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3차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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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직풍에 따른 해양성 에어러솔 수 농도 변동에 관한 연구 (The Fluctuation of Marine Aerosol Number Concentrations Related with Vertical Winds)

  • 박성화;장상민;정운선;정종훈;이동인
    • 한국지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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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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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9-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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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해양에서 발달하는 강수시스템의 연직풍에 따라 변동하는 해양성 에어러솔의 입경별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마라도에서 남서쪽으로 419 km 지점에 위치한 이어도 해양종합과학기지에서 2009년 6월 8일부터 22일까지 에어러솔수 농도와 연직풍 관측을 실시하였다. 에어러솔 수 농도와 연직풍은 레이저입자계수기와 초음파 3차원 풍향 풍속계를 이용하였으며, 지상일기도, NCEP/NCAR 재분석자료, 라디오존데 자료를 이용하여 종관상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1.0 ${\mu}m$ 이상의 크기의 에어러솔 수 농도 분포가 강수 중에 크게 변동하였으며, 하강류에서 상승류로 연직풍이 변함에 따라 크게 증가하였다. 강수 중에는 큰 입자(1.0 ${\mu}m$ 이상)의 에어러솔 수 농도가 약 5배 증가하였고, 이때 상승류가 약 0.4 $ms^{-1}$로 나타났다. 또한 축적모드(1.0 ${\mu}m$ 미만)와 큰 입자(1.0 ${\mu}m$ 이상)의 에어러솔 수 농도는 강수 중과 비교하여 약 45%와 92%가 제거되었다. 이는 독립된 해양지역에서의 큰 입자(1.0 ${\mu}m$ 이상) 에어러솔 수 농도 증가는 수평풍 보다는 상승류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고, 강수에 의한 세정효과도 나타났다. 따라서 해양경계층 내 에어러솔의 생성 및 발달 메커니즘에 상승류의 영향이 크게 기인함을 알 수 있었다.

주요 국가의 기업가정신 교육 현황 및 효과 연구: 2016년 글로벌 기업가정신 지수의 비교 (A Study on the Current State and Effe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Major Countries: Comparison of the 2016 Global Entrepreneurship Index)

  • 남정민;이환수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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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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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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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국내 창업 환경 개선 및 바람직한 창업 인식 조성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6 글로벌 기업가정신 트렌드 보고서(GETR)의 데이터(20개국 40,354명)를 활용하여 주요 국가의 기업가정신 교육 현황 및 국가별(유형별) 창업 실태, 그리고 기업가정신과 창업 의지 및 기회형 창업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먼저 한국은 기업가정신교육의 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의 '초중고 기업가정신교육 경험'은 20개국 중 최하위수준(19위)이었으며, '대학' 및 '평생교육'은 중위권(15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기업가정신교육은 연령대를 불문하고 활성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중고령자에 대한 기업가정신교육은 상대적으로 미약한 수준이었다. 이는 향후 평생교육 차원의 교육 확대가 요구되며, 재직자 및 은퇴예정자 대상 기업가정신 교육 개발 및 확대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로, 한국인 개인의 창업의지는 3.8점으로 중하위권(15위)이었고, 기회형 창업수준은 최하위(20위)였다. 중국(4.55) 및 미국(4.01)과 비교할 때 한국인의 개인 창업의지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기회형 창업 수준 또한 한국은 3.43점으로 중국(4.35), 일본(4.04), 미국(4.59)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반적으로 요소주도형${\rightarrow}$효율주도형${\rightarrow}$혁신주도형으로 전환될수록 기회형 창업의 비중은 높아지는데, 한국의 경우 비자발적 창업 및 소상공 중심의 창업 비중이 높아 기회형 창업 수준이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요소주도형, 효율주도형, 혁신주도형 모든 유형에서 기업가정신교육 참여에 따른 창업의지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혁신주도형일수록 모든 기업가정신 교육(초중고, 대학, 평생교육) 참여여부에 따라 신규창업의지는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혁신주도형인 한국의 경우 기업가정신교육의 양적 확대를 기반으로 질적 제고를 이룬다면, 지금의 중하위권(15위)에 머문 국민의 창업의지를 상승시킬 주요한 원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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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꼬마선충의 생육에 관한 장수상황버섯의 베타글루칸 함유 추출물의 영향 (Effect of Beta-glucans Extracted from Phellinus baumii on the Growth of Caenorhabditis elegans)

  • 김혜민;이동희
    • 한국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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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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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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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한국에서 약용버섯으로 주로 재배되는 장수상황버섯은 목질진흙버섯 등 다른 부류의 진흙버섯류에 비해 생리활성 연구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본 연구는 예쁜꼬마선충을 사용하여 장수상황버섯의 베타글루칸 함유 추출물의 기능을 탄수화물이라는 영양소의 차원에서 연구하였다. 예쁜꼬마선충의 먹이인 OP50 대장균이 포함된 배지에 장수상황버섯의 베타글루칸 추출물과 버섯류에서 추출되는 lipopolysaccharide(LPS)를 일정한 비율로 혼합하여 예쁜 꼬마선충의 생장과 활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베타 글루칸 또는 LPS를 OP50 없이 단독으로 사용한 경우 예쁜꼬마선충은 성장할 수 없음이 나타났다. 반면 두 가지 탄수화물을 1:1 또는 7:3[OP50:베타글루칸 또는 LPS, v/v]으로 예쁜꼬마선충의 배지를 조성할 경우, 예쁜꼬마선충의 생장과 활동성에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혼합 비율이 7:3의 경우, 산자수가 가장 높았고, 1:1의 경우 두번째로 높은 산자수를 나타냈다. 이는 OP50의 단독 처리시보다, 각각 20%이상 높았다. 아울러, OP50에 혼합된 베타글루칸은 예쁜꼬마선충에 있어 지방 축적과 활동성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 경우 7:3의 비율로 배지에 있어 10-100 ${\mug}g/ml$ 의 범위 내에서 지방축적은 베타글루칸의 농도 의존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보였다. LPS의 경우는 해당 농도에서 대조군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성에 있어 베타글루칸과 LPS는 공히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LPS와 베타글루칸을 OP50의 배지에 혼합하여 예쁜꼬마선충을 배양한 결과 해당 두 가지의 탄수화물은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예쁜꼬마선충의 동선을 비교한 결과 혼합물의 경우, 매우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베타글루칸과 LPS라는 탄수화물은 OP50의 예쁜꼬마선충 배지에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탄수화물의 원천 또는 생육을 조절할 수 있는 물질로 사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경남지역 일부 초등학교 비만아동의 식습관 분석 및 영양교육을 위한 교수학습과정안 개발 (A Survey on Dietary Habits in Gyeongnam and the Development of the Nutrition Education Curriculum with Teacher's Guide for Obese Elementary School Children)

  • 조민아;이경혜;허은실;김정아
    • 대한영양사협회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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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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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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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경남 일부 초등학교 비만아동을 대상으로 식습관, 영양교육에 대한 인식, 영양지식을 조사하여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비만아동의 영양교육을 위한 수업지도안을 개발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아동의 신체적 특징으로 신장은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없으며 체중은 남학생(55.0${\pm}$9.0 kg)이 여학생(52.0${\pm}$9.4 kg)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p<0.05). 2. 전체 아동의 83.5%가 영양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없다고 답하였으며 80.3%가 영양교육의 필요하다고 답하여 영양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희망하는 영양교육 내용에는 '체중 감소를 위한 식사조절법(64.7%)', '올바른 간식(12.2%)'으로 조사되었다. 희망하는 영양교육 방법으로 남학생은 '게임(35.4%)', '강의(18.8%)', '조리실습(16.7)', '개인상담(16.7%)' 순으로, 여학생은 '조리실습(25.6%)', '개인상담(25.6%)', '강의(11.6%)', '그림그리기(11.6%)'로 나타나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1). 4. 아동의 식사속도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식사속도가 유의적으로 빠른 결과를 나타내었다(p<0.05). 5. 운동종목에서 남학생이 '가벼운 레포츠활동(27.0%)'과 '구기종목(25.4%)'을 여학생은 '가벼운 레포츠 활동(47.9%)'과 '걷기(25.4%)'를 선호하여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01). 운동장소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운동장 등 활발한 장소를 선택하여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01). 6. 영양교육 수업지도안 개발은 비만 개선을 위한 올바른 식습관과 영양지식을 교육하기 위해 13차시 분량의 수업지도안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초등학교 고학년용 영양교육 교수 학습지도안은 비만 정의 알기, 자신의 모습 사랑하기, 식사와 관련된 감각 익히기, 식품군 알기, 아침결식개선, 편식개선, 올바른 간식선택, 외식의 8개 대주제와 13개의 소주제로 구성된 13차시였다. 본 연구의 수업지도안을 활용하여 실제로 수업하여 그 효과판정을 하지 못했으므로 그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비만인구는 점점 증가하고 세계적으로 문제시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교육방법 개발과 실제 교육은 학교에서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앞으로 비만문제를 단순히 가정에 맡기거나 의학적인 문제로 방치하기 보다는 그 예방차원이 우선시되어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에서 식습관 관련 수업이 영양교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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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후두 역류질환에서 N-Acetyl Cysteine의 증상 개선 효과에 대한 다기관 평가 (Multicenter Evaluation on the Efficacy of N-Acetyl Cystine in Relieving the Symptoms of Laryngopharyngeal Reflux Disease)

  • 김소연;권택균;김한수;손영익;우승훈;우정수;이승원;임재열;정만기;주영훈;차원재;최승호;홍현준;이상혁
    • 대한후두음성언어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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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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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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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Background and Objectives : Laryngopharyngeal reflux disease (LPRD) is relatively common disease. N-acetyl cysteine (NAC) has both mucolytic and antioxidant effect, also may be beneficial in inflammatory airway diseas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efficacy and safety of inhaled NAC therapy in LPRD. Materials and Method : We retrospectively reviewed the medical records of 525 LPRD patients at 12 medical centers. Finally 401 patients subjected to inhaled NAC therapy for 2 months were enrolled in the study. We analyzed the change of Reflux Symptom Index (RSI) and Reflux Finding Score (RFS) after use of NAC for 4 weeks and 8 weeks in addition to the patient's compliance of the treatment. Results : The RSI score significantly decreased from $19.87{\pm}6.34$ to $12.78{\pm}6.93$ after 4 weeks and to $10.65{\pm}7.47$ after 8 weeks. The RFS score also significantly decreased from $9.29{\pm}3.4$ to $7.17{\pm}3.41$ after 4 weeks and to $6.1{\pm}3.73$ after 8 weeks (p<0.05). During the treatment periods, 42 patients (10.4%) reported to have 80 episodes of discomfort. Throat discomfort (33%) and nausea (28%) were most common complaints, but the duration of discomfort was usually less than 4 weeks. Conclusion : Inhaled NAC treatment is highly effective for the reduction of both subjective and objective findings in LPRD patients. This study will provide the evidence of new treatment option for patients with LPRD. However, further studies will be needs to assess the real effect of inhaled NAC therapy as a standard treatment regimen of LPRD.

교정용 미니 임플랜트 고정원과 SWA on masse sliding retraction 시 전치부 치축 조절 요인에 관한 유한요소해석 (Factors influencing the axes of anterior teeth during SWA on masse sliding retraction with orthodontic mini-implant anchorage: a finite element study)

  • 정혜심;문윤식;조영수;임승민;성상진
    • 대한치과교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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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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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9-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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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교정용 미니 임플랜트 고정원을 이용한 교정 치료가 보편화되며, SWA와 이를 이용한 on masse sliding retraction 은 임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치료법이 되었다. 그러나 고정원을 성공적으로 보존하려는 노력에 비해, 발치 공간 폐쇄시 전치부 치축 조절에 관여하는 요인에 대한 보고는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1소구치를 제거한 상악 치아와 치주 인대 그리고 치조골에 대한 3차원 유한요소 기준모델을 제작하였고, 제1대구치와 제2소구치 사이 주호선 10 mm 상방에 식립된 교정용 미니 임플랜트를 고정원으로 사용할 경우, 측절치-견치 사이의 견인 훅의 높이를 변화시키며 후상방 견인력을 가하거나, 주호선에 보상 만곡을 부여하는 것이 전치부 치축 조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시뮬레이션 하였다. 또한 전치부 치축이 설측 경사된 모델을 같은 실험 조건으로 시뮬레이션 하여 발치 공간 페쇄 시 설측 경사된 전치부 치축을 유지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요인을 검토하였고,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얻었다. 2 mm 높이의 견인 훅에 대하여 후상방으로 견인력을 가할 경우 발생하는 함입력으로 인하여 전치부 설측 경사가 더 감소되지는 않았다. 견인 훅의 높이가 5 mm인 경우 후상방 견인력을 가하면, 측절치의 치관 순측 및 치근 설측 이동이 일어나고, 견치의 비조절성 후방 경사 이동이 심화되었다. 4 mm의 보상 만곡은 측절치의 치관 순측 및 치근 설측 이동을 일으키고, 견치의 비조절성 후방 경사 이동을 감소시켰다. 또한 전치부가 설측 경사된 모델을 기준모델과 같은 실험 조건으로 시뮬레이션 한 경우 치근면의 응력 분포와 25000배 확대된 그래프 상에서의 치아 이동 양상은 매우 유사하였다 이상의 결과는 미니 임플랜트-SWA sliding 생역학을 구사 시 견인 훅의 위치와 와이어 상의 보상 만곡의 유무에 의해 전치부의 치축 조절이 달라지며 실제 임상에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 수용자들의 적극적 인식도 심화되었다고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 신문이 일제의 지배방식에 순응해 독자들에게 내선일체와 전쟁협력을 강요했다는 역사적 평가를 듣게 만들었다.사되었으며 그 다음은 근 현대가 18편으로 26.47%, 중세 7편 10.3%, 선사시대 5편 7.35%, 상고시대가 1편으로 1.47%로 나타나 고대 중세, 근 현대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기인계 농약의 특징인 불안정성에 의해 광분해 및 미생물 분해를 통해 이미 분해가 진행 중이어서 본래의 유기인 화합물이 검출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유기인계 농약이 완전히 분해되어 생성된 유기인계 농약 기원의 영양염류가 저수지 내로 많은 양이 유입된다면, 부영양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농업용 저수지에서 유기인계 농약의 농도 분포는 물론이고 중간 생성물과 그 독성, 광분해 및 미생물 분해의 메커니즘, 그리고 최종 산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삭감율은 BOD의 경우 Scenario 1-1(처리용량 1,500 $m^3$ $day^{-1}$인 인공습지), scenario 1-2 (처리용량 1,000 $m^3$ $day^{-1}$인 인공습지), scenario 2(면적 4.2ha인 저류지)가 각각 연평균 6.9%, 4.8%, 7.1%의 감소를 보였다. TN은 4.7%, 3.4%, 13.4%의 삭감율을 나타내었으며, TP는 5.6%, 3.9%, 7.3%의 삭감율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는 적용하지 못하였으나, 인공습지와 저류지의 적절한 연계시스템을 적용한다면 저감시설 설치 부지면적과 비용의 감소뿐만 아니라 보다 효과적인 수질개선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다. 이상과 같이 조선시대 주식류의 종류 및 조리방법에 대한 문헌적 고찰을 분석한 결과로 조선시대로부터 현재까지 주식류의 변천과정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새롭게 문헌으로라도 복원된 전통음식인

ICT 인프라 이상탐지를 위한 조건부 멀티모달 오토인코더에 관한 연구 (A Study of Anomaly Detection for ICT Infrastructure using Conditional Multimodal Autoencoder)

  • 신병진;이종훈;한상진;박충식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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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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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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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ICT 인프라의 이상탐지를 통한 유지보수와 장애 예방이 중요해지고 있다. 장애 예방을 위해서 이상탐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다양한 이상탐지 기법 중 최근 연구들에서는 딥러닝을 활용하고 있으며 오토인코더를 활용한 모델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오토인코더가 다차원 다변량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편 학습 시에는 많은 컴퓨터 자원이 소모되지만 추론과정에서는 연산을 빠르게 수행할 수 있어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가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과 달리 오토인코더에 2가지 요소를 가미하여 이상탐지의 성능을 높이고자 하였다. 먼저 다차원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속성별 특징을 최대한 부각하여 활용하기 위해 멀티모달 개념을 적용한 멀티모달 오토인코더를 적용하였다. CPU, Memory, network 등 서로 연관이 있는 지표들을 묶어 5개의 모달로 구성하여 학습 성능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시계열 데이터의 특징을 데이터의 차원을 늘리지 않고 효과적으로 학습하기 위하여 조건부 오토인코더(conditional autoencoder) 구조를 활용하는 조건부 멀티모달 오토인코더(Conditional Multimodal Autoencoder, CMAE)를 제안하였다. 제안한 CAME 모델은 비교 실험을 통해 검증했으며, 기존 연구들에서 많이 활용된 오토인코더와 비교하여 AUC, Accuracy, Precision, Recall, F1-score의 성능 평가를 진행한 결과 유니모달 오토인코더(UAE)와 멀티모달 오토인코더(Multimodal Autoencoder, MAE)의 성능을 상회하는 결과를 얻어 이상탐지에 있어 효과적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IFC를 이용한 설계정보관리시스템 핵심부 구축 (Design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Core Development Using Industry Foundation Classes)

  • 이근형;진상윤;김재준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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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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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8-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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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최근 건설산업에서 컴퓨터의 활용이 일반화되어 가면서, CAD, PMIS(Projec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구조해석 프로그램, 공정관리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발생하는 정보의 양은 급증하고 있다. 그 정보의 양이 방대해지고, 복잡해지면서 이들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며, 재활용하는 것이 건설산업의 생산성을 좌우하는 요소가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설업에서의 정보기술과 CIC(Computer Integrated Construction)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프로덕트 모델을 이용하여 정보를 통합하기 위한 방안으로 IFC(Industry Foundation Classes)가 IAI에 의해 개발되어서 이를 이용한 정보 공유 및 활용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연구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고, 대부분 개념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IFC를 이용한 설계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좀 더 구체적인 모델과 구축 프로세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IFC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 기술을 조사하고, 이를 이용해서 IFC를 활용한 설계정보관리시스템의 모델을 제시하고, 제시된 모델에서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와 프로덕트 프레임워커의 역할과 이들을 구축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밝히는데 있다. 이들의 주된 역할은 건축정보와 구조정보의 통합과 프로덕트 정보의 다중 통합이며, 이들의 구현을 위한 프로세스로 먼저 '프로덕트 모델링' 과 '응용프로그램 개발' 의 두 가지를 상위단계의 활동으로 정의하고, 응용 프로그램 개발을 다시 'IFC스키마 컴파일', '클래스 컴파일',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생성', '프로덕트 프레임워커 개발,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 생성'의 다섯 가지 활동으로 정의했다. 이러한 활동들을 위해 이용되는 도구들로 C++ 컴파일러, CAD, ST-Developer, ST-ObjectStore, ObjectStore 등을 제시했다. 이렇게 구축된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들은 인터넷을 이용한 분산기술과 XML을 이용해서 정보 관련자들 간의 공유 방안 및 '3차원 모델링', '프로덕트 정보 생성', '데이터베이스 생성 및 수정', '여러가지 체계에 따른 모델의 재구성', '모델별 도면 및 시방서 연결', '물량 정보 생성'의 다섯 단계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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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의 결합판매와 경쟁제한성의 판단 - Cascade Health 사건을 중심으로 - (Bundled Discounting of Healthcare Services and Restraint of Competition)

  • 정재훈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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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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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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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결합판매는 경쟁법 적용에 있어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이다. 결합판매는 통상 할인을 수반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낮은 가격에 더 많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혜택을 보게 된다. 공급자도 별개로 판매할 경우에 소요되는 판매비용보다 더 낮은 비용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인하의 혜택을, 공급자 입장에서는 판매비용 인하의 혜택을 보는 효율적인 측면이 있다. 대상판결은 결합판매 자체는 경쟁촉진적일 수도 있고, 경쟁제한적일 수도 있으며,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거래관행상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경쟁제한성 평가를 할 필요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동등 효율 경쟁자를 배제할 위험이 있는지를 심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제1심이 선례로 고려한 LePage 판결을 따르지 않고 비용 기반 분석(cost based approach)이 필요하다고 봄으로써, 결합판매에서 비용기반 분석의 대표적인 판결로 평가받고 있다. 이 판결의 가장 돋보이는 점은 결합판매에서 경쟁제한성 평가의 방법론에 있어, 할인귀속 기준을 채택하여 결합판매에 따른 할인분을 전체 상품이 아니라 경합하는 상품에 적용한 후, 비용보다 가격이 낮은지를 심리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점이다. 동등효율 경쟁자의 배제 문제는 결국 행위자 자신이 스스로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때 문제되는 비용은 경쟁자의 비용이 아니라 행위자의 비용임을 명시하였다. 결합판매를 통한 할인은 소비자가 별개로 구입할 수 있는 선택권을 침해받지 않으면서도 저가에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따라서 결합판매를 경쟁법 차원에서 규제할 수 있는 근거로는, 가격할인에도 불구하고 동등효율 경쟁자를 배제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사유가 될 것이다. 그 점에서 대상판결이 제시한 동등효율 경쟁자의 배제 위험 문제를 가격비용 테스트와 할인귀속기준을 통하여 적용한 점은 설득력이 있다. 반면, 결합판매의 기본적인 구조는 끼워팔기의 강제성 요건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공적 건강보험 체계가 당연지정 요양기관 제도와 결합하면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가격 경쟁은 요양급여에서는 불허되며 비급여 부분을 중심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비급여 부분을 중심으로 의료가 발달한 분야에서도 가격에 관한 의료공급자들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이 가능하다. 진료비에 대한 가격결정과 공적 건강보험 제도와 민간의료보험의 관계를 검토해보면, 의료공급자 중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결합판매를 통한 경쟁사업자의 배제는 비급여 부분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닌 민간보험회사와 관계에서 결합판매를 통한 할인계약을 통하여 가능할 것이다.

종합건강진단 수진자들의 건강진단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erception and Attitudes of Examinees of Health Screening Center towards Health Examination)

  • 배성욱;이경수;강복수
    • Journal of Yeungnam Medic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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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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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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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본 연구는 종합건강진단 수진자들의 건강진단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조사하여 예방진료 행위에 대한 이용형태를 분석하고자 1995년 3월부터 1995년 5월까지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종합건강진단센터를 방문한 총 46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 468명 중 40-49세가 48.3%로 가장 많았으며, 대졸이상이 68.6%이었다. 학력이 높고 사회경제적으로 안정된 연령층에서 건강진단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다. 현재 종합건강진단을 이용하고 있는 대다수가 자발적 동기보다는 기업체의 직원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자발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은 137명 중에서는 건강유지를 위해 검진을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가 43%로 제일 높았다. 응답자의 대부분인 95.7%가 종합건강진단이 질병 조기발견에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92.5%는 종합건강진단이 유익성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종합건강진단에 소요되는 시간과 절차가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적정건강진단 간격을 묻는 물음에서는 1년이 가장 많았다. 또한 검진 추가항목으로는 뇌검사, 신경계통 검사, 위내시경검사, 각종 암검사에 대한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건강유지를 위한 실천여부와 수진 횟수와의 관계 및 적정 건강진단 간격과 수진횟수와의 관계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p<0.01). 종합건강진단 수가에 대한 의견과 적절 비용을 묻는 물음에서는 현재비용이 비싸다고 응답한 경우가 61.8%로 가장 높았으며, 적절한 비용으로는 15만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판정시 의사와 상담하고 싶은 내용으로는 각종 성인병에 대한 정보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정기적 건강관리 내용에 대한 문의나 가족들의 건강문제에 대한 상담 등이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 요망사항으로는 예약기간의 단축, 검진비용의 인하 및 상세한 설명에 대한 요구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종합건강진단을 질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의 측면에서 예방진료기능이 높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수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상담내용의 내실화를 기하고 수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건강진단 항목의 개발과 수진자 교육을 위한 보건교육 교재 등을 개발함으로써 단순한 검사 결과의 판정이나 일회성 건강진단의 수준을 극복하고 보다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기전과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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