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issues on agricultural policy of participatory government and to suggest some implications for national consensus. According to the finance and investment plan, 119 trillion won in total will be invested in the farming industry for improving the welfare system and development of the sector over the next 10 years. It is very important that this plan will make Korean farmers competitive and income per capita increased more and more. By the way, the plan has been argued by farmer’s organization(NGO) and some people of academic circles because there is a fair question as to how effective these investment aids will be. Therefore, the finance and investment plan must be established on the basis of effective execution system as well as additional discussion for national agreement. In addition, the 'Special Plan Committee for agriculture-fishery and farming-fishing communities' will work out an ideal framework for succeeding this plan.
코로나19 현상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1/3이상이 재택근무를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조업 중 중소기업의 경영상태를 알아보고 실질적인 정책지원 방향을 찾고자 하였다. 조사자료는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 2021년 자료를 근거로 하였으며, 연구결과 중소기업의 부채는 362조원(2019년)에서 409조원(2022)으로 증가한 반면 자본은 489조(2019년)원에서 336조원(2022년) 축소되었다. 당기순손익은 14.9조원(2019년)에서 23.3조원(2021년)으로 증가하였다. 기업의 재무건정성 분석 결과, 첫째, 안정성은 전체 산업 대비 유동비율은 높고 차입금의존도가 높았으며, 둘째, 수익성은 매출액경상이익률이 3.20%(2019년)에서 4.28%(2021년)로 향상되었으나, 전산업 5.01%(2021년) 비해 낮았다. 셋째, 성장성은 총자산증가율은 12.43%(2021년)이며 전산업 7.94%(2021년) 보다 높았다. 매출액증가율도 전산업(2021년)은 (-)성장인데 반해 중소기업은 14.78%의 성장을 보였다. 넷째, 활동성은 총자산회전율이 전산업 0.73에 비해 0.96%로 높았다. 결론적으로 전산업에 비해 안정성과 수익성은 낮았고, 성장성은 높았다. 향후 중소제조업의 특성상 성장성이 높은 산업위주의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stimate effects of healthy city policies on reducing social costs. The analyses were dune at the cities, counties, and communities levels in 2009, and covered Seoul Metropolitan Area(SMA). For estimation of reducing social costs, it developed a system dynamics(SD) model that analyzed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physical inactivity rates, the number of deaths, medical expenses, and total social costs. Simulation period of SD was from 2009 to 2030. Three alternatives were proposed with combinations of length of bike lanes, number of bus routes, crime rates, self-reported good health status rates, and obesity rates. The total estimated cost of physical inactivities from 2009 to 2030 was 31.9 trillion won from the future forecast without policies. As a result of simulations with three alternatives, there were economic benefit approximately from 119.7 billion won to 1.16 trillion won. This study contributed to better understanding the economic benefits of healthy cities that were associated with design of built environment and physical activity. It also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healthy cities planning as one of national welfare polices.
The mortality rate in industrial accidents in South Korea was 11 per 100,000 workers in 2015. It's five times higher than the OECD average. Economic losses due to industrial accidents continue to grow, reaching 19 trillion won much more than natural disaster losses equivalent to 1.1 trillion won. It requires fundamental changes according to industrial safety management. In this study, We classified the risk of accidents in industrial complex of Ulju-gun using spatial analytics and data mining. We collected 119 data on accident data, factory characteristics data, company information such as sales amount, capital stock, building information, weather information, official land price, etc. Through the pre-processing and data convergence process, the analysis dataset was constructed. Then we conducted 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 with spatial factors affecting fire incidents and calculated the risk of fire accidents with analytical model for combining Boosting and CART (Classification and Regression Tree). We drew the main factors that affect the fire accident. The drawn main factors are deterioration of buildings, capital stock, employee number, officially assessed land price and height of building. Finally the predicted accident rates were divided into four class (risk category-alert, hazard, caution, and attention) with Jenks Natural Breaks Classification. It is divided by seeking to minimize each class's average deviation from the class mean, while maximizing each class's deviation from the means of the other groups. As the analysis results were also visualized on maps, the danger zone can be intuitively checked. It is judged to be available in different policy decisions for different types, such as those used by different types of risk ratings.
경부고속도로는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국토대동맥으로써 여객과 화물수송의 역할 뿐 만아니라 산업과 도시발전에 영향을 주었다. 본 연구는 1970년 개통한 경부고속도로가 사회경제적으로 미친 직접적인 효과를 정량적으로 도출하였으며, 보다 신뢰성 있는 결과도출을 위하여 과거 시점의 네트워크 구축 및 O/D교통량추정, 편익계수의 보정방법론을 제시하였다. 1970년 당시 경부고속도로가 미건설된 경우, 경부고속도로 개통이 10년 지연된 경우, 세계은행의 제안과 같이 경부고속도로 대신 서울~대전, 또는 서울~강릉 간 유료도로가 개통되는 경우의 시나리오를 설정하였으며, 각 시나리오와 현재의 차량운행비용, 통행시간비용, 교통사고비용, 환경오염비용을 산정·비교하여 직접편익을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를 통해 1970년 경부고속도로 개통은 10년 지연되었을 때와 비교하여 약 351조의 직접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당시 경부고속도로 건설사업 추진이 우리나라 사회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가 공공기술 사업화와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투자를 한 결과, 지난 2006년부터 1,600호 이상의 연구소기업이 등록, 21년 기준 1.1조원 규모의 매출이 발생하는 등의 양적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이 성과는 연구소기업 1개당 평균 매출액 등이 지속하락하는 등 질적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이 원인 진단으로 경영자의 기술지향성과 시장지향성 여부에 주목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연구소 기업의 기술지향성과 시장지향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과의 관계에서 마케팅 비용과 연구개발 비용의 조절 효과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여 기업생존율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연구소기업의 질적성장 개선에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실증분석을 통해 크게 3가지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기술지향성의 기술우수성, 기술혁신성은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기술집약도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시장지향성의 고객지향성, 경쟁지향성은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진입장벽 단일 항목으로는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셋째, 일반현황을 통해 확보한 마케팅 비용과 연구개발 비용을 조절변수로 투입한 결과 다른 변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유일하게 진입장벽과 상호작용하여 재무적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쳤으며, 연구개발비용은 음(-)의 완충효과를, 마케팅비용은 양(+)의 강화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기술지향성과 시장지향성 모두 연구소기업 경영성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며, 연구소기업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업의 마케팅 및 연구개발 투자가 연구소기업의 초기 진입장벽 해소와 재무적 성과 향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연구소기업 특성을 고려한 기술지향성과 시장지향성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시사하였으며, 다섯가지 이론적 기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연구소기업의 기술사업화 및 기술혁신을 위한 제도적 지원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구소기업 선정을 위한 검토위원회에서 기술성 외에 시장성 등을 질적 평가할 수 있도록 지표 등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연구소기업 발굴 시점에서부터 투자 관점에서 기술성과 시장성을 고루 분석하고 판단하여 발굴할 필요가 있다. 넷째, 연구소기업의 원활한 초기시장 진입을 위해 마케팅 교육이나 컨설팅 등의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 다섯째, 각 연구소기업의 산업적 특성을 효율적인 연구개발 및 마케팅비용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지출전략과 마일스톤 수립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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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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