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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의 미디어 소송 특징과 국내 판결 경향에 관한 연구: 1989년 이후 정치인 및 고위 공직자 명예훼손 판례를 중심으로 (Study on the Characteristic of Media Lawsuits by Public Figures and the Tendency of the Court Decisions in Korea: Focusing on the Decision about Defamation of Politicians and Senior Government Officials Since 1989)

  • 윤성옥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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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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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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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참여정부 들어 공인에 의한 언론사 상대 명예훼손 소송의 문제는 심각한 사회 현상으로 대두되었다. 여기에는 정부와 언론 간 첨예한 갈등관계 역시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본다. 이에 공인의 명예훼손 소송 해결에 대한 논의는 진보-보수, 여-야 간 대립처럼 정치적 쟁점화함으로써 현상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한계를 보였다. 본 논문에서는 정치인과 함께 정부나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 특징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법원에서 이들의 권리보호와 제한에 대해 법리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 분석하고자 했다. 연구 결과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의 명예훼손 소송은 구제수단(손해배상), 청구액 및 법원 인용액, 승소율 등에서 특기할 만한 사항을 발견했고 법원 판결 경향에서는 사인과 동일한 기준 적용으로 진실 책임의 입증을 언론에 엄격히 지우고 있다는 점, 하급심 판결을 중심으로 공인 법리에 대한 오해, 고의(악의)/과실/비방 목적과 입증책임의 일관되지 않은 적용 등 혼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Anti-SLAPP 법안 제정까지는 아니더라도 법원이 좀 더 적극적으로 공인의 권리제한 법리를 수용하여 반론권이나 손해배상의 구제수단은 제한하고, 허위인 경우만 권리를 보호하는 현행법의 '사자(死者)'의 명예훼손 보호법리를 준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공인에 대한 법리 적용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이미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물'과 '내용' 기준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고의(악의)' '과실' '비방 목적'을 구분 판단해 입증책임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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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건강도시 프로젝트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도시 관련 특성 조사 (The Characteristics of Healthy City Project in Korea)

  • 정길호;김건엽;나백주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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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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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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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국내 건강도시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사회 담당자를 대상으로 세계보건기구의 건강도시 특성을 중심으로 건강도시 추진 현황을 살펴봄으로 국내 건강도시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되었다. 2007년 2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우편설문조사를 하였는데, 설문문항은 건강도시 현황, 건강도시 담당자의 일반적 특성, 건강도시 기본 특성, 건강도시에 대한 자체평가, 건강도시 발전방향 등으로 구성하였다. 전체 23개 지역사회 중 도시가 11개(47.8%), 농촌이 12(52.5%)였으며, 건강도시 담당부서는 보건소가 73.9%로 대부분이었다. 건강도시 담당자는 여자가 60.9%, 연령은 40대가 65.2%, 건강도시 경력은 6~12개월인 경우가 34.8%로 가장 많았다. 건강도시 기본 특성을 살펴보면, 건강도시 자체 예산 확보(91.3%), 도시건강 프로파일 작성(91.3%), 협력대학 기술지원(82.6%), 건강도시 조례 제정(78.3%), 주민참여(78.3%), 운영위원회 구성(73.9%), 생활터 접근 사업(69.9%), 건강도시 네트워크에 적극적 참여(69.6%) 등이 높았으며, 부서간 협력 활성화(34.8%), 건강도시 장기 계획 수립(39.1%), 공약 및 시정방향에 건강도시 포함(43.5%), 취약 계층 대상 사업(47.8%), 전담조직 구성(47.8%), 건강도시 자체 세미나 실시(47.8%)가 낮았다. 도시농촌간 건강도시 전담조직의 경우 도시가 72.7%가 구성되어 있는 반면 농촌은 25.0%만 구성되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건강도시 전담조직 유무에 따른 건강도 기본특성을 살펴보면, 전담조직이 있는 경우 부서간 협력, 주민참여, 생활터 접근, 건강도시 네트워크가 잘 된다고 응답하였다(p<0.05). 건강도시 수행시 사업개발과 예산확보가 어려웠으며, 건강도시 사업시 우선 고려 사항으로는 부서간 협력이 34.8%로 가장 높았다. 건강도시성공을 위한 핵심인물로는 82.6%에서 단체장이라고 응답하였고, 국내 건강도시 활성화를 위해 향후 역할을 할 기관으로는 중앙정부인 보건복지가족부(52.2%)가 가장 높았다. 국내에서는 AFHC 회원도시 수가 급속히 증가하여 왔으나 건강도시를 위한 정치적 지원과 전담조직의 설립 등이 미진하며, 건강형평성을 고려한 사업 및 부문간 협력에 의한 포괄적인 건강도시 경험이 축적되어 오지 못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강도시의 정의와 선진 건강도시들이 제시하고 있는 원칙 및 특징에 충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영가철에 의한 토양 Cr(VI) 환원에 미치는 유기물 및 수분함량 영향 (Effect of Organic Matter and Moisture Content on Reduction of Cr(VI) in Soils by Zerovalent Iron)

  • 양재의;이수재;김동국;오상은;윤성환;옥용식
    • 한국환경농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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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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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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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현재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는 중금속 오염의 복원기술들은 방법에 따라 상이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고 처리시 이차적인 오염이 발생되거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외부 투입 에너지에 크게 의존하므로 실제 현장에 적용하기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실정에서 오염물질을 완전히 분해시키거나 더 이상 독성을 야기하지 않고 원래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상실한 다른 물질로 변환시킬 수 있는 처리 기술의 확보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Cr(VI)으로 오염된 토양에서 간단한 산화-환원 반응의 원리를 이용한 영가철 복원방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환경요인을 구명하여 향후 현장적용시 기본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Cr(VI)으로 오염된 토양에 영가철 만을 처리한 결과 반응 30일 후 Cr(VI)의 환원 정도는 영가철의 처리량이 증가할수록 증가하였다. 또한 유기물 함량이 증가할수록 Cr(VI)의 환원정도는 증가하였으며 반응속도 또한 유기물 함량에 따라 증가하였다. 또한 Cr(VI)농도가 반응5일 동안 90%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부터 유기물에 의한 Cr(VI)의 환원 반응은 초기 반응이 우세함을 알 수 있었다. 수분함량의 경우 수분에 의한 직접적인 효과는 Cr(VI) 감소량 대비 4%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유기물 함량이 영가철의 Cr(VI) 환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Cr(VI) 농도는 50% 이상 감소하였으나 유기물 함량이 영가철의 이온화나 활동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특히 수분함량을 $15{\sim}30%$로 처리한 경우 영가철의 Cr(VI) 환원에 있어 반응 30일 후 초기 Cr(VI) 농도의 90% 정도가 제거되었다. 따라서 토양 수분 함량은 영가철의 이온화 및 활동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자로 판단되었다. 특히 영가철, 유기물, 수분함량을 개별적으로 처리하였을 경우에는 MCL 이하로 Cr(VI)의 농도를 저감시킬 수는 없었으나 이들을 동시에 처리하는 경우에는 MCL 이하로 Cr(VI)의 농도를 저감시킬 수 있었다.

정상성인의 신경전도속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f Nerve Conduction Velocity of Normal Adults)

  • 최경찬;허종상;변영주;박충서;양창헌
    • Journal of Yeungnam Medic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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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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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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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
  • 건강한 성인 83명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실시한 신경전도속도 검사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상지의 정중신경에서는 운동신경의 TL이 3.0-4.2msec 이고, MNCV는 각각 52.1-70.3m/sec(W-E), 44.6-71.0m/sec(E-Ax), 56.6-70.8m/sec(W-E), 50.5-75.1m/sec(E-Ax)이며, CNAP의 진폭은 $6.5-46.1{\mu}V$였다. 2) 척골신경에서는 운동신경의 TL이 2.4-3.4msec이고, MNCV는 각각 54.6-72.8m/sec(W-E), 41.1-64.9m/sec(E-Ax)이며, 진폭은 3.1-12.0mV였다. 척골신경의 MNCV는 각각 31.1-44.7m/sec(F-W)m, 55.9-70.9m/sec(W-E), 46.9-67.1m/sec(E-Ax)이며, CNAP의 진폭은 4.8-42.9${\mu}V$범위였다. 3) 요골신경에서는 운동신경의 TL이 1.9-2.7msec이고, MNCV는 53.1-77.5m/sec(W-E)이며, CMAP의 진폭은 1.1-6.6mV범위였다. 요골신경의 SNCV는 각각 38.5-52.1m/sec(F-V), 53.2-75.2m/sec(W-E) 이며, CNAP의 진폭은 $2.5-9.2{\mu}V$범위였다. 4) 하지의 비골신경에서는 운동신경의 TL이 3.5-5.7msec이며, MNCV는 각각 44.4-58.6m/sec(A-FH), 42.8-65.8m/sec(FH-PF)이며, CMAP의 진폭은 0.6-12.7mV 범위였다. 5) 후경골신경에서는 TL이 4.0-6.2m/sec이며, MNCV는 40.6-60.6m/sec이며, CMAP의 진폭은 3.9-29.2mV범위였다. 6) 비골신경의 SNCV는 37.5-49.5m/sec이며, CNAP의 진폭은 $0.7-17.1{\mu}V$범위였다. 7) H-반사의 평균 잠복기는 28.4msec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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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원의 환자교육 활동에 관한 연구 (Study of Patient Teaching in The Clinical Area)

  • 강규숙
    • 대한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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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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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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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1
  • Nursing of today has as one of its objectives the solving of problems related to human needs arising from the demands of a rapidly changing society. This nursing objective, I believe, can he attained by the appropriate application of scientific principles in the giving of comprehensive nursing care. Comprehensive nursing care may be defined as nursing care which meets all of the patient's needs. the needs of patients are said to fall into five broad categories: physical needs, psychological needs, environmental needs, socio-economic needs, and teaching needs. Most people who become ill have adjustment problems related to their new situation. Because patient teaching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unctions of professional nursing, the success of this teaching may be used as a gauge for evaluating comprehensive nursing care. This represents a challenge foe the future. A questionnaire consisting of 67 items was distributed to 200 professional nurses working ill direct patient care at Yonsei University Medical Center in Seoul, Korea. 160 (80,0%) nurses of the total sample returned completed questionnaires 81 (50.6%) nurses were graduates of 3 fear diploma courser 79 (49.4%) nurses were graduates of 4 year collegiate nursing schools in Korea 141 (88,1%) nurses had under 5 years of clinical experience in a medical center, while 19 (11.9%) nurses had more than 5years of clinical experience. Three hypotheses were tested: 1. “Nurses had high levels of concept and knowledge toward patient teaching”-This was demonstrated by the use of a statistical method, the mean average. 2. “Nurses graduating from collegiate programs and diploma school programs of nursing show differences in concepts and knowledge toward patient teaching”-This was demonstrated by a statistical method, the mean average, although the results showed little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3. “Nurses having different amounts of clinical experience showed differences in concepts and knowledge toward patient teaching”-This was demonstrated by the use of a statistical method, the mean average. 2. “Nurses graduating from collegiate programs and diploma school programs of nursing show differences in concepts and knowledge toward patient teaching”-This was demonstrated by a statistical method, the mean average, although the results showed little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3. “Nurses having different amounts of clinical experience showed differences in concepts and knowledge toward patient teaching”-This was demonstrated by the use of the T-test.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 Before attempting the explanation, of the results, the questionnaire will he explained. The questionnaire contained 67 questions divided into 9 sections. These sections were: concept, content, time, prior preparation, method, purpose, condition, evaluation, and recommendations for patient teaching. 1. The nurse's concept of patient teaching: Most of the nurses had high levels of concepts and knowledge toward patient teaching. Though nursing service was task-centered at the turn of the century, the emphasis today is put on patient-centered nursing. But we find some of the nurses (39.4%) still are task-centered. After, patient teaching, only a few of the nurses (14.4%) checked this as “normal teaching.”It seems therefore that patient teaching is often done unconsciously. Accordingly it would he desirable to have correct concepts and knowledge of teaching taught in schools of nursing. 2. Contents of patient teaching: Most nurses (97.5%) had good information about content of patient teaching. They teach their patients during admission about their diseases, tests, treatments, and before discharge give nurses instruction about simple nursing care, personal hygiene, special diets, rest and sleep, elimination etc. 3. Time of patient teaching: Teaching can be accomplished even if there is no time set aside specifically for it. -a large part of the nurse's teaching can be done while she is giving nursing care. If she believes she has to wait for time free from other activities, she may miss many teaching opportunities. But generally proper time for patient teaching is in the midmorning or midafternoon since one and a half or two hours required. Nurses meet their patients in all stages of health: often tile patient is in a condition in which learning is impossible-pain, mental confusion, debilitation, loss of sensory perception, fear and anxiety-any of these conditions may preclude the possibility of successful teaching. 4. Prior preparation for patient teaching: The teaching aids, nurses use are charts (53.1%), periodicals (23.8%), and books (7.0%) Some of the respondents (28.1%) reported that they had had good preparation for the teaching which they were doing, others (27.5%) reported adequate preparation, and others (43.8%) reported that their preparation for teaching was inadequate. If nurses have advance preparation for normal teaching and are aware of their objectives in teaching patients, they can do effective teaching. 5. Method of patient teaching: The methods of individual patient teaching, the nurses in this study used, were conversation (55.6%) and individual discussion (19.2%) . And the methods of group patient teaching they used were demonstration (42.3%) and lecture (26.2%) They should also he prepared to use pamphlet and simple audio-visual aids for their teaching. 6. Purposes of patient teaching: The purposes of patient teaching is to help the patient recover completely, but the majority of the respondents (40.6%) don't know this. So it is necessary for them to understand correctly the purpose of patient teaching and nursing care. 7. Condition of patient teaching: The majority of respondents (75.0%) reported there were some troubles in teaching uncooperative patients. It would seem that the nurse's leaching would be improved if, in her preparation, she was given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patient and communication skills. The majority of respondents in the total group, felt teaching is their responsibility and they should teach their patient's family as well as the patient. The place for teaching is most often at the patient's bedside (95.6%) but the conference room (3.1%) is also used. It is important that privacy be provided in learning situations with involve personal matters. 8. Evaluation of patient teaching: The majority of respondents (76.3%,) felt leaching is a highly systematic and organized function requiring special preparation in a college or university, they have the idea that teaching is a continuous and ever-present activity of all people throughout their lives. The suggestion mentioned the most frequently for improving preparation was a course in patient teaching included in the basic nursing program. 9. Recommendations: 1) It is recommended, that in clinical nursing, patient teaching be emphasized. 2) It is recommended, that insertive education the concepts and purposes of patient teaching he renewed for all nurses. In addition to this new knowledge, methods and materials which can be applied to patient teaching should be given also. 3) It is recommended, in group patient teaching, we try to embark on team tea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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