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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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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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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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종합적인 보건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한 완화의료정책의 개발과 강화가 세계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암정복 10개년 계획과 국가암관리종합계획의 기틀 하에 암정책의 일환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정책이 시행되어왔고, 2003년 암관리법(Cancer Control Act)을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최근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호스피스완화의료정책의 대상은 최근 관련법의 제정에 따라, 말기암환자에서 암(Cancer), 후천성면역결핍증(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AIDS),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 만성간경화(Chronic Liver Disease/Live Cirrhosis) 등으로 확대되었고, 급여체계는 2015년에 모든 의료기관에 일당 정액수가와 행위별 수가의 복합지불방식으로 완화의료 건강보험제도가 시행되었다. 전달체계관련 건강보험제도는 입원형과 자문형, 그리고 가정형으로 구분되고,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 평가 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재원체계는 건강보험기금과 국가지원금으로 조달되고 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관련법의 시행에 앞서, 정책대상의 사회적 합의가 요구되며, 낮은 급여체계의 현실화, 민관협력을 통한 호스피스완화의료 표준설정과 전문요원양성, 질 관리 및 평가체계정립, 그리고 장기요양보험과 호스피스기금 등을 활용한 안정적인 재정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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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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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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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노후의 경제적 안정이 사회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2015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사학연금법)이 연금지급개시 연령의 연장과 함께 부담률 인상 및 지급률의 인하를 주된 내용으로 개정되어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 가입자의 소득공백기 발생과 전반적인 소득대체율 하락이 두드러진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학연금 가입자가 재직 시 소득, 퇴직 시 자산 및 퇴직수당, 그리고 연금급부 등의 활용 가능한 재원을 통해 퇴직 후 소득의 안정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한 사적연금과의 연계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한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공단)의 업무범위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새롭거나 필요한 업무를 자유의사에 따라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사학연금법에 제시되어 있는 사학연금공단 업무에 대한 전향적인 해석을 통해 사학연금 가입자에 대한 생애자산관리서비스의 제공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생애자산관리서비스는 사학연금법의 개정으로 인해 가입자가 겪게 되는 소득공백기 및 소득 대체율 하락 문제를 보다 포괄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 궁극적으로는 퇴직 후 경제적 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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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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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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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고용보험자료를 이용하여 재직자의 직업훈련 참여가 노동시장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재직자 직업훈련은 근로자 개인의 계속근로 여부와 이직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훈련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성향점수매칭법(Propensity score matching method)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재직자 직업훈련 참여자는 미참여자에 비해 다음 연도에 노동시장에 남아 계속근로를 제공할 확률이 연도별로 2.4~5.3%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계속근로자를 대상으로 재직자 직업훈련의 이직효과에 대해 분석한 결과, 재직자 직업훈련 참여자는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보다 이직확률이 2008~2015년에 연도별로 0.9~4.2%p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6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정신신체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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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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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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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조현병 환자의 만성신체질환 유병현황을 확인하고, 총 의료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방 법 2014~2015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현병 및 만성신체질환은 주/부상병으로 동일 상병을 3회이상 진단받은 경우만 해당 질환으로 분류하였다. 총 의료비용은 보건의료체계적 관점으로 보험자의 비용과 함께 본인부담비용을 포함하였다. 결 과 조현병 환자의 24.5%는 1개, 17.3%는 2개, 23.4%는 3개이상의 만성신체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성신체질환의 1~5순위는 만성위염/위식도역류질환이 27.3%, 알레르기가 19.5%, 고혈압이 13.2%, 만성요통이 11.0%, 당뇨병이 10.6%로 위장간질환 및 알레르기 질환, 대사성 질환뿐만 아니라 근골격계 질환의 유병률도 높게 나타났다. 2014년에 진단받은 조현병 환자의 2015년 총 의료비용은 약 1조 8백억원이었으며, 총 의료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별, 연령, 만성신체질환의 수, 건강보험여부로 나타났다. 결 론 조현병 환자의 만성신체질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방법은 단순히 개별 질환을 중심으로 치료하기 보다는 조현병 환자의 다양한 신체 질환을 동시에 치료 및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진료체계에 대한 모델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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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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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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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2015년말 사학연금제도의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동안의 연금개혁이 주로 연금보험료 인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번 연금개혁은 연금지급률, 연금보험료률, 연금수급개시연령, 연금수급자에 대한 연금액 동결 등 다각적으로 이루어졌다. 국민연금과 동일한 수준의 가입자 내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졌다는 점도 특이하다. 본 논문은 사학연금법 개정의 재정효과와 후생효과를 분석하여 사학연금제도 개혁의 의미를 평가하고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있다. 사학연금은 특수직역연금 중 유일하게 연기금이 아직 존재하는 제도로서 이번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에 가까운 재정안정화 효과를 거두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소득대체율과 연금수익비 등 후생적 측면에서의 후퇴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안정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번 연금개혁으로 사학연금은 상당부분 국민연금제도와 유사하게 변동하였다는 점에서 국민연금과의 형평성도 제고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09년 연금개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다 완성도가 높은 개혁이 이루졌다고 볼 수 있다. 향후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안정화 추이에 맞추어 사학연금제도가 함께 부응해 나간다면 사학연금은 보다 재정적으로도 건전한 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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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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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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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다양한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이주해 온 외국인 노동자 426명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칫솔질 행태와 구강건강상태, 칫솔질과 구강건강상태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이다.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하루 3회 이상 칫솔질 빈도는 여성이 63.0%로 남성보다 높았으며, 교육수준은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칫솔질 빈도가 높았다. 체류기간은 국내에 체류기간이 어느 정도 지난 경우 높게 나타났다. 건강보험은 전반적으로 건강보험이 가입된 경우 빈도가 높았다. 의료비 부담은 무료인 경우 50.0%로 가장 높았고, 친구 또는 정기적인 모임이 있는 경우 칫솔질 빈도가 높게 측정되었다. 칫솔질 부위 중 치아, 잇몸, 혀를 전체적으로 잘 닦는 경우는 연령이 적을수록, 미혼인 경우가 전체적으로 잘 닦고 있었으며 수입은 보통인 경우가 잘 닦고 있었고, 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가 잘 닦고 있었다(p<0.05).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칫솔질 소요시간 3분 이상인 집단은 미혼인 경우와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가 칫솔질 소요시간이 길었으며, 칫솔질 교육유무에서는 국내 체류기간이 5년 초과인 경우와 정기적인 모임이 있는 경우가 칫솔질 교육을 많이 받았다. 구강위생용품은 성별은 여성, 학력은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체류기간은 3~5년 사이가 많이 사용하고 있었으며 의료비 부담은 무료인 경우와 정기적인 모임이 있는 경우 구강위생용품을 많이 사용한다고 나타났다(p<0.05).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DMFT index의 평균은 6.98, CPITN의 평균은 3.03으로 우리나라 2010년 국민구강건강 실태조사에서 성인 18세에서 44세의 DMFT index 5.9, CPITN은 1.6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DMFT index가 여성이 높았고, CPITN은 남성이 높았다. 연령, 결혼여부, 학력의 CPITN은 연령이 높을수록 높았으며 결혼여부는 기혼이 낮았다. 학력은 고졸 이하가 낮았다. 동거인이 없는 경우는 DMFT index가 높았고, CPITN은 동거인이 있는 경우가 2.97로 낮았다. 수입은 100만원 미만이 8.17로 DMFT index가 가장 높았고, CPITN은 100만원 미만이 2.75로 가장 낮았다. 건강보험이 있는 경우 DMFT index는 높았고, CPITN은 낮았다(p<0.05). 칫솔질 행태에 따른 DMFT index와 CPITN의 결과는 칫솔질 빈도 3회 이상에서 DMFT index가 8.34로 가장 높았으며, CPITN은 2.96으로 가장 낮았다. DMFT index는 칫솔질 행태가 좋을수록 높았으며 CPITN은 칫솔질 행태가 좋지 않을수록 낮게 나타났다. 상관분석 결과는 DMFT index에서 칫솔질 빈도와 칫솔질 부위, CPITN에서는 칫솔질 부위와 칫솔질 소요시간이 유의성을 나타냈다(p<0.05). 이상과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의 예방법으로 가장 기본인 칫솔질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올바른 칫솔질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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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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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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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법원은 2014년에도 의료와 관련된 의미 있는 판결들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수술 시 의료기구를 본래의 용도와 달리 사용하던 중 부러진 경우 이로 인한 사고에 의료진의 과실을 추정하였고, 설명의무와 관련하여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설명의무 위반과 부작용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전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 미용수술의 경우 일반적인 의료행위에 비하여 설명의무의 대상이 확대되어야 하는 점, 예상할 수 없는 범위에까지 설명의무를 인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판시하였다. 또한 법원은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진료의무 사이에 충돌이 발생한 경우 자기결정권 행사의 요건과 한계를 제시하였으며, 자동차보험계약이란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배상 책임은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하는 계약이므로 비록 의료법에 위반되어 설립된 사무장 병원이라 하더라도 환자를 치료하고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의료기관 자체가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을 뿐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별다른 이익을 얻지 않은 경우, 리베이트 수수를 금지하는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힌 판결도 눈에 띈다. 그리고 법원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을 폐업하더라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운영자가 새로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처분의 효과가 미친다고 판시하였고, 의사가 스스로 개설한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하여 판시하였으며,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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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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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1-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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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기계 학습법 중 하나인 XGBoost를 이용하여 대사증후군을 인지하고 신체활동을 수행하는 집단을 예측하고자 2014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시도되었다. 이에 2009-2013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연구자료로 사용하였고 370,430명의 성인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대사증후군의 인지 및 신체활동 실천정도에 따른 단계로 3단계로 구분하였다:Stage 1(무인지, 무 신체활동), Stage 2(인지, 무 신체활동), and Stage 3(인지, 신체활동). 예측변수로는 5년간의 지역사회건강조사 중 공통으로 수집된 문항으로부터 161개의 특성을 선택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R program을 이용하여 XGBoost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정확도는 0.735 이었으며, 가장 영향을 미치는 10개의 특성은 나이, 교육수준, 체중조절시도 경험, EQ-5D 운동능력, 영양표시 확인, 개인 건강보험가입 유무, EQ-5D 일상활동, 금연광고경험 여부, 통증유무, 당뇨에 대한 보건기관의 교육 경험 순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XGBoost가 보건의료빅데이터를 이용한 질병의 예방과 관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는데 유용한 도구임을 보여주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대사증후군에 취약한 계층을 확인하고 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정신신체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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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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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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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연구목적 암 환자에게 있어 통증은 삶의 질과 예후에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로 통증을 줄이기 위한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위종양 환자에게 많이 시행되는 내시경 점막하 박리법 후 통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데, 시술 후 통증에 영향을 미치는 생물학적 요인이 많이 알려진 것에 비해 심리적 요인에 대해서는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내시경 점막하 박리법을 시술 받은 위종양 환자가 시술 후 겪는 통증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 본 연구는 2015년 5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 내원하여 내시경 점막하 박리법을 시술 받은 91명의 위종양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내시경 점막하 박리법을 시술 받기 전에 사회인구학적 요인과, 불안, 우울, 회복탄력성을 평가하였다. 환자들이 호소하는 통증의 정도가 시각적 유추척도 3점 이상인 군(고통증군)과 3점 미만인 군(저통증군)으로 나누었고, 시술 후 통증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 독립표본 T검정 및 카이제곱 검정을 시행 후 유의한 차이를 보인 요인에 대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결 과 고통증군이 저통증군에 비해 음주량이 낮았고 우울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고통증군이 저통증군에 비해 회복탄력성 점수가 낮았으며, 회복탄력성의 하위 항목 중 자기조절능력, 긍정성 항목에서 점수가 낮았다.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회복탄력성 중 자기조절능력(OR, 0.911 ; 95% CI, 0.854-0.971, p=0.004)이 낮을수록 내시경 점막하 박리법 시술 후 겪는 통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 론 본 연구 결과 내시경 점막하 박리법을 시술 받는 환자의 회복탄력성 하위 항목인 자기조절능력이 낮을수록 시술 후 더 큰 통증을 호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한 심리적 요인 중 개인의 회복 탄력성이 통증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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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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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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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2019년 선고된 의료판결 중에는 의료행위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 과실이 추정되지 않는다는 사건, 최근 소제기가 많이 되고 있는 낙상사고 관련 사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유명 가수의 사망사건, 최근 국내를 포함하여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전염병인 COVID-19로 인한 피해와 관련되어 더욱 의미가 있는 2015년 메르스로 인한 손해배상사건 등 관심의 대상이 되었거나 의미 있는 판결들이 다수 선고되었다. 법원은 의료행위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 과실이 추정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과실이 추정되지 않는 합병증의 범위'를 재판부에 따라 달리 판단하였는 바,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낙상사고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과실을 인정하면서 의료기관의 책임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정들이 제시되었다. 손해배상 범위와 관련하여 연예인의 일실수입 판단기준, 의료사고로 유족연금을 받게 된 경우 일실수입 판단기준, 의료사고 발생 당시 이미 노동능력이 상실된 경우 일실수입을 부정한 사건 등 일실수입 산정과 관련된 쟁점에 관한 판단들이 이루어졌으나, 좀 더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광고와 관련하여 의료법 위반의 기준인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나열한 구체적 금지행위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히 해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 판단논리가 제시되었다. 의료기관 중복운영 금지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합헌이라고 판단하면서, 금지되는 '중복운영'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였고, 대법원은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 및 운영된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의료 기관에서 시행한 모든 요양급여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수령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최초로 판단하는 의미 있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감염병 관리에 있어서 국가의 국민에 대한 구체적 보호의무의 존재를 인정한 의미 있는 판결들이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