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7년부터 '31년까지 향후 15년간의 전력수급 전망 및 전력설비 계획 등을 담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12월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업위)의 통상 에너지 소위에 보고했다. 이번 계획(안)은 지난해 12월 계획 수립에 착수한 이래 약 1년간 70여명 전문가들의 43차례 회의를 거쳐 작성되었으며, 그간 수요 전망, 설비 계획, 예비율 등 5차례에 걸쳐 중간 결과를 공개하여 시민 환경단체, 에너지업계 등 이해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지난 9월에는 국회 산업위 통상에너지소위에 중간 보고를 하였다. 기존 수급계획이 수급 안정과 경제성 위주로 수립되었던 것에 반해, 이번 8차 계획은 최근 전기사업법 개정(전기사업법 제3조 개정('17.3월) :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전기설비의 경제성,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취지를 감안하여 환경성 안전성을 대폭 보강하여 수립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발전소 건설을 우선 추진하기보다는 수요 관리를 통한 합리적 목표 수요 설정에 주안점을 두었고, 신규 발전설비는 대규모 원전 석탄 일변도에서 벗어나 친환경 분산형 재생에너지와 LNG 발전을 우선시하였다. 이번 수급계획은 국회 산업위 통상에너지소위 보고 외에도 국회 산업위 전체회의 보고, 공청회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의견을 수렴한 뒤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국회에 보고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전문을 게재한다.
본 연구는 1차 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권력 프로세스의 관점에서 1차 의료기관의 경영성과를 측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서울, 인천, 경기지역의 1차 의료기관 중간관리자와 책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을 통하여 군집분석과 분산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에 의하면, 1차 의료기관의 유형은 권력 결정요소 변수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권력 결정요소 변수들의 상호작용이 강한 1차 의료기관 일수록 조직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한국의 산업간 연계구조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1995-2000 -2005-2009년도 접속불변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산업간 연계구조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분석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견조한 성장세를 이루어 총 산출액 기준 1995년 1,190조원에서 2009년에는 2,775조원으로 증가하였다. 둘째, 산업의 연계구조에 의한 산업군 형성의 경우 1995년 서비스 전자-중공업-중화학-1차 공공, 2000년 서비스-중화학-중공업 전자-1차 공공, 2005년 서비스-제조업-소비재-1차 공공, 2009년 서비스 전자-제조업-소비재-1차 공공으로 변화되어왔다.
디지털콘텐츠산업은 21세기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10대 차세대 성장 동력의 하나이며, 게임산업은 이와 같은 디지털콘텐츠 산업에 있어
가장 경쟁력 있는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문화관광부가 발간한‘2004 대한민국 게임백서’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3년 국내 게임시장은
소비자 매출을 기준으로 3조9,000억원 규모로 전년대비 15.8%의 성장을 보였으며, 2006년에는 5조7,000억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
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온라인게임 시장은 2004년 1조원 시장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내 게임시장은 해외시장에서 5.3%를 차
지하고 있으며, 온라인게임은 세계시장의 31.4%를 점유, 1위를 기록하고 있어 게임산업이 한국 문화산업을 대표하는 비즈니스로서의 가능
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게임산업은 게임 플랫폼과 관련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게임의 개발 여부가 게임산업의 성패를 가늠하며, 이와 같이
빠르게 변화하는 게임시장에서 독점적 우위를 고수하기 위해서는 게임산업의 환경 전반에 걸친 다양한 정보의 수집,제공이 절실하게 필요
하다. 이에 11월의 DB 서비스 평가는 게임산업 전반에 걸친 다양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서비스하고 있는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의
‘게임종합정보시스템(www.gitiss.org)’을 평가해 보고자 한다.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분분석보고서(SAR) 작성시 이용되어온 USNRC의 RG 1.70을 참고로 하고, 신형 원자로와 관련된 최신의 규제 정보와 차세대 원자로의 설계 특성에 근거하여, 차세대 원자로 표준 설계용 SAR 작성 지침(안)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지침(안)은 RG 1.70에 비해 상당히 많은 추가적인 안전 설계 정보를 제시하도록 구성하였으므로, 이 지침을 표준 설계에 대한 안전성 심사에 이용할 때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안전성 판단을 할 수 있고, 이에 근거하여 향후 통합 허가(COL)용 SAR 작성 지침을 쉽게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일부 산업 기술 기준의 준용을 제외하고는 국산화를 실현함으로써 우리 고유의 지침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지침(안)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향후전문가 검토가 수행될 예정이며,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내용을 보완한 후 차세대 원자로 표준 설계의 인$\cdot$허가 심사에 활용될 예정이다.
동북아 산업표준협력회의(S-Dialogue) 물류분야의 유일한 추진과제로 아시아 파렛트 표준화 과제가 선정된 것은 제2회 동북아산업표준협력회의(2003.10.31 북경)로 합의비망록 제4항에 명기함으로써 한 · 중 · 일 파렛트 표준화 전문가 회의가 구성되어 제1차(2004.9.24 서울), 제2차(2005.6.24 북경) 제3차(2005.11.11 후쿠오카)에 걸쳐 아시아 일관수송용 평파렛트 구격(안) 및 추진주제인 "아시아 파렛트시스템 연맹 규약(안)" 제정을 추진하여 2년여에 걸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산업자원부의 적극적 지원과 3개국 파렛트 전문가들의 폭 넓은 이해와 협조로 지난 제3차 후쿠오카 회의에서 최종안에 3개국 대표가 서명함으로써 제1단계 작업이 성공리에 완료되어 제2단계 실행단계에 진입함으로써 아시아 통합물류시스템구축에 역사적인 거보를 내딛게 되었다. 그간의 추진경과 및 최종합의 내용, 3개국 정부에 대한 건의, 규격안의 주요골자를 첨부한 보고서로 대신 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는 제4회 동북아 산업표준협력회의(2005.11.24 제주)에서 보고 되고 이 회의 공동합의문 2 · 7항에 명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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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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