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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에 대한 피부자극성 대체시험법 적용연구 (The application of alternative methods for skin irritation evaluation on pesticides)

  • 정미혜;김미경;박수진;유아선;홍순성;박경훈;박재읍
    • 농약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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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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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1-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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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농약을 포함한 화학물질의 독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많은 실험동물이 사용되고 있다. 최근 동물실험에 대한 규제 강화와 실험동물의 윤리적 보호를 위해 동물실험을 대체하려는 동물대체시험법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화학농약 등록 시 급성경구독성시험, 급성경피독성시험, 피부자극성시험 등 여러 시험에서 실험동물을 이용하여 인축독성평가를 하고 있다.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농약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동물대체시험법 연구제시와 규제가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국제적으로 승인된 대체시험법 중 인공피부모델을 이용한 피부자극성평가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시험물질은 기존의 토끼를 이용한 피부자극성시험에서 피부반응을 평점화하여 산출한 피부 1차 자극지수(P. I. I.) 0-7(구분:없음-강도) 값을 가진 농약제품 16종을 선발, 인공피부(KeraSkin$^{TM}$)를 이용하여 피부자극성평가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중도이상의 농약인 경우 세포생존율 50% 이하로 자극성 물질로 나타났으며, 경도 이하의 농약인 경우 세포생존율 50% 이상으로 비자극성 물질로 나타났다. 피부의 자극성이 있는 경도에서 강도의 농약의 경우 현재 농촌진흥청 고시 농약표시 기준에 따라 주의사항을 표시하게 되어 있고(RDA, 2012b), 농약의 피부자극성의 경우 민감도가 사람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피부자극성 대체시험법 적용여부는 추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농약안전성평가를 위한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시험법 검증연구를 통해 농약등록 시험기준과 방법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작은땃쥐 Crocidura suaveolens의 치아 마모에 의한 연령결정과 번식의 계절적 변이의 조직학적 분석 (Age Determination by Tooth Wear and Histological Analysis of Seasonal Variation of Breeding in the Lesser White-Toothed Shrew, Crocidura suaveolens)

  • 정순정;윤명희;김숙향;함주현;임도선;최백동;박진주;정문진
    • Applied Micros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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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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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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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작은땃쥐 Crocidura suaveolens는 치아 마모도를 이용하여 3개의 연령군으로 분류하였고 생식기관의 계절적 변이를 조사하였다. 유수들의 구치는 치아 마모를 보이지 않았고 세 번째 구치의 높이가 첫 번째와 두 번째 구치보다 낮았으며, 아성수는 약간의 치아 마모를 보였고 세 번째 구치의 높이가 첫 번째와 두 번째 구치의 높이에 이르렀고, 성수들은 깊은 치아 마모를 보였으며 세 번째 구치 높이 역시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구치에 도달하였다. 조직학적 조사를 근거로, 번식의 계절적 변이가 명확해졌으며, 수컷 성수의 번식 상태는 2월 초에서 10월 초까지 유지되었고 4월과 7월에 가장 높은 번식 활동을 보였고 비번식기는 10월 중순에서 1월 말까지였다. 번식기에 포획된 아성수와 성수 수컷은 다양한 생식세포들로 채워진 확장된 세정관을 가진 큰 정소와 많은 정자들을 가진 팽창된 부정소 미부를 가졌고 비번식기에 포획된 아성수와 성수 수컷들은 정원세포만으로 채워진 가늘어진 세정관을 가진 작은 정소와 정자를 가지지 않는 감소된 부정소를 가졌다. 몸무게가 3.9g 이상이고 정소와 부정소 무게가 0.013 g 이상인 수컷은 번식기에 성적 성숙에 도달하였고, 몸무게가 3.8 g 이상이고 번식기에 포획된 암컷들은 5~6마리의 새끼를 가진 임신상태이거나 난소에 성숙난포들과 황체를 가지고 있었다.

암환자의 방사선치료에서 흉부 및 전골반강 조사직후 백혈구 및 림프구아헝 변화에 대한 연구 (Postirradiation Changes of White Blood Cells and Lymphocyte Subpopulations in Cancer Patients)

  • 안성자;정웅기;남택근;나병식;노영희
    • Radiation Oncolog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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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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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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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목적 : 암환자에서 방사선치료에 의한 면역기능의 저하에 대해서는 많은 보고가 되어 있다. 저자들은 방사선치료부위중 비교적 활동성 골수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흥부 및 골반강조사 직후 어느정도 면역력의 저하가 오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 1995년 1월부터 1995년 4월까지 등록된 61 명의 환자중 48 명을 대상으로 분석 하였다. 이중 흉부(조사문, >$150cm^2$)에 방사선치료를 시행한 환자는 29명이었고 전골반강부에 방사선치료를 시행한 환자는 19명 이었다. 연령분포는 36세에서 73세 였으며 평균 및 중간값 모두 57세 였으며 남녀비는 1.3(27/21)이었다. 환자의 면역기능의 지표는 말초혈액검사에서 전혈구 및 감별혈구계산(CBC with D/C), 간기능검사, 신장기능검사 및 림프구아형검사(CD3, CD4, CD8, CDl6, CD56, CDl9)를 시행 하였으며, 검사시기는 방사선치료 직전과 4500 cGy - 5000 cGy 선량에서 동일 검사를 반복시행 하였으며, 1980cGy에서는 전혈구 및 감별혈구계산만 시행하였다. 결과 : 전체환자의 치료전 백혈구 총수는 7017이었으며 방사선치료직후 평균 4470으로 감소하였다(p=0.0000). 감별혈구계산에서는, 림프구수는 평균 2047 에서 537 로(p=0.0000) 로 감소하였고, 호중구, 호염구세포의 절대수도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감소를 보였으나, 단핵세포는 변화가 없었으며, 호산구세포는 오히려 방사선치료후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인 의의는 없었다. 림프구아형에 대한 검사결과는, 모든아형의 절대수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감소를 보였으며, CD4/CD8비는 치료전 평균 1.09에서 0.99로 감소 하였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전체 림프구에 대한 비율의 변화를 보면, B림프구(CD 19)는 감소하였으나, 그외 아형의 비율은 방사선치료후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혈청면역글로불린은 초기 Ig, G, Ig A, Ig M 모두 정상값보다 눌은 수치였으며, 방사선치료에 따른 변화는 Ig M에서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를 보였으며, Ig G, A는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결론 : 흉부나 골반강부위의 방사선치료는 림프구의 급격한 저하를 초래하는 반면 단핵구등은 비교적 잘 유지 되었으며, 호산구는 오히려 증가 됨을 알수 있었으나, 인체의 면역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림프구의 기능변화가 함께 연구 되어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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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문연안역의 초미세, 미소, 소형플랑크톤 시 ${\cdot}$ 공간적 분포 (Spatial and Temporal Distribution of Picoplankton, Nanoplankton and Microplankton in Jungmun Coastal Waters of Jeju Island, Korea)

  • 신범;이준백
    • 한국해양학회지: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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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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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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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제주도 중문 연안역의 각 크기별 플랑크톤을 영양형에 따라 구분하여 세포수, 탄소량, 엽록소량의 시 ${\cdot}$ 공간 분포 그리고 환경요인간의 상관관계를 1999년 7월부터 2000년 6월까지 조사하였다. 종속영양성 초미세플랑크톤(HPP) 세포수의 연평균은 외해에서 1.4${\times}$$10^{6}$ cells ${\cdot}$ $ml^{-1}$, 해안에서 8.3${\times}$$10^{5}$ cells ${\cdot}$ $ml^{-1}$을 보였고, 독립영양성 초미세플랑크톤(APP)도 외해에서 9.9${\times}$$10^{4}$ cells ${\cdot}$ $ml^{-1}$, 해안에서 7.1${\times}$$10^{4}$ cells ${\cdot}$ $ml^{-1}$을 보여 외해에서 더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우리나라 다른 해역에 비해서도 많았다. 그러나 종속 및 독립영양성 미소플랑크톤(HNP, ANP)은 해안이 외해보다 더 많은 세포수 분포를 보였다. 소형플랑크톤(AMP) 세포수는 해안에서는 규조류의 변동(r=0.962, P${\le}$0.001), 외해에서 와편모조류의 변동 (r=0.868, P${\le}$0.001)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영양형과 크기별 구분에 의한 각 그룹간 상관관계에서 포식자와 피식자의 상관성은 보이지 않았다. 탄소량의 공간적인 분포는 세포수와 같았으나 크기별 비율은 전혀 달라 독립영양성 미소플랑크톤(ANP) 탄소량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크기군에 따라 엽록소량의 계절변동은 달랐으며 초미세플랑크톤(APP)은 2000년 3월에 0.42 ${\mu}g$CHl-${\alpha}$${\cdot}$$1^{-1}$(57.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미소플랑크톤(ANP)은 2000년 5월에 1.42 ${\mu}g$CHl-${\alpha}$${\cdot}$$1^{-1}$(74.7%)로 가장 높았으며 소형플랑크톤(AMP)은 1999년 7월에 1.51 ${\mu}g$CHl-${\alpha}$${\cdot}$$1^{-1}$(81.8%)로 가장 높았다. 생물인자와 환경요인의 상관성을 주성분 분석에 의한 요인을 추출한 결과 인,규소 증가와 자가영양성 미소플랑크톤(ANP)증가에 미치는 요인이 해안과 외해에서 동일하게 가장 큰 설명력을 보였다. N:P 비도 해안에서 36.4, 외해에서 32.6을 보이고 있어 인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사해역은 인이 식물플랑크톤 성장에 중요한 제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건강인(健康人)과 비폭력(非暴力) 범죄자(犯罪者)의 두발(頭髮)중 일부 금속원소(金屬元素) 함량(含量) (Some hair mineral contents of non-violent criminal and normal control)

  • 홍성철;김두희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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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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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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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본 연구는 범죄자의 경우 필수 금속원소와 독성금속의 함량에 기초하여 정상적 인구집단으로부터 구별될 수 있다는 가설을 검정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금속 원소함량 및 중금속함량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두발을 채취하였으며, 아울러 이들 금속과 인성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MMPI 검사를 시행하였다. 두발채취는 범죄자의 경우 유죄판결을 받은 직후 실시 하였으며, 후두부의 5cm 이내의 두발을 2g을 취하여 두발중 금속함량을 원자흡광분광광도계로써 측정 하였다. 두발 중 금속원소들의 함량을 비교해 오면 아연과 마그네슘이 비폭력범죄자에 있어 유의하게 낮았으며, 납과 카드뮴 비폭력범죄자군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연령군별 함량차이를 보면 나트륨, 아연, 철, 마그네슘, 납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연령에 따른 어떠한 추세는 보이지 않았다. 연령군별로 층화하여 두 집단과의 차이를 보면 나트륨은 20대에서 비폭력범죄자군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아연은 20대 30대 40대에서 마그네슘은 20대와 30대에 있어서 비폭력범죄자가 유의하게 낮았다. 반면 납과 카드뮴은 20대 30대 40대에서 비폭력범죄자군이 유의하게 높았다. MMPI의 각 척도별 T 점수중 우울증 척도(D)는 대조군이 유의하게 높았고, 반사회성 척도(Pd), 편집증 척도(Pa), 경조증 척도(Ma)의 척도에서는 비폭력군이 유의하게 높았다. 금속 금속함량과 MMPI의 각 척도별 T 점수와의 상관성을 보면 범죄자 군에서는 구리와 Ma 척도를 제외한 Hs D Hy Pd Mf Pa Pt Sc Si 척도의 점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P<0.05, p<0.01), 아연함량과 Hy Mf Pa Pt 척도의 점수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반면 대조군에서는 나트륨과 Ma 척도가 음의 상관관계를 철과 Sc척도, Pt척도는 양의 상관 관계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로 볼때 비폭력범죄자와 정상 대조군 사이에서 일부 금속원소의 함량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금속원소 함량과 MMPI 척도와도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폭력범과 비폭력범, 폭력범과 일반인과의 차이를 비교하여 볼 필요성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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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검출 전산화단층촬영을 이용한 국내 일부 지역 성인의 골밀도 현황 분석: 식습관, 생활습관, 신체적, 사회적 특성과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Analysis of Bone Mellow Density in Adults of Domestic Local Area Using Multi-Detector Computed Tomography: Focus on Corelation About Eating Habits, Lifestyle, Physical Features and Social Characteristics)

  • 이태희;김태형;소운영;임희겸;임청환;박명환;천명기
    • 대한방사선기술학회지:방사선기술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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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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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7-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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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다중 검출 전산화단층촬영(Multi detecter computed tomography; MDCT)에서 계산된 골밀도 값과 대상 검사자의 생활양식, 신체적 특성, 사회적 특성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2015년 7월 15일부터 2016년 6월 6일까지 00의료원에 내원한 검사자 141명(남: 63명, 여: 78명)을 대상으로 MDCT를 시행하여 HU값을 골밀도의 T-score 값으로 환산하였다. 골밀도를 측정한 대상 부위는 요추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요추이었으며, 남녀별 골밀도 차이와 검사자의 생활양식, 신체적 특성, 사회적 특성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통계적 유의성 검증은 독립표본T 검정과 일원배치 분산분석법을 사용하였다. 남녀의 골밀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고(p<0.05), 연령별 골밀도 값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 골밀도 값이 감소하였지만 통계적으로는 남성의 경우는 20대부터 50대까지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p>0.05), 20대와 60대 이상의 연령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여성의 경우는 20대부터 40대까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p>0.05), 50대 이후로 골밀도가 급격히 감소하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여성인 경우만이 월경과 폐경, 출산, 음주 유무와 잡곡류, 계란, 기름진 음식 섭취 유무에 대하여 골밀도 변화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p<0.05), 남성의 경우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MDCT를 이용한 골밀도 측정법으로 검사자의 생활양식, 신체적 특성, 사회적 특성과의 상관관계를 추정할 수 있었고, 골다공증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고온 스트레스 영향에 따른 홀스타인종 젖소의 반추위내 미생물 균총 변화 (Effects of Heat-stress on Rumen Bacterial Diversity and Composition of Holstein Cows)

  • 김동현;김명후;김상범;하승민;손준규;이지환;허태영;이재영;박지후;최희철;이현정;박범영;기광석;김언태
    • 한국초지조사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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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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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7-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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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고온기 여름철 사육환경에서의 홀스타인종 젖소의 반추위내 미생물 균총 변화를 분석하고, 반추위내 미생물과 고온 스트레스간의 연관성을 규명하고자 수행하였다. 국립축산과학원 낙농과에서 사육 중인 홀스타인 젖소 10두의 반추위액을 채취하였으며, 채취한 시료 샘플은 PowerSoil® DNA Isolation Kit (Cat. No. 12888, MO BIO)를 이용하여 DNA를 추출한 후 Illumina HiSeqTM platform (Illumina, CA, USA)을 이용하여 미생물 균총 분석을 실시하였다. 반추위액 내 미생물 균총을 분석한 결과, 사육환경 온습도에 따른 미생물 군집 구성에는 큰 차이는 없었으나, 미생물의 상대적 함량에는 차이가 있었다. LEfSe 분석을 통해 적온과 고온 환경에서 특정 미생물들의 상대적 조성이 유의적으로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이들 결과를 볼 때, 반추위내 미생물 균총은 고온과 같은 외부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되어 젖소의 고온스트레스 반응에 있어 반추위 미생물 변화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추후 연구는 이러한 차이를 나타내는 미생물들의 대사 경로나 대사 물질에 분석을 통해 환경변화와 미생물간의 연관성 및 이러한 미생물 균총 조절을 통한 고온기 젖소의 적응성 향상을 위한 미생물학적 전략 연구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장개빈(張介賓)의 <구정록(求正錄)>에 관한 연구(硏究) (A Study on the Qiu Zheng Lu (求正錄) of Zhang J ie Bin (張介賓))

  • 박혁규;맹웅재
    • 한국의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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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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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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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This thesis study of the medical concept Qiu Zheng Lu (求正錄) is discussed in the Lei Jing Fu Yi (類經附翼), a book authored by Zhang Jie Bin (張介賓) a medical doctor during the Chinese Ming (明) dynasty (1368-1683). The meaning of Qiu Zheng Lu (求正錄) is "searching for the rightness." In his book Zhang Jie Bin (張介賓) intended to clarify Qiu Zheng Lu (求正錄) by delineating the concept into four categories. These are: Sanjiao Baoluo Mingmen Bian (三焦包絡命門 辨) the theory of the triple warmer, the Pericardium, the Gate of Life ; Da Bao Lun (大寶論) the theory of the great treasure of the human body; Zhen Yin Lun (眞陰論) the theory of true-yin fluid; and Shi Er Zang Mai Hou Bu Wei Lun (十二臟脈候部位論) the theory of the part of the pulse and its condition in regards to the twelve viscera. Sanjiao Baoluo Mingmen Bian (三焦包絡命門辨), the theory of the triple warmer, the Pericardium, the Gate of Life. The triple warmer (三焦: Sanjiao) is composed of three parts: the upper, middle, and lower. This concept is also connected with the functions and roles of the vital organs. The upper burner is related to the heart and lungs. The middle burner is related to the liver and spleen. Whereas, the lower burner is related to the kidneys. Bao-Luo (包絡) is the Pericardium, the envelope of the heart, serving as the protector of the heart. Ming-Men (命門) is the Gate of Life, reffering to the vitals of life. It functions as kidney-yang which is considered as the origin of yang-energy of the human body, and serves partly as the function of cortico-adrenal gland in modern medicine. Zhang Jie Bin (張介賓) discussed the Da Bao Lun (大寶論) as the most important function in the human body because the Da Bao (大寶/great treasure) is the true-yang (眞陽) which is the affective force for physiological functions, and as the source of energy for life activities. Moreover, true-yang (眞陽) functions both as a heater and thermometer that warms the human body and indicates vitality by levels of body warmth respectively. The Zhen Yin Lun (眞陰論) theory states that if true-yang (眞陽) is energy, then true-yin (眞陰) is the source of energy. This can be likened to a tree with roots which absorbs nutrients from the ground (source), and spreads the nutrients (energy) through its branches. Thus, true-yin (眞陰) is the root cause for later functional activities of true-yang (眞陽). In Shi Er Zang Mai Hou Bu Wei Lun (十二臟脈候部位論) the theory of the pulse (脈 /Mai) and its condition in regards to the twelve viscera, Zhang Jie Bin (張介賓) insisted that when a diagnoses by the pulse is made the five vital organs and the six viscera (五臟六腑) of a human body should be harmoniously arranged in accordance with its respective part of the pulse. Furthermore, Zhang Jie Bin (張介賓) supported his theory with evidence from earlier Chinese medical doctors. And, by stating that human beings must cultivate and preserve their true-yin (眞陰) and true-yang (眞陽) energies he therefore created four new prescriptions called: Zuoguiyin (左歸飮), Youguiyin (右歸飮), Zuoguiwan (左 歸丸), Youguiwan (右歸丸). To further clarify his theory Zhang Jie Bin (張介賓) considered that the function of true-yang (眞陽) and true-yin (眞陰) is expressed by Ming-Men (命門). This theory is that for humans to be spiritually and physically healthy they must live in accord with natural law. Also, within the framework of natural law, astronomical and geographical factors must be considered for complete, holistic, health. Thus, Ming-Men is the basis for healthy living in the modern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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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토나이트 완충재에서의 기체 팽창 흐름 수치 모델링: DECOVALEX-2019 Task A (Numerical Modelling for the Dilation Flow of Gas in a Bentonite Buffer Material: DECOVALEX-2019 Task A)

  • 이재원;이창수;김건영
    • 터널과지하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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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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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2-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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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기 위한 심층처분시스템의 공학적 방벽은 처분 용기에서 방사성 핵종 누출이 발생하더라도 주변 암반으로의 누출 속도를 늦춰주는 역할을 수행해야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 성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특히 벤토나이트 완충재와 같이 점토 물질을 다량 함유한 매질에서만 나타나는 기체 흐름 현상인 팽창 흐름은 벤토나이트 완충재의 장기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현상을 명확히 규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DECOVALEX-2019 Task A에서는 팽창 흐름에 대한 수리-역학적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기체 이동 현상의 정량적 평가를 위한 새로운 수치 해석 기법 개발 및 검증을 수행하고자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전통적인 다공성 매질에서의 2상 유동 및 유효응력 개념을 고려한 역학 모델을 기반으로, 손상도 개념을 적용함으로써 매질의 변형에 의한 기체의 팽창 흐름을 모사할 수 있는 수리-역학적 상호작용을 고려한 해석 모델을 개발하였다. 또한 개발된 모델을 이용하여 1차원 및 3차원 기체 주입 시험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모델 검증 및 적용성 검토를 수행하였다. 수치 해석 결과 기체 압력에 의한 팽창 흐름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공극 수압, 응력, 기체 주입량 및 유출량 증가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개발된 해석 모델에서 수리-역학적 상호작용의 영향이 과소평가 되는 한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팽창 흐름에 대한 예비 모델을 제공하고 후속 연구의 발전된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수리-역학적 상호작용을 고려한 수치 모델은 향후 실험실 및 현장 시험 결과 데이터 분석에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스템의 장기 성능평가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환자의 모를 권리와 의사의 배려의무 (Patient's 'Right Not to Know' and Physician's 'Duty to Consideration')

  • 석희태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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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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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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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자율권은, 의사의 보고성 설명의무에 대응하는 알 권리 그리고 의사의 기여적 설명의무에 대응하는 수진 동의권 및 수진 거절권, 양자를 '중심'으로 해서 논의되어 왔다. 환자의 자율적 결정의 내용으로서 형성 피력되는, 자기 신체 및 의료 상황에 대해 알고 싶지 않은 희망과 그로 인한 이익에 관한 지위- 도덕적 법적 지위 - 는 환자로부터의 알 권리와 동의권의 포기 또는 (의사가 부담하는) 설명의무의 면제라는 소극적 지위 차원에서 인식되었다. 그리고 설명 동의 원칙 도그마의 적용에 의한 역기능 문제는 설명 동의 원칙의 적용 배제 및 그에 따른 의사의 책임 부인이라는 역시 소극적 접근법에 의해 '주로' 인식되었다. 즉 환자의 그러한 알고 싶지 않다는 '무지(無知)의 희망'을 실현시켜 줄 법적 수단이 환자의 '모를 권리' 및 의사의 '부작위 배려의무'라는 '적극적 지위'로 이해되고 인정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당사자의 적극적 지위 설정이 전제되지 않으면 실제상 및 이론상 문제가 제기된다. 환자가 동의권을 포기한다고 선언하거나 의사의 설명의무를 면제한다고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굳이 환자를 상대로 설명 내지 보고를 행하여 환자에게 큰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의사의 그 행위를 규범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문제인 것이다. 한편 의사가 설명의 역기능을 우려하여 설명을 행하지 않았고, 그 행태에 대해 적절한 것이란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그 재량적 불설명의 적법성을 인정할 직접적 근거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 또한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환자에게 '모를 권리'라는 지위를, 의사에게 '배려의무'라는 지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이 권리와 의무 개념은 환자의 자율성 관념의 충실화와 설명역기능 현상의 적정한 방지라는 법규범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에 매우 유용한 도구로서 수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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