살예방을 위해 개발된 통합적 위기개입모델의 전체효과와 각 개입서비스 유형의 효과를 검증하여 현장 적용의 근거를 확보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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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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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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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고객과 대중의 니즈를 파악하기 위한 감성분석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최근 영어 텍스트를 대상으로 다양한 딥러닝 모델들이 소개되고 있다. 본 연구는 영어와 한국어의 언어적인 차이에 주목하여 딥러닝 모델을 한국어 상품평 텍스트의 감성분석에 적용할 때 부딪히게 되는 기본적인 이슈들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살펴본다. 즉, 딥러닝 모델의 입력으로 사용되는 단어 벡터(word vector)를 형태소 수준에서 도출하고, 여러 형태소 벡터(morpheme vector) 도출 대안에 따라 감성분석의 정확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비정태적(non-static)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 모델을 사용하여 검증한다. 형태소 벡터 도출 대안은 CBOW(Continuous Bag-Of-Words)를 기본적으로 적용하고, 입력 데이터의 종류, 문장 분리와 맞춤법 및 띄어쓰기 교정, 품사 선택, 품사 태그 부착, 고려 형태소의 최소 빈도수 등과 같은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형태소 벡터 도출 시, 문법 준수도가 낮더라도 감성분석 대상과 같은 도메인의 텍스트를 사용하고, 문장 분리 외에 맞춤법 및 띄어쓰기 전처리를 하며, 분석불능 범주를 포함한 모든 품사를 고려할 때 감성분석의 분류 정확도가 향상되는 결과를 얻었다. 동음이의어 비율이 높은 한국어 특성 때문에 고려한 품사 태그 부착 방안과 포함할 형태소에 대한 최소 빈도수 기준은 뚜렷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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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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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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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전체 결과의 80%가 전체 원인의 20%에 의해 일어난다는 파레토 법칙(Pareto principle)은 상위 20%의 핵심 고객에 대한 우선적인 마케팅을 비롯하여 기업 경영의 많은 부분에서 적용되어 왔다. 파레토 법칙과는 대조적으로, 80%의 사소한 다수가 20%의 핵심적인 소수보다 우월한 가치를 창출한다는 롱테일 법칙(Long Tail theory)은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의 발전과 함께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으로 주목 받아오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경영 현장에서 양대 흐름을 형성해온 이러한 법칙들이 변화무쌍한 글로벌 가상화 환경에서 기업의 핵심적인 성공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가상 지식 협업에는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표적인 가상 지식 협업 커뮤니티인 위키피디아에서 품질 최상위 등급인 피쳐드 아티클(Featured Article) 레벨로 승급된 2,978개의 아티클에 대한 협업 행위를 분석하였다. 즉, 각 아티클 그룹에서 편집 횟수 기준 상위 20%에 속하는 참여자들의 총 편집 횟수가 전체 편집 횟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파레토 비율(Pareto ratio)이 지식 협업 효율성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를 편집 참여를 통한 지식 공유에 대한 전체적인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 계수(Gini coefficient)의 영향 및 그룹의 작업 특성을 반영하도록 확장하였다. 결과적으로, 지식 공유의 파레토 비율과 지니 계수가 증가하면 지식 협업 효율성도 높아지지만, 이러한 변수들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면 오히려 지식 협업 효율성이 낮아지는 역 U자(inverted U-shaped)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는 인지적 노력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요구하는 학문적인 특성의 작업에서 더 민감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 생명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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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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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9-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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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인간의 신체적 발육에 있어서 현저한 변화를 보이며, 다른 연령기에 비해 신체교육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식되는 아동기와 사춘기 남 녀를 대상으로 생리학적 연령의 PHV 척도를 기준한 피하지방후, 근과 골 변인의 사춘기 발육분출 변화 양상을 분석 평가 하였다. 신장의 PHV 출현은 남자의 경우 $13{\sim}14$세 사이 이며, 여자는 2년 빠른 $11{\sim}12$세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체지방의 4개부위에 대한 피하지방후합은 남자의 경우 PHV 출현 -2년에 $8.9mm{\cdot}yr^{-1}$로, 여자는 PHV 출현 +2년에 $11.3mm{\cdot}yr^{-1}$로 PV에 각각 도달 하였으며, 남 녀 모두 사춘기발육분출 에서 증감의 변동이 많은 양상을 나타내었다. 상완골폭에 있어서 남자의 경우 PHV 출현 -3년과 +2년에 $0.6cm{\cdot}yr^{-1}$와 $0.5cm{\cdot}yr^{-1}$로 2번의 PV에 도달하는 bi-modal 현상을 보였고, 여자는 PHV 출현 -1년에 $0.3cm{\cdot}yr^{-1}$로 PV에 도달하였다. 대퇴골폭에 있어서 남자는 PHV 출현과 동일시점에 $0.4cm{\cdot}yr^{-1}$로, 여자는 PHV 출현 -2년에 $0.4cm{\cdot}yr^{-1}$로 각각 PV에 도달하였다. 근육의 상완이두근 최대위에 있어서 남자는 PHV 출현 +2년에 $2.6cm{\cdot}yr^{-1}$, 여자는 PHV 출현 +1년에 $1.0cm{\cdot}yr^{-1}$로 PV에 각각 도달 하였고, 하퇴위에 있어서 남자는 PHV 출현 +2년에 $1.9cm{\cdot}yr^{-1}$, 여자는 PHV 출현과 동일한 시점에 $1.6cm{\cdot}yr^{-1}$로 PV에 도달 하였다. 전체적으로 보아 PHV 척도를 기준으로한 피하지방후 발육의 경우, 남자는 PHV 출현 이전, 여자는 PHV 출현이후, 골의 발육은 남 녀 모두 PHV 출현 이전, 근육의 발육은 남 녀 모두 PHV출현 이후 PV에 각각 도달하는 양상을 보였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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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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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6-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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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굴참나무 천연집단의 형태적 변이(엽형 특성)를 연구하기 위하여 위도, 경도, 해발고 및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19개 집단을 선발하였다. 각 집단별로 30개체를 대상으로 개체목당 수관 1/3 하단부에서 60개의 엽을 고르게 채집하여 엽신장, 최대엽폭, 엽맥수 및 엽병장을 조사한 후 그 값을 이용하여 엽신장/최대엽폭, 엽신장/엽병장, 상1/3폭/최대엽폭, 상1/3폭/하1/3폭 및 엽병장/엽맥수에 대한 형상비를 계산하여 엽형 특성에 대한 변이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엽신장/최대엽폭, 엽신장/엽병장, 엽병장/엽맥수, 상1/3폭/최대엽목, 상1/3폭/하1/3폭, 엽병장 및 엽맥수에 대한 변이는 집단간 및 집단내의 개체간에 고도의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특히, 분산기여도는 집단간보다 집단내의 개체간에 큰 것으로 나타나, 굴참나무의 연구는 집단보다 개체에 의한 연구가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진다. 2. 엽형특성에 대한 주성분 분석은 첫 두 주성분까지의 적재 가여율이 80.5%로 굴참나무 엽형특성 분류에 중요한 정보를 주는 요인이었다. 각 인자별 기여도에 있어서는 제1주성분에서 엽병장/엽맥수 및 엽병장, 제2주성분에서 상1/3폭/최대엽폭, 상1/3폭/하1/3폭 및 엽맥수 인자가 높은 기여도를 나타냈다. 3. 위도, 경도 및 해발고에 따른 엽형특성에 대한 지리적 변이는 위도에 있어 엽신장/최대엽폭 및 엽신장/엽병장에 대해서는 정의 상관을 나타내었으며, 나머지 특성(엽병장/엽맥수, 상1/3폭/최대엽목, 상1/3폭/하1/3폭, 엽병장 및 엽맥수)들에 대해서는 부의 상관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경도와 해발고는 위도와 반대의 경향을 나타내었다. 4. 군집분석(Complete linkage cluster)한 결과는 거리지수 1.6에서 2개의 그룹 즉, I그룹(Pop. 1, 4, 5 및 13)과 II그룹(Pop. 2, 3, 6, 7, 8, 9, 10, 11, 12, 14, 15, 16, 17, 18 및 19)으로 나뉘었으며, 거리지수 1.3에서는 II그룹이 다시 Pop. 3, 7, 10, 14, 15 및 17의 군집(II-1)과 Pop. 2, 6, 8, 9, 11, 12, 16, 18, 19의 군집(II-2)으로 나뒤어 총 3그룹으로 분리되었다. 대체적으로 이것은 사면의 방향에 대하여 I그룹은 북동면에, II-1그룹은 남동면에, 그리고 II-2그룹은 남서면에 집단이 위치하고 있어 환경조건이나 입지조건의 차이에 의하여 일어난 자연도태의 결과로 집단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사료된다.

• 과학교육연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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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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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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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싱가포르의 초등학교 과학 교과서에 제시된 탐구 활동을 물리 영역 중심으로 비교하여 그 특징을 찾고, 교과서 및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탐구 활동의 특징 비교를 위해 탐구 활동 수, 탐구 과정 요소, 탐구 목적, 탐구 과제의 개방성 정도를 비교하였다. 연구 도구로는 이봉우(2005)의 탐구 과정 요소 분석 틀과 Millar 등(1998)의 탐구활동 분석틀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의 탐구 활동 수가 싱가포르에 비해 1.5배 가량 많았으나 주당 과학 수업 시간은 같거나 싱가포르가 조금 더 많았다. 탐구 과정 요소를 비교해 본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기초 탐구 과정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고 싱가포르는 기초 탐구 과정과 통합 탐구 과정이 거의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하지만 5~6학년의 경우 싱가포르는 통합 탐구 과정의 비율이 더 높았다. 탐구 활동 목적을 분석해 본 결과 우리나라는 내용 중심적인 활동이 많았고 싱가포르는 내용 학습과 과정 학습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내용 학습 중 '변인이나 개념 사이의 관계를 학습하는 것'에서는 싱가포르가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우리나라도 과정 학습 중 '의사소통 학습하기'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하지만 교과서의 의사소통 활동이 실제 의사소통의 목적으로 사용되기 보다는 정리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조심스레 의문을 던져 본다. 탐구 활동 과제 개방성을 비교한 결과 '문제인식'은 우리나라와 싱가포르 모두 교사에 의해 이루어져 개방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과정', '결과해석'의 개방성은 싱가포르에서 높았고 '사용할 실험장치',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에서는 우리나라의 개방성이 높았다. 우리나라는 재료나 데이터를 작성하는 방법은 자율성을 주지만 실험과정이나 결과 해석은 주로 교사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 연구를 통해 시사하는 점은 첫 째, 탐구활동수를 줄여 핵심적인 내용으로 적정화 하는 것이다. 둘째, 기초 탐구와 통합 탐구의 균형을 추구하되 고학년은 통합 탐구 과정 요소를 늘리는 것이다. 셋째, 탐구 활동의 목적을 내용 학습과 과정 학습의 균형을 이루되 내용 학습에선 단순한 사실 개념 전달보다는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마련하고 과정 학습에선 실제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탐구 활동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실험 과정'과 '결과 해석'의 개방성을 높여 요리책 식의 과학책에서 탈피하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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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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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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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이 글은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2015. 6. 20. 의료법과 감염병예방법의 관련 조항을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적시하여 입법론을 전개한 발표문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발표에서 우선 감염병 분류 체계의 합리화를 지적하였다. 이 지적은 발표 직후의 '개정법률'에서 반영되었지만 여전히 유형의 중복성을 제거하는 등 그 합리화를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 한편 감염병의 신고 내지 보고 체계에 관하여 신고 내지 보고의 의무자와 상대방 및 그 시기 등의 관점에서 합리화를 위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감염병의 대응 조치로 도입의 필요성이 주장된 의료기관의 폐쇄에 관한 방역조치는 '개정법률' 제47조에서 반영되었다. 하지만 방역조치의 권한이 여전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병렬적으로 중첩적으로 분배되어 있다는 점은 문제이다. 그 권한 귀속의 합리화는 중앙정부로의 일원화에서 찾아야 하며, 그 논거와 함께 그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한편 역설한 점은 장관 등 중앙정부 기관장이 그러한 폐쇄 명령이나 격리 명령을 내리는 경우, 그로 인하여 의료기관이나 환자가 입은 재산상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전보해 줄 의무를 지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함이다. 이는 권한 귀속과 연계되는 것인바, 방역조치의 권한 귀속 주체와 그 손실전보를 위한 재원의 관리주체가 일원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방역조치 권한의 실효성은 그 손실 전보의 보장이 담보하는 것이며 이는 국부(國富)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앙정부로의 일원화에 관한 입법론을 전개하였다. 나아가서 감염병으로 인한 개인이나 의료기관의 재산상 손실은 민법의 일반불법행위의 법리에 맡기는 것이 비합리적이라는 점을 논술하였다. 이 역시 중앙정부의 재정에 의한 전보와 고의 내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개인에 대한 국가의 구상권 행사로 민사 분쟁을 해결함이 피해자의 구제에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서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이번 메르스 사태에 대한 향후 조사에서 개선이 필요한 내용이 더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논의에 따라 보다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입법론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 대한핵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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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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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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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목적: hNIS는 갑상선 조직 외에 다른 조직들에서도 발현된다고 알려져 있다. 유방암 세포는 그런 조직들 중에 하나이며, 그에 의한 유방암의 방사성옥소치료의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방암 조직에서 hNIS의 발현정도를 알아보고, $^{99m}Tc-MIBI$ 유방스캔과 hNIS의 발현 정도와의 관계를 조사하여 보았다. 대상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유방암으로 수술을 시행했던 5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hNIS의 발현은 면역조직화학염색에 의해서 평가되었으며, 그 결과를 $^{99m}Tc-MIBI$ 유방스캔의 판정 결과와 비교하였다. 결과: 전체 56명의 환자에서 hNIS의 발현율은 41.1%였다. 병리학적 진단에 의해 침윤성관상피암종이었던 49명에서의 발현율은 42.9%, 관상피내암종이었던 7명에서의 발현율은 28.6%였다. $^{99m}Tc-MIBI$ 유방스캔에서 국소섭취 소견이 관찰되었던 41명에서의 hNIS의 발현율은 31.7%였다. 비정상적인 섭취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던 15명의 환자에서의 hNIS의 발현율이 의미있게 높게 관찰되었다(66.7%, p>0.05). 결론: 유방암 환자에서의 hNIS의 발현율은 그다지 높지 않았다. $^{99m}Tc-MIBI$ 유방스캔에서 섭취증가 소견이 없을 때 hNIS의 발현율이 더 높았다.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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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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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7-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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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최근에는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라이센스 계약 관련 분쟁에 있어 다국적 요소가 개입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분쟁의 해결에 있어서도 준거법의 결정이 가장 첨예한 쟁점이 되고 있다. 특히 2011년 7월 한-EU FTA가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와 유럽 각국 사이에 경제적 사회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그로 인한 법적 분쟁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국제적 지식재산권 이용 계약과 관련하여 유럽연합(EU)의 준거법 결정 원칙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지식재산권 라이센스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국제분쟁에 있어서의 준거법 결정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제사법 원칙에 의한 유형화가 필요하며 이때 지식재산권 라이센스 계약은 그 성질상 계약의 문제로 유형화된다. 유럽연합(EU)의 경우에는 라이센스 계약상의 쟁점 판단을 위한 준거법 결정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로마 I 규정(the Rome I Regulation)의 적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그런데 분쟁의 대상이 되는 계약이 체결된 시점에 따라 국제사법 일반원칙, 로마협약(1980), 로마 I 규정 등 각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범이 달라지므로 계약 체결 시점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고, 이들 중 로마 I 규정은 2009년 12월 17일부터 체결된 계약에 적용된다. 계약상의 분쟁에 관한 준거법 결정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준거법의 지정이 널리 허용되지만,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준거법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제사법 이론상 '객관적 연결 방식'에 의하여 준거법이 결정된다. 이러한 원칙을 반영하여 로마 I 규정 제4조 제1항은 계약의 유형에 따른 준거법 결정 원칙을 제시하고 있지만 지식재산권 라이센스 계약이 해당되는 규정은 없다. 결국 로마 I 규정 제4조 제2항이 검토되어야 하고 로마 I 규정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해당 계약이 더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국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 국가의 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된다. 이들 규정에 의하여서도 라이센스 계약의 준거법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로마 I 규정 제4조 제4항에 의하여 해당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국가의 법이 준거법으로 결정된다. 이러한 로마 I 규정을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라이센스 계약의 준거법 결정 원칙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국가들이 준거법 결정의 연결점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관련 국제계약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우리나라 국제사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보다 풍부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