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5개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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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의 생산추이와 전망 (The transition & forecast of motor cycle production)

  • 마규하
    • 오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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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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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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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4
  • 한국에 이륜차가 소개된 것은 일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시작된 1962년부터이며 초기 기아산 업에서 차체일부를 제외한 KD부품을 일본 본전기연으로부터 수입하여 조립 생산하였으며, 1975년 6월까지 약 14년간 총 93,000대를 생산한 후 1975년 7월부터 기아기연이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이 증가하게 되었고 1979년까지 독점 공급하게 되어 당시 년산 10만대를 돌파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국내 여러 업체가 출현하여 경합시대에 들어갔다. 즉, 1979년 한국 제네랄모페드(GMK)에서 이태리 Minarelli로부터 엔진 23,700대를 도입 유럽풍의 모페드(Moped)를 조립 생산하기 시작하였으나 1983년부터는 생산이 중단되었다. 1980년대는 대 림공업과 효선기계에서 각각 이륜차를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대림공업은 일본 "호다까"로부터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였으며, 효성기계 역시 일본 "스즈끼"로부터 기술을 도입하였다. 같은 해 진주 소재 동야정기에서는 서독으로부터 Sachs 엔진 6,600대를 도입하여 모페드(Crown)를 생산 판매하였으나 1982년부터 생산을 중단하였다. 다음 해인 1981년 마신산업은 이태리 피아지 오(Piaggio)로부터 엔진을 도입하여 125cc 급스쿠터를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1980년도에는 5개 업체가 이륜차 생산에 참가하였으나 자연소멸되고 또 81년 2월 28일 자동차산업 합리화조치로 대림공업과 기아기연이 합병되어 대림자동차공업(주)가 1982년 4월 설립됨으로써 현재는 효성 기계, 마신산업과 함께 3개업체가 존재하고 있다. 1975년에는 불과 3개 모델뿐이던 것이 79년 에는 5개 모델, 지금은 30개의 모델을 3개 업체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그 동안 없어진 모델이 18개기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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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국가정신보건전략을 통한 정신보건개혁과 융복합 정책적 함의 (Mental Health Reform through the National Mental Health Strategy in Australia and Convergence Policy Implications)

  • 신창식;김세원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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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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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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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논문은 호주의 국가정신보건전략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국가정신보건전략을 통한 정신보건개혁 이후의 변화들, 그리고 정신보건개혁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정책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현실적인 시사점과 융복합 정책적 함의를 찾는데 그 목적이 있다. 1992년에 발표되어 2008년에 개정된 국가정신보건정책, 1993년부터 2014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수립된 국가정신보건 5개년 계획, 2006년 호주정부협의회에 의해 수립된 정신보건실행계획, 그리고 2012년 호주정부협의회에서 채택한 국가정신보건개혁을 위한 로드맵(2012-2022)을 포함한 국가정신보건전략은 지난 20년 동안 호주의 정신보건개혁의 광범위한 과정을 선도하는 대단히 중요한 정책 준거를 제공하였다. 1992년 시작된 국가정신보건전략을 통해서 정신보건재정 확충, 지역사회 중심의 치료 및 보호시스템 구축, 정신병상의 변화, NGO의 참여와 역할의 증대, 정신장애인과 가족(보호제공자)의 참여 확대 등과 같은 변화를 이루었다.

2004년 건설교통부 유량자료의 평가 (Evaluation of Streamflow Data of MOCT)

  • 정성원;한명선;황석환;김치영;이찬주;김동구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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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06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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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43-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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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부정확한 유량자료는 예산 부족, 전담인력의 부재, 전문장비의 미비 등 구조적 측면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유량측정 단계의 부정확과 유량자료의 처리절차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기술적 측면에도 중요한 한 원인이 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수문조사 선진화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구조적.기술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04년도 건설교통부 유량측정사업에서 유량측정 검증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한 바 있다. 유량측정 검증시스템은 유량 측정과 분석을 나누어 수행하는 것으로, 강화된 기준과 방법론에 따라 정밀한 유량측정은 용역사에서 담당하였으며, 측정기준 강화, 측정방법 개선, 일상 검증과정 도입, 곡선식 개발 방법론 개선 및 유량환산/평가 절차 추가 등 분석과정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수행하였다. 새로이 적용한 유량측정 검증시스템의 적용을 통해 생성된 2004년도 건설교통부 유량자료는 불확실도가 전국 평균 6.5%로 개선되었으며, 63개 지점 중에서 35개 지점(56%)에서 연유출률이 비교적 정상적인 수치를 보여 과거에 비해 상당히 개선된 품질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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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성장동력으로서의 해양구조물 및 장비 기술

  • 홍사영;홍석원
    • 대한조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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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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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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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현재 우리나라는 1995년 국민소득 1만불 진입 이후 8년간 1만불 장벽을 넘지 못하고 있으며 그 동안 국가 성장동력의 바탕을 이룩해 온 기간산업 경쟁력의 둔화와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는 줄어들지 않는 한편 중국 등 후발국가의 추격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 있다. 이에 따라 내부적으로 미래에 대한 확고한 비젼 부재상태를 극복함과 동시에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대의 선진경제로의 도약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의 창출"이란 국가적 명제를 안게 되었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03년 5월 말 주력 기간산업, 미래 유망사업,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등 3개 분야에서 총 60개의 차세대 성장품목을 발굴하고 산업군별로 종합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이 중 조선$.$해양산업은 주력 기간 산업군에서 고부가가치 선박, 디지털기반 조선컨텐츠, 해양부체 강구조물의 3개 항목이 이에 포함되었다. 이후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표 1) 선정과정에서 조선$.$해양산업이 이에 명시적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지능형 로봇분야와 e-Biz/지능형 물류에 부분적으로 연계되어 있고 산자부에서는 조선$.$해양산업을 포함한 10개 주력 기간산업별 기획단을 구성하여 차세대 성장동력 기획단과 함께 연구기획을 통하여 산업기술혁신 5개년 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 (중략)다[1].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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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반세기 연구개발정책의 변천

  • 이공래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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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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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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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챕터는 과거 50년 연구개발정책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한국 산업과 경제의 성장과정에서 연구개발정책이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가를 조명한다. 1960년 초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추진하기 시작하던 때부터 1970년 대 말까지 연구기반 구축기, 1981년부터 2000년까지 연구역량 축적기, 2001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연구개발 도약기 등 3단계로 나눠서 살펴본다. 연구기반 구축기간 중에는 연구개발 투자의 증가와 함께 본격적인 연구와 우수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여러 국책연구기관을 설립하였으며 연구 단지를 조성하는 등 연구기반을 구축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 연구기관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자 주요 분야 연구조직을 KIST 부설 형태로 발족한 후 독립 연구기관으로 분리하는 것이 주요 정책이었다. 연구역량 축적기에는 정부가 연구개발 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하였고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대학의 연구 잠재력을 조직화함으로써 연구역량을 축적하였다. 수출 고도화와 수출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향상해야 하는 기업들의 절박한 기술혁신의 필요성에 기인하여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가 급속도로 증가했다. 2000년대에 이르러서는 우리나라 연구개발투자가 절대규모에서도 세계 5위국으로 부상했고, GDP대비 연구개발투자 비중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이렇듯 연구기반 구축기, 연구역량 축적기, 연구개발 도약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는 매 20여년의 주기로 연구개발 시스템을 시대 상황에 맞도록 정책을 혁신하여 추진함으로써 오늘에 이르렀다. 과학기술의 혁신은 산업과 기업의 성장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정부의 도전적인 연구개발 투자는 정밀한 정책 기획과 추진이 병행되면서 그 효과가 발휘되었고 산업과 기업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었다.

퇴사로 인한 저수지내용적 감소에 관한 조사연구 (A Study on the Reduction of Reservoir Capacity by the Sedimentation)

  • 윤재한
    • 한국농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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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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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41-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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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2
  • 이상의 조사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으며 계속 전국에 걸친 정밀한 조사를 실시하여 기설 저수지의 급수 능력과 이용방안 그리고 퇴사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될 것으로 밉는다. 1. 저수지 유역의 기반암은 화강 암과 화강 편마암으로 분포되어 있고 모암 자체는 풍화 정도가 심하여 두터운 층을 나타내고 있으며 임상이나 피복상태가 비교적 불량하다. 2. 퇴사량은 년간 $120m^3/km^2-3,770m^3/km^2$의 큰 진폭을 나타내고 있어 유역 조건에 따른 차이가 극심함을 알 수 있으며, 평균 $877m^3/km^2$으로 대단히 많은 양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한국 동란등의 영향을 받아 임상상태가 불량 하였음에 기인되며 앞으로의 조림 계획에 따라 임상이 양호하여 진다면 이의 양은 감소 될 것이다. 3. 31개 저수지의 평균 퇴적기간은 26개년이며, 유역 면적 대 몽리 면적의 비율은 3:1이다. 저수지의 내용적은 계획 당시의 $2,010ha{\cdot}m$에서 $1,759ha{\cdot}m$로 감소되었다. 이는 12.4%로서 년간 0.48%의 내용적 감소가 있었다. 4. 단위 저수심은 현재 370mm이며 대부분의 저수지가 급수의 부족을 나타내고 있다. 현황에 따라 매립하여 신규 개발 계획에 삽입하여야 될 곳도 있으며 존속 시키는 저수지에 대하여는 준설 또는 제당을 더 쌓기하여 필요한 수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단지 계획 지구내에 있는 기설지구의 추가 필요수량은 신규 수원에서 보급하는 계획이 수립되여야 한다. 5. 보편적으로 규모가 크고 농조관내에 속하는 저수지는 유지관리 상태가 양호하나 규모가 작고 수리계 기타 형식으로 관리되는 저수지는 취수장치 또는 제당터에서의 누수등 극히 불량하며 수자원의 손실등 시설물의 유지 관리에 결함을 나타내고 있다. 6. 용수원 개발에 있어서 저수지의 시설과 아울러 중요한 것은 수원함양과 퇴사 방치를 위한 저수지 유역의 수림조성과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물관리의 철저를 기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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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새마을 운동 경험의 공유 (Community Development Movement and Sharing Experiences)

  • 김성수;권도하;이채식;최영창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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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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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1-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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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한국은 제1, 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으로 산업화와 경제 발전을 이룩하면서 심각해진 도 ${\cdot}$ 농격차의 해소를 위해 1970년대 초부터 농촌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새마을 운동을 전개하였다. 새마을운동은 근면, 자조, 협동을 기본 정신으로 한 잘살기 운동으로 1970년 당시 대통령이 농촌개발에 대한 강한 욕구와 집념을 천명하면서 농촌 새마을운동에서 시작되었다. 자원이 부족하고 농촌의 사정은 더욱 열악하여 국민의 70%를 차지하는 농민의 상당수가 끼니를 걱정해야 했으며, 도 ${\cdot}$ 농간의 격차는 벌어져 도시로 인구가 몰려들고 사회는 불안정한 상태에서 농촌지역사회의 개발 없이는 나라의 발전도 안정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농촌 개발을 위한 환경개선과 소득증대 사업에 주력했던 새마을 운동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을 정부의 관심과 지원도 있었지만, 새마을 교육을 이수한 새마을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과 함께 근면, 자조, 협동을 실천했던 마을 사람들, 지역사회 주민들의 공동 노력이었다. 이 논문에서는 농촌에서 시작된 새마을운동이 도시의 직장, 공장 새마을운동으로 번져 범국민적 운동으로 나라 근대화의 원동력이 되었으며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들을 살펴보고 국제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도상국의 농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새마을운동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하여 제언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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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연계.협력 체제에 대한 분석 - 수도권 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 (An Analysis of Cooperative Systems Between School and Public Libraries in Seoul and Its Outskirts)

  • 이용남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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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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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3-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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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이 연구는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연계 협력 체제를 분석하여 학교도서관 활성화 5개년 계획 종료 이후의 새로운 정책 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연구 방법은 수도권 지역인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실제 사례를 조사하고, 연계 협력 관련자에 대한 설문지 및 면담조사를 통해, 각 지역의 특징적인 연계 협력 체제의 유형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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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용접재료 현황과 전망

  • 손병영
    • Journal of Welding and Jo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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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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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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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우리나라의 용접재료는 산업구조 및 그 발전 속도와 용접재료 제조업체의 기술 및 연구개발 수 준과 더불어 발전하여 왔다. 용접이 본격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하여 약 40년이 경과되고 용접재료 제조업체가 현대적인 제조설비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용접재료를 생산하고 개발하기 시작하여 30년이 경과되었다. 용접재료가 양 및 질에 있어서 비약적인 발전으로 이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은 제1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의 수립과 추진으로 다양한 종류의 수요창출과 높은 수 준의 품질이 요구되면서 부터다. 1970년대에 조선공업등 강구조물을 주류로 하는 양적 수요 증 가의 기반이 조성되고 화학 프랜트, 원자력 발전등의 건설이 주축이 되어 관련 주변 기술이 발 전하므로서 용접재료의 품질보증 SYSTEM확보등 기술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맞이하게 되 었다. 용접재료용 고품질의 원재료 및 일부 부재료가 국산화되고 용접재료 제조업체의 연구소 설립과 기술 및 연구개발 인력 확보, 그리고 대학 및 관공 연구소에서의 용접재료 관련 연구의 활성화에 힘입어 용접재료 기술은 국내 자체 기술로서 정착하게 되었다. 1941년 용접봉의 FLUX를 수제로 피복한 피복아크 용접봉(일미나이트계와 고산화철계의 혼합계통) 년산 17톤을 생산하기 시작하여 현재 년 12만톤을 생산하는 장족의 발전을 하게 되었다. 특히 1985년부터 1991년까지 용접재료의 고도성장은 종례가 없었던 기간이지만 1992년부터는 수요가 진정되고 경제의 불황이 예고되면서 저성장 추세는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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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일무역 역조 개선방안 (Improving Measures of Adverse Balance of Korean Trade to Japan)

  • 성병호
    • 기계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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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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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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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수출주도형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 나라의 경제여건은 1960년대 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한 이래 지속적인 성장을 기록하여 왔다. 그러나 1986년도에 3저라는 국제경제여건을 호기로 삼아 국제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이후 선진국의 보호장벽 강화, 세계적인 BLOCK 경제화, WTO 출범에 따른 국내시장 개방압력, 국내임금의 급속한 상승 등 수많은 대내외적 여건으로 인하여 우리경제의 성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1994년의 경우 전체무역적자가 63억 3천만 달 러를 기록함으로써 한국경제의 계속적인 무역역조현상이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고 1994년 기준으로 전체무역적자의 188%이상에 해당하는 118억 7천만 달러가 대일무역에서 발생한 대일 역조라는 사실과 최근 몇년간 대일무역적자는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전체 무역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더 높아가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같은 대일무역적자 문제는 19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만을 추구하여 노동집약형 사업이 주가된 경제성장의 결과이며, 산업재, 특히 기계분야에 대한 기술축적의 부족으로 대부분의 자본재 및 중간재와 기술력에 대한 대일의존도의 심화 등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수출 주도형의 한국경제 하에서는 대일무역역조 특히 기계공업분야의 역조현상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정책과제 임을 인식해야 하며, 이 글에서는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해 보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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