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Study for the Introduction of Supporting System on Aviation Safety Oversight

항공안전감독 지원시스템 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선 연구

우리나라는 항공안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국제적인 수준의 안전성을 유지하여 왔으나, 최근의 여러 항공사고의 발생과 급변하는 국제적 환경에 따라 항공안전관리체계의 개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2014년부터 수행되고 있는 시스템 기반 항공(운항, 감항) 안전감독 지원시스템의 개발 이후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기반에 해당하는 법령 고시 훈령 예규 등 법제도와 정책의 수립을 위한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항공안전감독 업무에 관련되는 국내외 법제도를 조사 및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국외 사례와 비교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주요 개선방안으로는 법령에 위험관리를 위한 체계의 정의와 그 역할에 대한 세부적인 명시 등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