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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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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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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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우리 경찰이 창설 된지도 올해로 60년이 됐다. 그동안 경찰수사권 독립과 관련된 논의는 창경(創警)이래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는데, 역대 정권들에서 대선 공약의 하나로서 경찰수사권 독립 문제를 거론하였으며, 특히 참여정부의 탄생 과정에서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라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수사권과 관련된 문제는 1954년 검찰과 경찰의 지휘관계를 규정한 형사소송법이 '수사의 주재자는 검사(현행 형소법 제195조)' 이며, '경찰은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아야 한다(현행 형소법 제196조)'는 규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라도 수사권 문제를 매듭짓겠다'라고 발언한 이래 급물살을 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찰수사권 독립논의의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대표적 국가들의 수사권 체제에 관해 살펴보고 인권보장과 권력분립의 원칙에 입각한 보다 비교타당한 수사권 체제에 대해 검토해본다.

• 한국정보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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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관리학회 2015년도 제22회 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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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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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KISTI는 학술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서비스의 대표기관으로서 학회, 협회와의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통하여 체계적인 정보화 인프라, 종합적인 학술정보 유통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OCEAN은 학술정보의 효율적 관리, 편리한 검색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개발된 KISTI의 KSCD 통합관리시스템이다. 2007년 개발 이후, 정보기술 환경의 변화와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을 고려하여 기존 시스템을 토대로 최신 프레임워크 도입,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재설계 등 재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이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OCEAN 재개발의 주안점을 중심으로 KSCD 통합관리시스템 설계 및 구현 방향에 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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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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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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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1971년-1987년까지 20여개의 한국영화제작사에게 한국영화제작을 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주고, 이들이 만드는 영화의 편수와에 연계한 외국영화 수입편수 쿼터제를 유지하여 인위적으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한 결과, 졸속의 한국영화가 만들어지고, 한국영화는 관객들의 외면을 받았다. 신선한 피의 수혈도 폐쇄적인 시장때문에 제한되어 혁신을 통한 한국영화의 성장을 저해하여 왔다. 같은 기간, 한국영화편수점유율은 66.19%인데, 관객점유율은 28.76%, 연간 개봉 한국영화편수는 92.24편, 외국영화의 편수는 47.76편에 불과하고, 연간 데뷔감독 수는 10명, 데뷔작품의 편수비중은 10.62%, 관객비중은 한국영화관객비중의 10.5%에 불과하다. 총 46년간 데뷔한 감독 수 1,416명의 61.72%인 874명이 2004년-2016년까지 13년간 데뷔한 감독이다. 연간 62.15명이 데뷔한 셈이며 데뷔작품은 그 해 개봉된 한국영화편수의 39.58%, 관객 수의 32.8%를 점유한다. 같은 기간 한국영화는 연간 평균 174.38편, 한국영화편수 점유율은 27.77%에 불과한 반면에, 한국영화 관객점유율은 53.03%이다. 한국영화는 외국영화와 치열한 경쟁상태에 있지만 관객동원은 이전보다 두 배를 동원하였는데 이는 1988년의 외국영화에 국내시장 완전개방 이후, 1999년의 독립영화제작자유화까지 이어진 일련의 시장 제한 조치들의 해제를 통한 경쟁체제 도입과 영화계의 자생력 강화, 혁신의 결과로 고품질의 관객에 부응하는 한국영화가 나온 결과이다. 그러나 2006년 스크린 쿼터 축소, 4대 배급사의 독과점의 부작용의 파생효과가 다양성영화의 증가, VOD용 에로영화의 증가로 나타나고, 미래의 한국영화의 혁신의 잠재력에 방해가 되지 않는지 우려가 있다.

• 직업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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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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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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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연구의 목적은 중등단계 직업교육에 대한 학생의 추가 수요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현황을 분석하고, 개방체제로써 중등단계 직업교육 학생의 추가 수요를 실제적 수요와 잠재적 수요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실제적 수요는 중등단계 교육체제 안에서 직업교육을 추가적으로 원하는 학생들로써 직업계 고등학교 진학을 희망했지만 진학하지 못한 학생,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직업계 고등학교로 진로를 변경한 1학년 및 2학년 학생,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중 직업훈련 위탁과정 희망자 등으로 볼 수 있었다. 잠재적 수요는 사회체계 관점에서 중등단계 직업교육에 대한 추가적인 수요로써,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전문계 및 4년제 대학으로 진학하였으나 취업단계에서 하향 취업한 학생으로 볼 수 있었다. 중등단계 직업교육 학생 추가 수요 분석 결과를 특성화고 입학 정원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2015년 기준 특성화고 입학 정원의 61.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잠재적 학생 수요는 특성화고 입학 정원의 31.7%, 실제적 학생 수요는 29.5%로 나타났다.

•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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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안전학회 2007년도 추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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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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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2007년 6월 14일, OPRC-HNS 의정서의 발효로 해양에서 대형 위험 ${\cdot}$ 유해물질 (HNS) 오염사고발생시 범국가적 차원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고대응체제 구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미 화학물질에 대한 긴급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미국에서의 화학물질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국가방제체제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주요 특징으로는 단일화된 신고접수체계와 통합된 사고지휘시스템을 운용하고 재난대응기관간 공동책임제로 인하여 장비의 공유 및 기술협조 등 협력이 원활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재난관리 및 대응에 있어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많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며 정부(지방정부 포함)에서 방제작업을 실시할 경우 소요된 방제비용의 3배를 오염행위자에게 부과한다. 실제 방제작업은 민간방제업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다만, 행위자의 노력에도 그 능력을 초과할 경우에 한하여 국가가 대응하고 이에 대한 경비로 별도 기금(Superfund)을 운용 ${\cdot}$ 보전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화학물질 사고대응에 있어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오염물질을 회수하는 방제활동은 지양하고 있다. 한편, 화학사고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연안경비대 및 환경청 등의 대응요원은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특수자격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지역사회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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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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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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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본 연구는 보건진료원의 업무를 분석하기 위하여 충북에서 활동하고 있는 보건진료원 136 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흥해 자료수집을 하였으며 백분률, 평균값, 표준편차로 자료처리를 하였다. 조사기간은 1968 년 8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했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보건진료원의 일반적 특성과 업무에 관련 된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건진료원의 일반적 특성으로 연령 분포는 30 - 34세가 30.1 %로 가장 많았고 결혼 상태는 기혼자가 61.8 % 였다. 종교는 기독교가 42.6% 로 많았고 학력은 3 년제 간호전문대학 과정졸업 자가 78.9 %로 많았다. 현 가족과 동거상태에서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사는 경우가 76.5% 였고, 보건진료원의 경력은 1 년 마만이 41.2 %로 가장 많았다. 보건진료원의 업무에 관련된 배경을 살펴보면, 근무지역조건은 갑지가 65.3 % 였고, 현 거주지는 보건진료소내 숙소가 대다수 였다. 보건진료소는 신축된 건물이 대다수였고, 보건진료소 시설은 '그저 그렇다'고 대답한 수가 가장 많았다.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수당은 월 $5\sim7$만원인 경우가 85.6 % 였다. 2. 보건진료원의 보건의료제공 실태는 다음과 같다. 보건진료원이 현재 담당하는 주민수는 $501\sim1,000$ 명이 35.3 % 이고, 1,500 명 이상의 주민을 담당하는 경우도 32% 였다. 보건진료소를 이용한 주만은 연평균 1,956 명이고, 보건진료소 평균 이용건수는 1,812건이다. 보건진료원의 직업만족도는 만족한다가 40.6%로 대체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3. 보건진료원과 보건의료 관련기관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자원 이용 정도는 보건소 진료소가 1 위로 가장 많았고, 약국, 약방, 의원, 보건지소의 순위로 나타났다. 보건의료 관련기관과의 협조가 잘 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도 있는데, 보건소(19.7 %), 보건지소( 20.2%) 민간보건 의료기관(22.4 %)이며, 그 이유를 알아서 협조가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겠다. 원하는 감독체계는 보건소장(47.3 %), 보건간호 전문가(37.2 %)로 나타났으나 이는 현재있는 감독체제내에서 생각한 것이며 간호전문가에 의한 새로운 감독체제를 원하고 있었다. 많이 이용하는 의뢰 기관은 병원(52 %), 의원(24.4 %), 보건소(10.2 %) 순이었다. 4. 보건진료원의 업무 영역별 수행정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건진료원의 업무 영역을 7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수행평균 평점을 보면통상질환 관리가 3.70점, 사업운영 관리 및 지도가 3.44 점, 사업계획 수립이 3.19 점, 지역사회 조직 및 개발이 3.17 점,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이 3.14 점, 지역사회 보건관리가 3.09 점, 보건 정보체계 개발이 3.02 점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에서 지역사회 보건관리가 3.09점으로 통상질환 관리 3.70 점 보다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일차보건의료 사업 정착의 과도기적인 현상으로 생각하며, 이 부분을 더 많이 수행해야 할 것으로 사려된다. 5. 보건진료원의 업무 영역별 수행 소요시간의 평균은 다음과 같다. 지역사회 조직 및 개발 3.48 시간, 사업계획 수립 3.55 시간, 지역사회보건 관리 6.74 시간,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5.55 시간, 통상잘환 관리 15.94시간, 사업운영 관리 및 지도 4.39시간, 보건정보체계 3.62 시간으로 나타났다. 보건진료원이 통상질환 관리와 더불어 예방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적절한 행정적, 교육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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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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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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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

본 논문은 1981년 교육과정이 개정된 새로 편찬된 중학교 과학교과서가 학교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앞으로의 교과서 연구와 편찬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려는 목적에서 신 구 과학 교과서를 문헌 연구를 통해 비교하고 분석하였다. 연구 영역은 중학교 교육 과정의 과학과 교육목표와 교과서의 기능에 비추어 5개 범주로 구분하였다. 교과내용 면에서는 신 구 과학 교과서에 수록된 주요 개념과 내용을 비교하여 개념체제와 내용 전개방식에서 변화한 점을 밝혔고, 탐구과정에 대해서는 로미의 방법을 이용하여 신 구 과학 교과서의 본문에 대하여 학생의 관련 지수를 구하고 분석하였다. 구성체제 면에서는 신 구 과학교과서의 단원 구성 체제와 그에 포함된 요소들을 단원 구성 체제의 일반적 모형에 비추어 비교하고 분석하였으며 학습 난이도에 대해서는 신 구 교과서의 내용을 비교하여 중학생의 지적 발달 수준을 넘어서는 내용의 삭제정도를 조사하였고, 제작 사항에서는 신 구 과학 교과서의 쪽수, 판형, 활자, 인쇄, 지질, 색도, 여백, 제본 등을 비교하고 기존 연구 결과에 비추어 논의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 구 과학 교과서의 개념 체제에는 큰 변화가 없으나 각 학년에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분야가 한 단원씩 수록됨에 따라 구 교과서의 단원이 축소 통합되어 관련 단원의 내용이 줄어들었고 내용 배열에 변화가 있었다. 교과 내용의 전개방식에서 구 과학 교과서가 실험, 관찰, 고찰을 통해 학생 스스로 주요 개념을 탐구하도록 한데 반해 신 교과서는 실험, 관찰의 수를 줄이고 대신 학생의 경험과 친밀한 자료를 많이 도입하여 주요 개념들을 설명하고 있다. 탐구과정 면에서 본문에 대한 로미의 관련 지수가 구 교과서 1, 2, 3학년용이 0.43, 0.48, 0.24로 1, 2학년용이 비교적 탐구적인 교과성미에 반해 신 교과서 1, 2, 3학년용이 관련지수는 0.16, 0, 11, 0.09로 신 교과서가 구 교과서에 비해 탐구적인 면이 떨어지고, 사실과 설명 위주의 교과서라고 판단된다. 구성체제 면에서 신 과학 교과서는 구 과학 교과서에 비해 도입부분을 강조하고 학습 내용을 보충 심화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고 있으며 삽화나 참고자료의 수를 늘이고 새로 '읽을거리'를 수록함으로써 독해가 용이하도록 하고, 학생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려 하고 있다. 학습 난이도 면에서 신 교과서는 구 교과서에 있던 정량적인 실험과 수식의 일부를 삭제하고, 단원을 축소하고 해설을 늘렸으며, 학년간의 내용 배열 조정을 통해 학습자의 수준에 알맞도록 구 교과서의 내용을 재조직하고, 내용전개 과정에서 중학생의 지적 발달 단계를 넘어서는 방식을 부분적으로 지양함으로써 학습 난이도를 줄이고 있다. 제작사항에서 신 과학 교과서는 구 과학 교과서에 비해 판형이 커지고 지질이 향상되고 여백이 넓어지고, 제본방식이 바뀌었으나 그 외의 요소들은 변화가 없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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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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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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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연구는 중국이 인터넷에서 반체제 정보유입을 어떻게 차단하는지 기술적인 부분에 초점을 두어 인터넷 통제 메커니즘을 규명하였다. 중국은 경제적 이익 때문에 북한이나 쿠바처럼 전면적으로 인터넷 통제를 하기보다는 하드웨어 기반의 기술 통제와 노동 집약적인 물리적 통제를 병행함으로써 당-국가 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행위자 출현에 대비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중국 정부는 인터넷을 이용해 시위 확산에서 민주화로의 이행에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반체제 정보 차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본 논문은 우선 보편적인 인터넷 통제의 개념과 국가별 유형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런 다음 중국의 인터넷 통제 기술이 어떤 과정을 거쳐 발전되었는지, 90년대부터 현재까지 인터넷 통제 방법을 다각도로 고찰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집단시위 이슈에 따라 인터넷 정보가 어떻게 차단되고 표출되는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역학 관계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중국에서 정보화 기기를 이용한 파급적인 인민의 저항이 발생한다 하여도 대규모 물리력과 기술력을 동원한 중국정부의 유연한 통제를 전망할 수 있을 것이다.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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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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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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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올해로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분단된 지 72년이 흘렀다. 1945년 8월, 일제로부터 해방과 동시에 남쪽은 자본주의, 북쪽은 공산주의(사회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체제 갈등과 대립을 해왔다. 이러한 남북분단은 단순히 정치 경제체제에만 머물지 않고 법제도 역시 동질성을 찾기 어려운상황이 되어 버렸다. 그동안의 분단은 법제분단도 함께 동반되는 사회적현상의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일례로 북한은 해방과 동시에 구 소련군의 주둔 하에 북한지역을 지배하면서 법적 안정을 위한 조치를 빠르게 취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역사적 유물론을 바탕으로 한 토지사유화 폐지 등 이데올로기적 상부구조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작업은 구 소련 등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의경우와 같이 생산수단인 토지사유화 폐지 절차를 거쳐 국유화 정책을 단행하기에 이르렀다. 북한 정권은 민족적 독립완수와 반제적 반봉건적 관계 청산이라는 미명하에 토지개혁을 실시함으로 인해 분단 이후 남북한체제 간의 현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남북법제를 중점으로 지난 72년간 사회주의의 실험과정에서 자본주의와 대결하면서 단절된 북한 법제의 특성과 법적 환경을 탐구하고자 한다. 한편, 현재 통일을 위해 진행 중인 법제통합 연구의 현황에 대해서도 간략히 진단해 본다. 그리고 법제분단을 극복하기 위해 남북분단에 따른 남과 북 각각의 국가로서 법적 지위를 규명해 보고, 남북관계의 법적 성격과 북한법제가 갖는 한계성에 대해 살펴본다. 아울러 법제통합을 위한 기본방향을 모색해 보고, 법제분단 해소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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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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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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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이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가정실의 실내환경 및 시설 설비 현황에 대해 조사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방법은 현장조사와 설문조사를 채택하였다. 현장조사는 제주특별자치도내 중학교 41개교 중 10개교를 선정하여 2006년 8월 16일부러 9월 30일까지 온도, 습도, 조도, 교구실태를 조사하였고, 설문조사는 제주특별자치도 41개 중학교 기술 가정과 교사 95명을 대상으로 2005년 11월 1일부터 2005년 11월 23일까지 우편을 통해 조사하였다. 현장측정을 하면서 회수된 설문지들을 포함하여 총 95부중 64부가 회수되었으며 응답한 설문지 중 유효한 61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 백분율 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들은 가정실 크기에 대해 불만을 느끼고 있지만 가정실의 크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가정실 크기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둘째, 설문조사와 현장조사 결과 가정실의 여름 겨울철 실내온도는 부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섯째, 현재 각각 설치되어 있는 형태의 작업대, 개수대, 가스대 형태는 비효율적이다. 넷째, 환기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은 많지만 환기는 잘 이루어지지 않아 환기시설이 미흡하다. 다섯째, 소화기 외에 다른 안전시설이 미비하므로 안전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여섯째, 교구보유율이 매우 낮으며 교구가 조리기초 영역에 편중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가정실의 실내환경은 온 습 조도 및 환기 설비가 전반적으로 미흡하고, 가정실의 구조가 비효율적 동선을 이루고 있으며, 시설 설비 현황은 오래된 건물과 낮은 교구보유율로 매우 낙후되어있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실내환경과 시설 설비 관련 기준에 맞추어 시설 설비 개선 및 교구 확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필요가 있다. 학생들의 가치관이 다양화되고 있는 만큼 의생활에 흥미와 관심과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충실한 의생활교육이 요구되는 시대에 맞게, 내용은 물론 수업체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큰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변화하는 사회, 생활에 학교교육이 발맞춰 나가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틀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교과서의 내용을 교육과정 개정주기보다 자주 정기적으로 개편하여 내용을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1{\pm}10.8%$, 여자 $54.6{\pm}9.9%$로 조사되었다. 칼슘의 섭취량은 평균필요량에 비해 전체 $74.9{\pm}31.9%$로 나타났다. 에너지 섭취량에 있어서 남자 노인들은 모두가 필요추정량의 75% 미만을 섭취하고 있었고 여자 노인의 경우에도 97%가 필요추정량의 75% 미만을 섭취하여 에너지 섭취량이 매우 낮았다 반면에 단백질 섭취량에 있어서는 남자 노인의 경우 100%가 평균필요량의 125%를 초과하였고, 여자 노인의 경우에는 91%가 평균필요량의 125%를 초과하여 대조적이었다. 비타민 A와 E는 각각 평균필요량과 충분섭취량의 125%를 초과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에 비타민 $B_2$는 특히 남자 노인에서 평균필요량의 75%미만을 섭취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엽산 섭취량에 있어서는 평균필요량의 75% 미만을 섭취한 비율이 전체 96%로 나타나 심각한 부족상태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철의 섭취량은 남녀 모두 100%가 평균필요량의 125%를 초과하여 섭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연의 섭취량은 남자 17%,여자 15%가 평균필요량의 75% 미만을 섭취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에너지와 엽산은 모든 노인들에서 평균필요량에 미달되게 섭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단백질과 철분은 남녀 노인 모두에서 평균필요량 보다 적게 섭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