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housing characteristics of young renter households by locations using licensed microdata of the 2012 Korea Housing Survey. There were 1,020,216 renter households (weighted count) headed by persons between 20 and 34 years of age, and their housing characteristics were compared statistically across their residential locations (Capital Region, metropolitan cities, other areas).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1) Capital Region young renters had the worst housing quality to have the greatest proportion of households living in units failed to meet national minimum housing standards, and/or in basement or semi-basement units; (2) Capital Region young renters had the greatest proportion of households that had housing cost burdens; and (3) 37.3% of young renter households in metropolitan areas and 33.5% in Capital Region were found to receive family support in order to afford current rental costs.
본 연구의 목적은 해외 6개국의 주거실태조사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국내 주거실태조사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였다. 분석 대상 국가는 국가 차원에서 2만 가구 이상의 대규모 조사를 시행하고 자료 수집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미국,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호주, 일본으로 선정하였다. 비교 분석 항목은 조사 연혁, 목적, 대상, 시행주체, 조사 항목, 자료수집 방법, 조사결과 활용 부분이다. 비교 분석 결과, 각 국가는 자국의 주택재고 특성 및 정책목적에 따라 주거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었으며, 그 결과는 주로 정책대상계층 선정 및 적정 임대료 기준 등과 같은 정책 기준선 마련, 주거지원을 위한 예산 수립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었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3차례 시행된 국내 주거실태조사는 이러한 해외의 선험적 사례를 참고로 하여, 향후 조사 내용의 체계화와 표준화, 주택재고 상태의 변화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판단기준과 방법론, 정책대상계층을 규명하는 기준, 그리고 데이터 공개 및 피드백 장치를 마련하여 그 정책적 활용성을 더욱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housing value clusters of young renters in South Korea and their relationships to household and housing characteristics reflected in the 2012 Korea Housing Survey (KHS). The 2012 KHS microdata was used as secondary data. Among the households included in the microdata, 1,196,144 young renter households (between 20 and 34 years of age) in private rental units were analyzed.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Ten rating scale items measured housing values. Eight of them were grouped into three value factors: Investment, Affordability and Cost Increase. Using these three value factors and perception of homeownership, households were classified into four clusters: Prospective Home Investor, Settled Renter, Homeowner Wannabe, and Support Needed. The current tenure types, income and expectation for next tenure types of four housing value clusters of young renters reflected Korea's tenure ladder which has home ownership at top followed by Jeon-se rental, monthly rental with deposit and monthly rental without deposit. The households in Prospective Home Investor and Homeowner Wannabe clusters would consider home purchase in the near future. Finally, households in Support Needed Cluster would be the main target to consider in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housing welfare policies and programs to resolve housing problems of young renters, including beginning-stage professionals.
본 연구는 미국 내 한인 이주민을 대상으로 이주경험 및 주거실태, 주거입지 선호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이주민의 개별 특성이 주택 소유구조와 주거입지 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워싱턴 주에 거주하는 한인 이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설문결과를 토대로 이항로짓모형을 연구방법으로 활용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응답자들의 주택 소유구조를 보면, 응답자들은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이주기간이 길수록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로, 응답자들이 선호하는 주거 입지요인으로는 치안, 자연환경, 직장근접, 학군 등 환경/쾌적성, 학군인 것으로 나타난다. 셋째로, 응답자의 개별특성이 주택 소유구조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이항로짓 회귀분석 결과,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자가주택 보유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넷째로, 응답자의 개별특성과 주택 소유구조가 응답자의 입지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항로짓 회귀분석 결과, (1) 주거입지 요인으로 자가주택 소유자가 임대주택 소유자보다 학군을 선호하며, (2) 40대 이상의 연령대가 30대 이하의 연령대보다 안전/쾌적성을 선호하며, (3) 이주기간이 10년 이상인 응답자가 이주기간이 10년 미만인 응답자보다 안전/쾌적성을 선호하며, (4) 워싱턴 주 이외에 지역에 최초로 이주한 응답자가 워싱턴 주에 이주한 응답자보다 안전/쾌적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현대사회가 발전 할수록 대량산업화와 도시화가 심화되어 건축물의 초고층화 및 대형화가 증가하고 있으며, 안전적인 건축물 보다는 건물 및 제조사업장의 시각적인 디자인에 치우쳐 화재하중이 높은 건축자재의 내 외장재 및 고급스러운 장식물을 사용함으로써 그 위험뿐 만 아니라 화재발생시 대규모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오게 된다. 그리고 제조사업장화재는 화재로 인한 직접적인 손실 즉 물적 손실은 물론 생산중단으로 인한 간접적인 손실은 실로 측정하기가 어렵다. 지금까지 발생한 제조사업장화재의 발화요인별 분석은 부주의, 전기적, 미상 순으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고 발화열원은 작동기기, 담뱃불(라이터), 마찰 전도 복사등이 주요 원인이 되고 있고 대형화제 취약시설로는 공장 및 창고로 나타나고 있다. 소방방재청의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2012년 화재 발생현황 중 발화요인에 대한 화재별 장소 건수를 검토 한 결과 비주거의 화재발생 16,009건 중 5,758건으로 (36%)부주의이고, 주거에도 화재발생 10,715건 중 5,560건으로 51.9%의 부주의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제조사업장의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처우개선과 기업활동규제완화의 겸직 허용을 재검토 하여야 하며, 소방안전관라자의 실무능력 강화를 위한 소방안전관리 실무교육과정을 이론적 교육 보다는 현장 실습위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법정 실무교육 횟수를 확대하여 현행 2년에 1회 에서 1년에 1회로 하고, 실무교육에 있어서도 우수송방안전관리 업체를 선정하여 화재예방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를 활성화 하고, 문제 발생요소들을 분석하여 실습을 통한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문 소방안전관리자로 소방대상물의 소방교육 및 훈련을 성실히 수행 해야 할 것 이다. 한순간의 부주의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수백명의 생명을 앗아가고, 수백억원대의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역량을 넓히고 화재예방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화재예방을 위해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개선 및 전문교육을 활성화 하여 업무능력을 향상 시켜 화재발생시 초기진압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적인 화재예방 대책 일 것이다.
2002년 그린벨트 해제 이후 청주시 환상녹지에서의 주거지 확대와 주요 간선도로의 확충 등 토지이용의 변화로 인한 경관파편화를 조사하고, 비오톱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생물 종풍부성에 미친 영향을 파악해 보았다. 취락확대는 동부 산림구역을 제외한 시가지에 연접한 전 구역에서 이루어졌고, 도로밀도는 지역간 도로의 교차로가 있는 남북 구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관파편화가 종풍부성이나 개체 풍부성에 미친 영향은 동물 유형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조류의 경우 경관파편화 외에 먹이활동이 용이한 수변환경에의 근접성이 중요하게 작용하여 파편화 정도가 높은 남북(N2, N3, N4, S2) 구역에서도 종풍부성이 높게 나타났다. 양서파충류는 조류에 비해 출현 종수의 존간 편차가 거의 없기는 하나, 파편화가 클수록 종풍부성이 낮아지는 경향은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청주시의 지속가능한 녹지관리를 위해서는 경관생태에 대한 정보 축적을 기반으로 하여 경관생태계획과 도시계획을 통합 관리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요구되고,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와 또한 인접한 청원군과의 월경 녹지관리 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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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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