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1,000여개의 다문화 기관들이 활동 중이다. 그중 정부주도형인 여성가족부 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10여 곳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들은 대부분 정부 민간 혼합형이거나 민간주도형 기관들이다. 정부주도형 기관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가 지원되지만 정부 민간 혼합형이나 민간주도형 기관들은 운영비를 기부금 또는 후원금에 의존한다. 그러나 경제위기의 도래로 기부금이나 후원금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정부 민간 혼합형이나 민간주도형 기관들의 자립은 더욱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러한 전망과는 달리, 지원 대상들과 다문화이슈는 지금보다 훨씬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국내 이주민의 수는 매년 증가추세이다. 향후 2050년이 되면 전체인구의 10%가 외국인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외국인의 정주화 그리고 가족이민 증가에 따른 상이한 종교와 문화에 대한 편견 없는 이해와 대화가 강조될 것이며, 학교교육정책, 직업양성, 노동시장정책, 동등한 노동조건과 사회보장 요구, 사회적 차별에 대한 계몽정책 등 다양한 다문화 이슈도 부각될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다문화 이슈를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민간주도형 다문화기관의 자립 여부는 다문화 지원정책의 성패와도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민간주도형 다문화기관이 지금의 운영구조를 개선하고 재정적 자립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문화 관련 비즈니스모델 개발을 통해 다문화 기관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사천다문화통합지원센터는 비영리민간단체로 지난 13년 동안 창조적인 다문화 사업들을 추진하여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일반 기부금이나 후원금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은 필수적이었다. 마침내 요리조리아시아 협동조합을 만들어 청소년 공정여행 프로그램인 세계로여행학교와 아열대채소 농장을 운영중에 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해외공헌사업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천다문화통합지원센터가 그동안 진행해 온 청소년 공정여행과 아열대채소 농장을 다문화기관의 비즈니스 모델적 측면에서 사례 분석한 후, 벤치마킹을 통해 민간주도형 다문화기관들로 확대시킴으로써 사회혁신의 기회를 증대시킬 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 쌍방향성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 개인방송은 시청자의 자율적인 후원금으로 수익을 창출하는데, 현재 후원행위에 관한 법률이 미비하다. 특히 미성년자가 후원을 하는 경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취소 과정에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때, 급부를 요구하는 후원행위의 경우, 일방적인 후원과 법적 성질 및 결과가 달라져 문제가 된다. 미성년자가 취소권을 행사하면 방송진행자는 급부 제공에 대한 보상은 받지 못한 채 후원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통상적으로 증여로 인식되는 인터넷 개인방송 후원행위에서 쌍무계약성을 발견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방송진행자의 피해를 지적하며, 미성년자의 취소권이 배제되는 경우인 미성년자의 사술에 주목하여 관련 판례와 후원 절차를 검토하고, 미성년자의 취소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진행자를 보호하는 법리를 제시한다. 모호한 법리적 상황을 학문적으로 규명하고, 분쟁예방 절차를 제시하여 해당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한국에서 공영방송의 재원은 주로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보유한 가구의 수신료와 광고수입으로 충당해 왔다. 이 논문은 수신료뿐만 아니라 공영방송의 대안적 재원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공영방송에 적절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자치(정부로부터의 독립)와 균형(재원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 통합(이원방송체제에서의 재원 분배의 형평성)의 관점에서 기존의 방송재원의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안적인 방송재원을 탐색해 보았다. 그 결과 공영방송의 재원은 효율성과 지속가능성, 형평성 측면에서 세금이나 특별 부담금이 수신료보다 더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추가적인 가계 부담과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향후 공영방송의 재원은 수신료와 보조금을 기본재원으로 하고, 광고와 후원금, 부대수익을 보조재원으로 제도화하는 구조개편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민간 복지 자원의 중요한 한 축으로 기능하는 일반 시민들의 후원 활동과 관련하여 이러한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징과 후원 행동 및 그들의 후원 노력(philanthropic effort)의 수준을 파악하고 기술하는 것 그리고 후원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나타내는 각기 다른 수준의 후원 노력(philanthropic effort)을 예측하고 설명하는 변수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에 연구의 기본 관심을 둔다. 본 연구는 후원 활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안정된 직업을 갖는 사람들, 고등 교육을 받은 사람들, 기독교를 종교로 갖는 사람들, 기혼자들의 비중이 큼을 보여준다. 후원활동의 동기에서는 "joy of giving"과 같은 내적 동기를 갖는 사람들의 비중이 큼을 보여준다. 그리고 후원금 활용 신뢰도 및 후원 기관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후윈 활동에의 참여의 적극성 모두에서 대다수가 상당히 긍정적인 이해를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후원 지속 기간에서는 3년과 4년을 중심으로 정적으로 분포되어 있음이, 그리고 후원금 규모에서도 월 2만원을 중심으로 정적으로 분포되어 있음이 관찰된다. 후원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나타내는 개인 후원 노력 비율은 1.2%를 중심으로 정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이러한 후원 노력은 소득에 의해 가장 많은 설명을 할 수 있는 데 그 형태가 미국에서의 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U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후원 노력이라는 주제에 대한 연구와 논의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기초적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역의 무의탁 노인 요양소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후원금 지원을 계속해오고 있는 지역 유지이며, 2002년 월드컵 경기때는 광주구장의 잔디와 조경공사를 전국 구장중 제일 먼저 성공적으로 마쳐 지역사회의 발전과 성공적인 대회를 치룰 수 있게 한 공적으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여 박았으며 젊은 학생들에게 조경업은 계속 촉망되는 유망 직종이라는 희망을 주고자 매년 각종 학술대회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정부와 사회단체는 소외된 계층을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해 그간 많은 복지정책을 시행해왔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주민등록 말소자,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노숙자 등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많은 이들이 여전히 제도권 내 의료 서비스조차 원활하게 받지 못한 채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
본 논문은 웹(www)상에서의 사회복지 사이트구축을 위한 전자지불시스템에 관한 연구이다. 사이버상에서 후원자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 후원금을 납부함으로서 시공간을 초월한 도움의 손길이 보다 쉽고 다양하게 되었다. 이러한 연구는 상거래에서의 전자지불시스템을 변형하여 사용함으로서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본 시스템은 기존의 인터넷을 통한 지불시스템보다 안전하며, 후원방법도 다양하게 제공함으로서 수혜자와 후원자간의 다양한 도움의 손길이 연결되리라 기대된다.
도서관의 환경은 급변하는 사회의 환경에 비례해서 변화하고 있으며, 이 변화는 결국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와 도서관 서비스의 향상으로 귀착된다. 도서관서비스의 향상은 자료의 다양화와 계속되는 새로운 과학기술과 장비의 발달로 인해 예산의 증액 없이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도서관은 한정된 예산 이외의 재원을 개발하는 방법을 모색해야하며, 이의 해결방안은 도서관이 적극적으로 개인이나 기업의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찾아 나서는 것이다. 후원, 기부제도가 생활화되지 못한 우리의 환경에서 우리에게 맞는 도서관 재원확보방안을 위해 후원기금의 역사, 후원의 도서관 법적 배경, 실태, 후원기금의 확보과정과 특히 선진국에서 개발한 후원기금의 모금방법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 근로사업장의 후원사업 성과에 마케팅 요소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첫째, 조사대상 사업장의 마케팅활동에 대한 일반적 현황을 살펴보면 상품, 가격, 촉진, 기존후원자 관리활동은 평균 이상의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사업장의 내적 모금환경과 유통 활동은 낮게 나타났다. 둘째, 마케팅 활동에 따른 후원사업의 성과 비교는 상품, 가격, 촉진, 기존 후원자 관리 활동이 마케팅 활동 정도에 따라 전반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셋째, 후원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마케팅 활동 요소는 후원자수에서는 촉진활동이, 후원금액과 세입대비 후원금액비율에서는 촉진, 가격활동이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나타났다. 이렇기 때문에 사회복지 근로사업장에서는 후원개발을 위한 마케팅 전략은 기관 전체가 몰입할 수 있는 다양한 촉진활동의 개발과 가격협상 능력을 높이고 전반적인 마케팅 활동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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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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