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고령화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 곧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하였으나 많은 문제점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차례의 개정이 시도되었다. 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노인복지 및 장기요양을 위하여 사회 제반의 인프라 구축 및 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꾸준한 문제제기를 통하여 법을 개정하고 보다 구체화된 요양기준을 제시하고 최종적으로는 노년의 삶을 향상하려 노력하고 있다. 노인관련 법제의 체계화는 당장 노인복지 정책에 대한 변화가 생긴다거나 실생활에서 노인들이 체감하는 복지서비스가 훨씬 올라갈 것이라고는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노인복지의 정책근간이 되는 법률이 규율내용의 맥락과 논리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비되고 이를 바탕으로 일선 실무차원에서의 행정력이 투입된다면 보다 행정적인 혼선이 줄어들고 일반 국민들이 규범에 대해 가지는 이해도와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다.
우리나라는 경제발전, 출산율 저하, 보건의료의 발달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이 2018년 14% 고령사회, 2026년 20% 초고령사회로 예상되어 빠른 인구구조의 변화를 겪고 있다. 고령화에 따라 치매, 중풍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수는 날로 증가하고,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을 가정에서 돌보는 것이 어려워졌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구조 및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요양대상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부양 부담의 완화 등을 목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설의 민영화와 난립으로 서비스의 공적 책임과 시설의 질 제고에 대한 요청이 확산되고 있는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밖에도 저임금 요양인력의 양산, 재원조달 방식에 관한 문제 등의 대비가 다각도로 부족한 부분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장기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하기 위해서는 법 제도적 측면의 개선방안의 모색과 더불어 노인복지서비스가 신체적 건강 뿐만 아니라 노후 생활의 안정을 위한 정신적 심리적 조치를 강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2008년에 시작된 한국의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그보다 8년 먼저 시작된 일본의 개호보험을 원용한 것이다. 양국은 노인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적 정신적으로 약화된 노인의 삶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용구 급여제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복지용품 품목과 일본의 복지용품 품목을 비교·검토하여 한국과 일본의 품목별 특성을 알아보았다. 한국은 배회감지기, 자세변환용구, 요실금팬티 등이 일본보다 앞서서 복지용구로 등록되었으며 일본은 자동소변처리기, 휠체어 전동보조장치, 체위변환기, 이동용 리프트 등이 한국보다 먼저 복지용구로 지정되었다. 또한 일본 후생노동성은 배설예측지원기기의 복지용구 지정을 예고한 상태이다. 한국과 일본이 복지용구 품목들을 발전 시키기 위하여 협력한다면 초고령사회에 양국의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본 논문은 1985년부터 2010년까지 수도권 고령인구의 공간적 분포 패턴의 변화를 고령화수준에 따라 파악하고, 이와 관련하여 2010년 시점에서 고령자 가구의 주거 특성을 해석하고자 한 것이다. 고령화수준은 고령화지역, 고령지역, 초고령지역으로 구분하여 고찰하였으며, 고령자 가구의 주거 특성은 주택유형, 주택점유형태, 주택연한 등의 변수를 이용하여 해석하였다. 수도권의 고령화는 서울과 인접하지 않은 수도권 외곽지역부터 진행되었다. 서울과 인천은 고령화가 도심부에서부터 외곽으로 진행되는 경향을 보인다. 고령자 가구는 자가 소유의 단독주택에서, 그리고 건축 연한이 20년 이상인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수도권의 외곽지역으로 갈수록 이런 주거 특성이 강하다.
"건강한 일본"은 21세기를 위해 제시되어져온 새로운 보건 정책이다. 이 정책은 관점과 방법면에서 완전히 새로운 개념을 담고 있다. 시작부터, 그 정책의 목적은 단순한 삶의 연장 이라기 보다는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삶 또는 삶의 질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 신조에 있어서도, 중요시되던 부분이 전체 인구의 건강의 향상(건강향상에 대한 전통적인 접근)에서 획기적으로 각 개인의 이상적인 건강 상태를 성취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일본이 최초로 도달하는 고령화 사회는 인간을 위한 궁극적인 삶의 형태를 토대로한 사회이다. 왜 일본은 그들만의 전통적인 문화를 포기하면서 서구화되었는가\ulcorner 왜 그들의 자연을 희생하면서 산업화 과정을 거쳐왔는가\ulcorner 그리고 왜 일본은 개발 도상국을 산업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가\ulcorner 이러한 노력들은 모두 고령화 사회로의 도달에 대해 준비를 위한 과정이다. 20세기 동안,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을 믿었고, 우리사회의 미개척 영역을 확장해왔다. 반면에 21세기에는 우리가 가끔씩 목격해 왔던 초 고령화(Super-aged)사회가 조만간 우리사회가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또한 일본에도 예외 없이 처음으로 도달할 것이라 예상되어 진다. "건강한 일본"은 인간의 생리학적인 토대를 구축함으로써 전대 미문의 초 고령화 시대의 도래를 준비하기 위해 의도된 것이다. 이 정책은 거대한사회의 규모에 대한 사회의 실험이다. 그 속에는 건강에 대한 이해,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 정부와 시민간의 관계, 지방정부와 중앙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 및 예방과 치료간의 새로운 관계 등에 대한 질문을 담고 있다. "건강한 일본 21"은 인류사회의 초 고령화 현상에 의해 시행되는 거대한 규모의 실험으로 요약되어 질 수 있다. 그속에서 일본정부와 국민들은 각자의 역할을맡고, 나머지 세계를 위해 예를 제시 할 것이다. 단지 이러한 모험을 위해 새롭게 제시된 다양한 접근 방법을 고려하는 것 외에도 "건강한 일본 21"은 세계 최고 수준의 평균수명을 이미 성취한 나라들을 위해, 적합한 정책 모델을 제시하리라 확신한다.을 이미 성취한 나라들을 위해, 적합한 정책 모델을 제시하리라 확신한다.
본 연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40대 이상의 영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중년과 노년으로 구분하여 평생 교육에 대한 연령 집단별 태도와 인식을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2020년 5월 20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경북 지역에 소재한 평생교육기관에서 연구 참가자 80명을 대상으로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영어 학습에 대한 흥미, 필요성, 열정, 이점, 저해요인, 학습동기, 선호하는 과목과 학습방법을 설문조사하였다. 그 결과, 노년 학습자들이 중년 학습자들에 비해 보다 긍정적인 영어 학습 태도를 보였고, 학습동기와 선호하는 과목에서는 두 그룹 모두 의사소통 영역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 학습에 대한 저해요인으로는 영어에 대한 자신감 부족과 함께 연령에 따라 상이한 어려움이 조사되었고 선호하는 학습법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는 노년 학습자의 긍정적인 학습 태도에 따른 학습 성과의 가능성을 제시하였고 연령에 따른 세분화된 영어 프로그램 설계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The elderly people was over 8.3% in 2003. This seament is projected to grow to 14.4% by 2019(Aged society) and over 20% by 2026(Super aged society). As the elderly population is increasing and young population is declined social issues around elderly care are emerged in Korea. As a result of that, they are in the condition of poor system of the welfare of the old and it is the worst one in Korea. And because of the worst financial independence and difficulty in Korea, welfare facilities and medical instruments are so insufficient and deteriorated, so the quality of service is getting low. Furthermore the mortality of cancer is rapidely increased in recent years. So it is expected that the number of families who are caring for terminal cancer patient will be increased. We can not solve those problems only with government's policy such as to secure ample budget and to enlarge the aged welfare institutions. Definitely, to acheve the suggetions persistence concern about old people is most important, and family, community and national government should be linked to accomplish to goal. Accordingly, for this study attempts to provide conceptual framework of the respite care, spiritual care and home hospice, nursing home for the elderly. And this study is to discuss the necessity and effect about the construction of housing welfare infrastructure and to make a cooperation and linkage system among the aged welfare institutions, government and the aged welfare programs. As is well known, the issue of the increasing aged people is neither a matter of individuals nor of the family, but rather a complex matter of whol society. Therefore it can be resolved by the active participation of government. Conclusively this study tries to provide an direction of the improvement with regard to the welfare policy for the elderly. The study is as follwos: Chapters 1: The theological base, conception, essentiality, respite care, spiritual care and home hospice, nursing home for the elderly. Chapters 2: Definitions of respite care, spiritual care, hospice, patient of termina cancer and quality of life. And relations between respite care and nursing home. Chapters 3: The necessity of long-term care insurance and the perspectives of spiritual care. Chapters 4: Conclusions and summarizing(The directions of improvement of welfare policy for the elderly). To sum up, the problems of the aged people has not effects only to the aged people. This means that the problems of aged is the problems of the young generation today. Because young generation will be the old generation in the near future.
The present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effects of gonadotropin, age of donor, day of estrus cycle gonadotropin injection started and season on embryo production after superovulation in dairy cattles. Embryo collection records were obtained from 177 embryo donor collections from 98 Holstein cows aged from 3 to 9 years during 4 years(1993~1996) at National Livestock Re-search Institute. Superovulation was induced by injections of 3 gonadotropins(FSH-P, FOLLTROPHIN-v* or SUPER-OV*) beginning on days 9 to 14 of the estrus cycle. Em-bryos were collected from donors using a nonsurgical technique on days 6 to 8 after insemi-nation. The results were as follows ;Number of total and freezable embryos per donor cow was affected by gonadotropin(P<0.01). The more number of total and freezable embryos wereobtained by use of FOLLTROPHIN-V (13.2, 7.4) or FSH-P (11.0, 5.7) than SUPER-OV* (5.0, 2.4). Age of donor, the day that gonadotropin was started or season didn't affect total or freezable embryos(P >0.05).
Purpose: In our country, the aged population accounted for about 13% of the total population in 2018. In addition, it is expected to exceed 20% in 2026, entering an super-aged society. However, the senior welfare housing in Korea currently accommodates only 0.08% of the elderly population, and the increasing amount of the elderly population is very small. Accordingly,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auses of supply shortages and to propose directions for revitalizing the supply of welfare housing for the elderly in the private sector. Methods: First, the causes and problems of the poor supply of welfare housing for the elderly were analyzed. Next, the direction was proposed through institutional and case-by-case surveys and expert interviews. Results: It suggested directions such as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inducing the use of REITs, preparing policies to support consumers, allocating a certain percentage of senior welfare housing for the elderly in the reconstruction project, improving awareness of monthly living expenses, and re-discussing sales permits. Implications: Experts said that the direction proposed in this study can have a positive effect on supply activation. However, there were many opinions that re-discussion on permission for sales was necessary due to the excessive impact of the inability to sell. In addition, further research is needed for specific application of the proposed direction.
The numbers of the elderly who suffer Empty Nest Syndrome have been accelerated as an aging population has increased vastly and nuclear families have been a dominating family type in modern Korean society. To make the elderly get out of this phenomenon and live actively, the scheme of converting their existing houses into shared houses was set as a hypothetical solution in this study, and finding out the responses of the elderly who owns their own houses is the purpose of the study. A small workshop panel method was used and the elderly aged 55 years upwards took part and they own a detached house that is relatively large for the elderly or the elderly couple to live alone. The workshop was consisted of 3 stages: 1. a survey 2. an interview 3. a site visit. Through this, problems that the elderly have been experiencing within their houses were looked into and the responses of the elderly on converting their houses to shared houses by introducing developed schematic plans. As a result, positive responses from the house owners were carried out based on the fact that subsidies from the government on house renovation and tenants matching programs are supported. Shared houses could provide home owners economical support with rents and help them to feel less lonely. This is one way of supporting the elderly to live and age actively in their later lives. Therefore, this idea should be established in connection with preparing aging, aged, and super-aged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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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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