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 Crypt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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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4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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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85-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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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made has set a standard regulations and detail to classify the revision of the military security and the plan to adjust or use those secrets. Moreover, the confidential management system with online secret process is operated by it. However, the study for management plan of stored secret data in these systems should be urgently required because the current regulation of military headquarter is different from present military situation so that it is not applicable up to now. This paper is focused on the Defense Ammunition Information Systems to find the proper way to deal with the secret data of the Defense Information Systems. The purpose is to describe the management plan for the secret data consistent with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Military by study for the secret classification and case study. Therefore limitations are considered and solutions are finally suggested in this paper.

• Proceedings of the Korea Air Pollution Research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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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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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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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환경부 훈령 제500호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2001.9.4)"에 따르면 "비산먼지"라 함은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하며,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및 발생억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미국 국가배출목록(U.S. EPA, 2000)에 의하면 미세먼지(PM10) 배출량의 89%를 비산먼지가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치는 비산먼지가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예시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미세먼지 배출목록에서 비산먼지 항목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대기질 관리를 위해서는 전국 지역별 비산 먼지 배출 목록의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된다. (중략)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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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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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0-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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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해양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무형의 서비스인 선박교통관제업무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무형의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자의 이질성(heterogeneity)이라는 어려움으로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이용자(고객)가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준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받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비스 제공자의 기준과 수준을 표준화하는 일련의 품질관리가 선행되어야하며 이는 곧 고객의 가치를 높이게 될 뿐만 아니라 이용자로부터 신뢰 수준이 높은 기관으로 평가 받아 VTS의 궁극적인 목표인 해상교통질서를 유지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질성을 극복하고 표준화를 이루는데 무엇이 요구되는지를 검토해 보았으며, 선박교통관제업무 시행에 수반되는 관제사의 자격, 시설관리, 절차 등을 표준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이행할 수 있는 관련지침(훈령) 개발의 필요성에 주목하게 되었다.

• 한국항공운항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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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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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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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우리나라는 항공안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국제적인 수준의 안전성을 유지하여 왔으나, 최근의 여러 항공사고의 발생과 급변하는 국제적 환경에 따라 항공안전관리체계의 개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2014년부터 수행되고 있는 시스템 기반 항공(운항, 감항) 안전감독 지원시스템의 개발 이후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기반에 해당하는 법령 고시 훈령 예규 등 법제도와 정책의 수립을 위한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항공안전감독 업무에 관련되는 국내외 법제도를 조사 및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국외 사례와 비교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주요 개선방안으로는 법령에 위험관리를 위한 체계의 정의와 그 역할에 대한 세부적인 명시 등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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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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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0-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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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해상교통관제사의 능력 향상을 위해 해양수산부에서는 자격인증에 관한 훈령을 제정한 후 기본과정, OJT 강사과정, 선임관제사 과정, 재교육과정 등의 교육을 시행하면서 교육용 시뮬레이터를 활용해 왔다. 또한, 항만의 안전과 보안을 우선 담보하는 해상 교통관제사로서 능력을 발휘하고 필요한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IALA V-103에서 언급된 대로 여러 부분의 지식을 함양하고 교육용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간접경험으로 훈련을 충실히 하고 있다. 그러나 시뮬레이터는 항만의 선박교통상황을 충분히 구현하지 못하며 긴급하고 위험한 상황 또한 제한적으로 구현할 수밖에 없는 등 교육용 시뮬레이터의 약점을 보완하기위해 VTS 시뮬레이터 시스템의 기능강화를 위한 요구사항 분석 및 설계 기준을 검토하였다. 특히, 해상교통관제사의 훈련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분석 검토하였다.

• Korean Securit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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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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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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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Ever since the 9/11 terror attack, all the world has perceived the need and taken actions to make an anti-terror law, however The Republic of Korea has not yet come up with any relevant output. Currently, the Korean government apportions duties to each related government agency and sets up systems for cooperation among them to make preparations against and cope with terror threats, according to The National Guidelines on Anti-Terror Activities (the presidential directive number 47 given on January 21, 1982). However, the directive has many limits and shortcomings in coping with national emergencies. In this situation, this research aims to compare the national anti-terror laws of others countries with Korea's, in order to understand the problems in Korea, i.e., that The National Guidelines on Anti-Terror Activities, which are the only anti-terror regulations in Korea do not clearly describe the concept and range of a terror, that national anti-terror meetings and the anti-terror standing committee have problems with their operation, that the Terrorism Information Integration Center has also its own problems, and that Korea lacks in preparatory actions against terror crimes and there are still problems about investigations into terror incidents.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for the future, the present author suggests that the purpose of the law on The National Guidelines on Anti-Terror Activities shall be re-established so as to meet the current anti-terror conditions of Korea, the concept of a terror and anti-terror activities shall be clarified, anti-terror organizations shall be unified, the chair of the anti-terror standing committee shall be appointed legally and automatically according to the relevant rule and be given more rights so as to have free access to private information for anti-terror activities and terror-related information, and systems shall be supplemented for reporting terror-involved persons and funds.

• 한국정보교육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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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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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6-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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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행정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원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하여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도입단계에서 시스템의 보안성 취약과 개인정보에 대한 해킹 우려 등의 이유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정착되지 못하였으나 NEIS의 27개 영역 중 개인정보를 많이 담고 있는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을 분리 별도의 서버를 구축하는 NEIS 교무업무시스템이 탄생하였다. 따라서 NEIS 교무업무시스템 활용하여 전자문서를 활용하여 이를 통한 교원업무가 경감되어 학교교육행정의 효율성을 모색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본 연구는 NEIS 교무업무시스템 활용에 따른 교원업무의 효율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시스템 개선점 도출 및 편리성이 증진되었고 업무조직의 효율적인 분장 및 업무승인을 전자결재로 시행함으로써 시간단축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교원의 교무업무도 획기적으로 단축시켜 교원 업무의 효율성도 증진시켰다. 또한 교무업무시스템의 활용으로 소요시간과 예산이 절감되었다. 교무업무시스템의 이러한 교원 업무 경감 효과에 비추어 향후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무업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네트워크 정비나 성능 좋은 컴퓨터가 확보되어야 하고 둘째,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시스템 내에서의 업무 승인 기능이 확대되어야 하며 교원의 업무경감 및 시스템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훈령을 학교현장의 여건에 맞추어 정비 보완해야 하며, 시스템 운영의 표준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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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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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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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국토해양부의 국토지반정보 DB구축사업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지반조사성과를 전산화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DB구축, 시스템 보급, 센터 운영 등을 주요수행사업으로 '00년부터 현재까지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07년부터 "지반조사성과전산화및활용에관한지침"이 국토해양부 훈령으로 제정 시행되면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지반조사성과에 대한 전산화는 건설사가 직접 입력 제출하고 있다. 지침 시행과 함께 국토해양부에서는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한국건설기술연구원) 중심으로 지반정보 유통프로세스를 확립하고 지반정보 생산을 위한 지반정보 입력시스템, 검수 등록을 위한 검수등록시스템, 지반정보 유통을 위한 웹유통시스템으로 구성된 국토지반정보 유통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보급 활용 중인 국토지반정보 유통시스템에 대하여 지반정보 생산자 및 활용자들의 지속적인 개선요구사항들을 수렴하고 있으며, '11년도 사업을 통하여 사용자 중심의 국토지반정보 유통시스템으로 개선 및 추가개발을 추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용자 중심으로 개선한 국토지반정보 유통시스템의 주요 연구내용을 소개한다.

•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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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5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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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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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When enforcing fire investigation, duty for basic principles, responsibility of investigation, report deadline, and all sorts of standard forms are based on fire investigation report regulation which is internal instructions. This study has a purpose to prepare alternatives that are absent in Korea or have to be strengthened by comparing and examining Japanese and Chinese fire investigation report regulations with Korean one. As a result, it appears that Korea needs to standardize the report deadline of urgency fire and general fire into 30 days when additional investigation is needed, have investigators draw delays reports up when they exceed the deadline not to make work vacuum, and found and organize forms of certificate of custody and return for all fire related materials when investigators require data from fire-related people, to improve whole systems.

• Food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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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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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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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식품 등의 수입이 본격화되면서 수입식품에 관한 관리 및 통상관련업무를 전담할 조직(식품유통과, 현재 식품진흥과)이 보건복지부에 설치되고, 각 검역소에서 수입검사업무가 본격화된 것이 7년여에 이른다. 얼마되지 않는 기간이지만 그동안 국제적으로는 무역에 관한 환경의 변화, 국내적으로는 수입검사제도의 변화 등 이 분야에 많은 변화가 거듭되어 왔다. WTO체제의 출범이후 세계의 시장은 하나가 되어가고 이에 따라 각종 관련제도도 점차 조화를 이루어 가고 있으며, 지금도 각 나라는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상을 통하여 서로의 입장차를 좁혀 나가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각 나라는 보다 안전한 식품을 자국민에게 공급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작년 4월 식품의약품안전본부(KFDA)와 6개의 지방청이 발족되면서, 식품$\cdot$의약품 등의 안전관리를 전담하여 왔으며, 앞으로 독립외청으로 개편될 전망에 있다. 특히 내년부터는 수입식품관리업무가 완전한 전산화체제로 가동될 전망에 있어, 수입식품이 더욱더 효율적이고도 완벽한 관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수입식품 등을 관리하는 업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국가사무중의 하나가 되었고,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 또한 높아지고 있다. 수입자가 식품 등을 수입하기 위하여 관련기관에 신고하기에서부터 검사기관에서는 이를 검사하고 수입신고필증을 발급하기 까지의 제반의 절차가 사실 식품위생법, 고시, 훈령 등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들이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어 필요할 때마다 따로 따로 찾아보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이해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어 온것이 사실이며, 오늘도 많은 담당공무원들이 민원인들의 방문 및 문의전화에 시달려야 한다. 사실 처음수입을 해본 사람이면 알 수 있을터이지만 알아야 할 사항이 한두가지가 아닌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수입업무를 담당하는 관련기관이나 업체에서 식품수입업무를 행하는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집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